캐나다 BC주 정부가 돈세탁 방지하겠다고 법안을 꺼낸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깡통 상태라는 소식이야. 환전소나 해외 송금 업체 같은 곳들이 돈세탁 창구로 쓰이는 걸 막으려고 2023년에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가 법안까지 통과시켰거든? 근데 웃긴 건, 뼈대만 덜렁 만들어놓고 처벌 규정이나 세부 규칙은 하나도 안 정해놨다는 거지. 한마디로 종이호랑이라는 뜻.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데드라인조차 없어.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anada, 반부패 비정부기구)에서는 요즘 암호화폐(비트코인처럼 은행 없이 컴퓨터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 같은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해서 범죄자들이 신나게 돈세탁의 신세계를 열고 있으니까 빨리 규제 좀 하라고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어. 도대체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익집단들이 딴지를 걸고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지.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주민들한테는 이런 송금 업체가 꼭 필요하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밍기적거리는 건 선 넘었지. 재무부 쪽에서는 “BC주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 꼼꼼하게 하느라 그래”라며 쉴드를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피하고 있어.
과거 조사에서 리치먼드에 있는 무허가 송금 업체 한 곳에서만 1년에 무려 2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200억 원)가 세탁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있었거든. 심지어 가정집에 사무실 차려놓고 범죄 조직이랑 엮여서 돌아가는 곳도 수두룩하다는데, 이쯤 되면 일 안 하고 월급루팡 하는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어. 퀘벡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제 도입하는 주가 되려면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