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신민당(NDP) 정부가 최근 법정에서 아주 제대로 체면을 구겼어.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동의 없이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던 BC주만의 독특한 강제 치료(환자의 뚜렷한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입원시키는 조치) 법안이 있었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이 조항이 절차적 공정성도 없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때려버린 거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 법이 생명을 구하고 존엄성을 지켜준다며 끝까지 쉴드를 쳤어. 하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연구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못해서 판사한테 영혼까지 털렸지 뭐야. 다른 캐나다 지역들과 비교해 BC주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었대.

심지어 주수상이 직접 픽한 수석 과학 고문인 다니엘 비고 박사까지 등판했는데, 이분도 활약을 못했어. 비고 박사는 강제 입원 환자 중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아니고 중증 환자만 주로 본다는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판사가 “응, 당신 의견은 기각” 시전하며 가볍게 무시해버렸지.

결국 뼈 맞은 주정부는 법을 뜯어고칠 테니 12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질척거렸지만, 판사는 쿨하게 6개월만 줬어. 10년 동안 무료 변론으로 이 사건을 끌고 온 비영리 단체인 캐나다 장애인 위원회(CCD)가 매 라운드 압승을 거두며 특별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냈대. 주정부가 항소할지 간을 보고 있다는데, 이번엔 제발 피 같은 세금 좀 그만 태웠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