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신민당(NDP) 정부가 최근 법정에서 아주 제대로 체면을 구겼어.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동의 없이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던 BC주만의 독특한 강제 치료(환자의 뚜렷한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입원시키는 조치) 법안이 있었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이 조항이 절차적 공정성도 없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때려버린 거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 법이 생명을 구하고 존엄성을 지켜준다며 끝까지 쉴드를 쳤어. 하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연구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못해서 판사한테 영혼까지 털렸지 뭐야. 다른 캐나다 지역들과 비교해 BC주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었대.
심지어 주수상이 직접 픽한 수석 과학 고문인 다니엘 비고 박사까지 등판했는데, 이분도 활약을 못했어. 비고 박사는 강제 입원 환자 중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아니고 중증 환자만 주로 본다는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판사가 “응, 당신 의견은 기각” 시전하며 가볍게 무시해버렸지.
결국 뼈 맞은 주정부는 법을 뜯어고칠 테니 12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질척거렸지만, 판사는 쿨하게 6개월만 줬어. 10년 동안 무료 변론으로 이 사건을 끌고 온 비영리 단체인 캐나다 장애인 위원회(CCD)가 매 라운드 압승을 거두며 특별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아냈대. 주정부가 항소할지 간을 보고 있다는데, 이번엔 제발 피 같은 세금 좀 그만 태웠으면 좋겠네.
환자 강제치료 하려다 헌법한테 팩폭 맞은 BC주 근황
댓글 20
제 담당 전문의가 밴쿠버에 있어서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이 미친 동네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에만 몰려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버렸네요. 아침 9시 예약이었는데, 10미터도 못 가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상점 두 개 중 하나는 대마초를 팔고 있고, 그 사이사이는 판자로 막아놓은 폐업한 가게들 투성이예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것 같아 참 암담합니다
예전에는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에만 몰려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버렸네요. 아침 9시 예약이었는데, 10미터도 못 가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상점 두 개 중 하나는 대마초를 팔고 있고, 그 사이사이는 판자로 막아놓은 폐업한 가게들 투성이예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것 같아 참 암담합니다
이 정부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긴 한가요? (물론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콜로니 팜 정신병원 다시 문 열어라.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살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거 보면 그냥 뉴스로 접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겪어본 사람 말투인데, 가족이나 지인중에 관련된 일 있었던거 아니냐
꼭 가족 일 아니어도 이민 와서 정착하다 보면 행정의 민낯을 몇 번은 직관하게 됨. 뉴스가 예고편이면 현실은 무삭제판이더라
BC주의 이 법은 수년간 유지되어 왔고,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 일만 아니면 유권자들이 딱 원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사안에 대한 주총리의 이해 부족이 입증되었다”라는 지적이 아주 뼈를 때리네. 근데 진짜 뼈 때리는 건 이거지. BC주 신민주당은 그냥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입증됐다는 거야
아 세상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체 그 인권단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받을 수 있는 치료까지 막아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2019년에 제 지인이 병으로 괴로워할 때도 의료진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 그 병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만 있었어요. 병이랑 논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극심한 우유부단함 속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데, 결국 아무 치료도 못 받게 되거든요. “네가 결정해”라고 말하는 건 피해자를 탓하는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천천히 자원을 투입해서 치료하는 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2016년쯤부터 뭔가가 변했어요. 치료도 환자가 동의해야만 한다는 식인데, 마치 질병이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다루더군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도 못 준다더니, 결국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병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누군가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줘야 합니다.
도움 없이 혼자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능력 있고 단호한 지도가 있어야 병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법이에요. 치료가 갑자기 중단되면 병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 친구도 도움을 원했지만, 회복 과정 자체가 너무 무서웠던 것뿐이에요
2016년쯤부터 뭔가가 변했어요. 치료도 환자가 동의해야만 한다는 식인데, 마치 질병이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다루더군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보호자한테 연락도 못 준다더니, 결국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병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누군가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줘야 합니다.
도움 없이 혼자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능력 있고 단호한 지도가 있어야 병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법이에요. 치료가 갑자기 중단되면 병은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 친구도 도움을 원했지만, 회복 과정 자체가 너무 무서웠던 것뿐이에요
적어도 정부의 끄나풀이 아닌 판사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독점 의료 체계 대기열에서 너무 늦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게 만들면서, 정부의 헛소리를 그대로 받아주던 다른 판사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변호사 출신이 주총리로 있어서 아주 참 든든하다, 진짜
판사님은 도대체 어떤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대안은 감옥이야. 둘 중 하나 골라. 자신이나 남한테 위협이 되는 인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둘 순 없잖아. 남한테 피해를 줄 자유 따위는 없어
가장 심각한 중증 환자만 다뤄본 이비 총리의 딸랑이를 증인으로 세운 것부터가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똑똑히 보여준다.
응급실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어.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는 일부분인데, 나머지는 응급실 오자마자 감옥 들어온 것처럼 존엄성 다 빼앗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처하게 되지.
성 폴 병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최악일 거다. 상태가 진짜 심각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지만, 다른 주들처럼 그건 진짜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응급실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어.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는 일부분인데, 나머지는 응급실 오자마자 감옥 들어온 것처럼 존엄성 다 빼앗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처하게 되지.
성 폴 병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최악일 거다. 상태가 진짜 심각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지만, 다른 주들처럼 그건 진짜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캐나다에 이렇게 명쾌한 사법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판사님이 이런 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보여준 명확하고 상식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비참하고 몰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 일부라도 강제 치료에 보내는 관행이 끝나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참한 삶에서 억울하게 벗어나지 않으려면, 치료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불가침의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니까요. 비참하게 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텐트촌 주민들을 강제 치료하면 안 된다는 판사님의 가르침도 참으로 명쾌합니다. 강제라는 것은 법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 당신들이 하기 싫어도 법으로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즉,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강제로 이송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법적 능력이라는 건 참 편의적이어서, 정부가 강제 치료를 보내는 건 막아주지만 소소한 범죄로 잡혔을 때는 법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요. 머지않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민주 사회의 번거로움을 다 버리고 우리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잘 아는 분들에게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기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적어도 비참하고 몰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 일부라도 강제 치료에 보내는 관행이 끝나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참한 삶에서 억울하게 벗어나지 않으려면, 치료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불가침의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니까요. 비참하게 살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텐트촌 주민들을 강제 치료하면 안 된다는 판사님의 가르침도 참으로 명쾌합니다. 강제라는 것은 법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 당신들이 하기 싫어도 법으로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즉, 비참하게 살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강제로 이송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법적 능력이라는 건 참 편의적이어서, 정부가 강제 치료를 보내는 건 막아주지만 소소한 범죄로 잡혔을 때는 법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요. 머지않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민주 사회의 번거로움을 다 버리고 우리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잘 아는 분들에게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기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럴 때 쓰라고 헌법 거부권 조항이 있는 거지
마약을 공짜로 퍼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강제로 약을 먹이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강제 치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길거리에 떡실신해 있는 마약 중독자들부터 당장 강제 치료소로 보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다분히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시민들이 선출한 의회가 제정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임명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판결은 정치적 편향을 띨 때가 많습니다.
법률 교육과 경험이 있다고해서 판사들에게 정의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 생긴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려면 공감 능력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야말로 훨씬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책임도 집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네덜란드 같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의회가 만든 법을 함부로 폐지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선출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입법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교육과 경험이 있다고해서 판사들에게 정의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 생긴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려면 공감 능력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야말로 훨씬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책임도 집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네덜란드 같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의회가 만든 법을 함부로 폐지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선출된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입법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이따위 아이디어 낸 멍청이가 누구냐? 사람 강제로 가둬놓고 억지로 약 먹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1930년대 야만의 시대에 살고 계신가 봄 ㅋㅋㅋ
보조금 끊고 헛소리하는 시민단체들부터 싹 정리해야 됨. 법 한 줄이라도 어기면 바로 감옥으로 처넣어야지. 포옹해주고 공짜 약 쥐어주면서 범죄 방치하는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음
2026년에 제정신인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 다들 약이라도 빤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