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벨몬트 애비뉴에 있는 7천만 달러(약 700억 원)짜리 초호화 저택 주인이 누군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쫙 갈리고 있어.

이 어마무시한 집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신탁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주인이 누군지 캐는 건 마녀사냥이다, 사생활 좀 지켜라”라고 쉴드를 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원래 BC주 토지 등기소는 1861년부터 땅주인 신상을 싹 다 공개해 왔다”고 팩폭을 날리는 중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집주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가 아니야. BC주 정부가 LOTA (토지 소유권 투명성 법안 - 겉으로 보이는 소유주 말고 진짜 수익을 얻는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법)를 제대로 써먹고 있냐는 거지.

예전에 쿨런 위원회 (BC주 카지노와 부동산 시장에 퍼진 자금 세탁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검은돈이 BC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집값을 미친 듯이 펌핑시켰다고 해.

그래서 정부가 자금 세탁 잡겠다고 이 투명성 법안을 야심 차게 도입해놓고, 막상 저택 실소유주가 누군지 물어보면 “세무서나 경찰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면서 꽁꽁 숨기고 있는 게 코미디지.

전문가들은 “캐나다에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라는 건 없다”면서 억만장자들도 남들처럼 투명하게 룰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24시간 경호를 고용할 돈이 차고 넘치니까 납치 위험 같은 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정부가 투명하게 실소유주를 깔 생각이 없으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법을 없애버리라는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이 쏟아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