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벨몬트 애비뉴에 있는 7천만 달러(약 700억 원)짜리 초호화 저택 주인이 누군지 공개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쫙 갈리고 있어.
이 어마무시한 집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신탁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주인이 누군지 캐는 건 마녀사냥이다, 사생활 좀 지켜라”라고 쉴드를 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원래 BC주 토지 등기소는 1861년부터 땅주인 신상을 싹 다 공개해 왔다”고 팩폭을 날리는 중이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집주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가 아니야. BC주 정부가 LOTA (토지 소유권 투명성 법안 - 겉으로 보이는 소유주 말고 진짜 수익을 얻는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법)를 제대로 써먹고 있냐는 거지.
예전에 쿨런 위원회 (BC주 카지노와 부동산 시장에 퍼진 자금 세탁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검은돈이 BC주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집값을 미친 듯이 펌핑시켰다고 해.
그래서 정부가 자금 세탁 잡겠다고 이 투명성 법안을 야심 차게 도입해놓고, 막상 저택 실소유주가 누군지 물어보면 “세무서나 경찰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면서 꽁꽁 숨기고 있는 게 코미디지.
전문가들은 “캐나다에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라는 건 없다”면서 억만장자들도 남들처럼 투명하게 룰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24시간 경호를 고용할 돈이 차고 넘치니까 납치 위험 같은 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정부가 투명하게 실소유주를 깔 생각이 없으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법을 없애버리라는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이 쏟아지고 있어.
캐나다 700억 저택 실소유주 끝까지 숨겨주는 정부 폼 미쳤다
댓글 16
돈세탁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데 주 정부가 아무런 개입도 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당근 집주인이 누군지 투명하게 까야 하는 거 아님?
법 집행 기관들이 알아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그걸로 투명성 법안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헛소리죠.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은 정치적으로 선동된 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항상 뛰어난 개인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의 손실로 포장하곤 하니까요.
물론 선거철에 기부금 받을 때만 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헛소리죠.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은 정치적으로 선동된 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항상 뛰어난 개인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의 손실로 포장하곤 하니까요.
물론 선거철에 기부금 받을 때만 빼고 말입니다
법 얘기하다 성공한 사람 질투까지 튀는 거 보니, 투명성보다 자기 자산 공개될까 겁나는 쪽인가?
성공한 사람 질투 프레임은 원래 방패로 쓰기 딱 좋지. 나도 정착할 때 잔고증명 통장까지 다 까고 들어왔는데, 700억짜리는 신탁 이름 하나로 통과되는 게 웃긴 거야
도대체 니들이 알 바도 아닌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싶어 안달이 난 거야?
니들이 알 바 아니잖아. 우리 모두에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침해당할 타당한 이유 따윈 없어.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말이야.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지만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말이야.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지만
브래드 린지 님, 알버타가 고립 안 되려면 캐나다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셨나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는 캐나다 안에서도 이미 고립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곳이 내 자리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과 똑같죠.
예를 들어 헌법에는 석유와 가스가 주 정부 관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긴 한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알버타산 석유 제품을 다른 주로 보낼 수조차 없으니까요. 알버타가 캐나다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억눌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권력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알버타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캐나다 내에서 팔 때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오타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오타와가 맘대로 정해놓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치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강제로 따라야만 하죠. 알버타 사람들은 남들이 다 정해버리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알버타 사람들은 스미스와 오타와가 맺은 양해각서를 들먹이며 캐나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카니는 BC주 해안에 가장 큰 피해를 줄 바로 그 위치에 알버타가 석유 탱커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왜 카니가 BC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중부 캐나다의 입법 역사에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온타리오랑 퀘벡밖에 신경 안 쓰거든요.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는 캐나다 안에서도 이미 고립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곳이 내 자리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과 똑같죠.
예를 들어 헌법에는 석유와 가스가 주 정부 관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긴 한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는 알버타산 석유 제품을 다른 주로 보낼 수조차 없으니까요. 알버타가 캐나다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억눌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권력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알버타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캐나다 내에서 팔 때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오타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오타와가 맘대로 정해놓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치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강제로 따라야만 하죠. 알버타 사람들은 남들이 다 정해버리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알버타 사람들은 스미스와 오타와가 맺은 양해각서를 들먹이며 캐나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카니는 BC주 해안에 가장 큰 피해를 줄 바로 그 위치에 알버타가 석유 탱커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왜 카니가 BC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중부 캐나다의 입법 역사에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온타리오랑 퀘벡밖에 신경 안 쓰거든요.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수사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일반 대중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음
이 기사만 봐도 기자가 자금세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딱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처벌받은 건 단 한 건뿐인데, 수십 수백 개 칼럼에서 주기적으로 언급해왔잖아. 은퇴하기 전에 자기 옛날 글이 맞았다고 증명해 보려고 등기소 찾아다니면서 허공에 헛발질하는 마녀사냥으로밖에 안 보임.
설령 자금세탁범 한 명 잡아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되나? 집값 오른 원인을 사람 탓으로 돌리던 지난 칼럼들은 기초적인 경제학도 무시한 오류투성이였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인은 제로 금리랑 통화량이 두 배로 늘어난 영향이 제일 컸다고
설령 자금세탁범 한 명 잡아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되나? 집값 오른 원인을 사람 탓으로 돌리던 지난 칼럼들은 기초적인 경제학도 무시한 오류투성이였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인은 제로 금리랑 통화량이 두 배로 늘어난 영향이 제일 컸다고
다들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스토커한테 시달리는 피해자가 단지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소가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 주인 찾을 시간에 주지사가 우리 세금을 어디다 탕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 등골을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훨씬 유익할 듯
이런 게 굳이 기삿거리까지 될 일인가 싶네요. 법적으로 이미 소유주는 주식회사로 밝혀졌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자기 부동산 소유권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 주정부가 쉽게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정보 공개 규정이 서민 한 사람한테 적용된다면, 그 거물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싫은데요
저는 저 집 주인이 누구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공개법 개정이 훨씬 더 걱정되네요. 주권자는 국민이고, 우리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집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요. 전 우리 동네 이웃이 누구고 집 관리가 잘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마약 공장이나 단기 임대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주거용으로만 쓴다면 아무 상관 없어요. 해외 법인 명의니까 보조금 혜택이나 투표권 같은 건 당연히 안 받겠죠 뭐
마약 공장이나 단기 임대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주거용으로만 쓴다면 아무 상관 없어요. 해외 법인 명의니까 보조금 혜택이나 투표권 같은 건 당연히 안 받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