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길거리 마약러들 드디어 방빼나 투표 올라온 건에 대하여
밴쿠버 여당인 ABC 밴쿠버(ABC Vancouver, 밴쿠버 현 시장이 소속된 정당)가 오는 10월 1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끼워 넣으려고 해.

질문 내용은 대략 이래. 첫째는 “길거리에서 헤로인이나 펜타닐 같은 하드 드럭(중증 마약류) 빠는 걸 법으로 빡세게 금지할까?” 이고, 둘째는 “옛 세인트 폴 병원(St. Paul's Hospital) 같은 곳을 개조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중증 마약 중독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100병상 규모의 강제 치료 시설로 만들라고 BC주 정부에 요구할까?” 야.

이 투표 자체가 법적 구속력(투표 결과대로 무조건 법을 바꿔야 하는 의무)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시장 측은 “시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는 확실한 명분을 얻어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지.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눈살 찌푸리는 일 없이 좀 편하게 다니게 하고, 응급실 미어터지는 것도 막아보겠다는 거야.

근데 반대파들 반응이 아주 싸늘해. 피트 프라이(Pete Fry) 시의원은 이걸 두고 “자기들 임기 동안 치안 못 잡은 책임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라고 엄청 깠어. 게다가 이 쓰잘데기 없는 투표 질문 두 개 올리는 데 세금이 최소 50만 달러(약 5억 원)나 깨진대.

다른 경쟁자인 카림 알람(Kareem Allam)도 “시장님 지금 정치 쑈 하심?” 하면서 팩트 폭격을 날렸어. 시민들은 이미 몇 년째 길거리 마약 파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 설문조사나 하고 앉아있냐는 거지. 이미 시의회에서 법을 바꿀 권한도 있고, 시장이 당장 오늘 오후에 주수상한테 전화 한 통 때리면 될 일을 굳이 돈 써가며 투표로 묻는 게 어이없다는 반응이야.

과연 밴쿠버 시장님의 이 야심 찬 플랜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세금 살살 녹이는 정치 쑈로 끝날지 팝콘 각 제대로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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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완전 찬성합니다.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들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시 차원에서 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리버뷰 병원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다운타운 한복판보다는 좀 평화로운 외곽 지역이 낫겠지만요
JO •
완전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무조건 밀고 가야죠
BR •
마약 중독자들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시청에서 입 나불대는 선전 직원들 수도 그레고르 로버트슨 시장 이전 수준으로 싹 다 잘라버리고.

그레고르랑 비전 정당이 시청을 온통 쓸데없는 규제로 칭칭 감아놓은 이후로 새로 생긴 행정직 자리들 하나하나 전부 다 재검토해야 돼
BO •
법 집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BC 시민자유협회야. 얘네 자금 대부분이 BC 법률재단에서 나오거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 주요 돈줄을 끊어버려서, 시민자유협회가 정치적인 활동이나 운동권 소송질을 못하게 막고 진짜 법률 구조 활동만 하게 만들어야 해. 지금 쟤네들 때문에 전과자들 쏟아지고 길거리에 노숙자 마약쟁이들 넘쳐나며 반경찰 정서가 심해진 거잖아.

첫째,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해. BC 법률재단은 변호사 신탁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로 시민자유협회에 가장 큰 지원금을 주고 있어. 주의회에서 법을 고쳐서, 법률재단이 정치 단체나 운동권 소송 그룹에 돈을 못 주게 명시하고 오직 직접적인 법률 구조 서비스에만 자금을 쓰도록 제한해야 돼.

둘째, 등록 자선단체 자격을 박탈해버려. 시민자유협회는 개인 기부금에 엄청 의존하는데, 합법적인 캐나다 자선단체로서 세금 공제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기부를 유도하고 있어. 시민들이 국세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돼. 단체가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 비자선적인 정치 목적에 자원을 쏟아붓거나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청이 감사해서 자선단체 자격을 날려버릴 수 있거든.

셋째, 은행 거래 방식을 바꾸는 거야. 법률재단은 변호사들이 맡아둔 고객 돈에서 발생하는 공동 이자를 뿌리는 방식이야. 근데 고객이 합법적으로 자기 변호사한테 자기 돈만 따로 떼서 이자가 높은 별도 신탁 계좌에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런 개별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시 고객한테 돌아가니까 법률재단의 지원금 풀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지
JA •
납세자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 투표 안건 두 개는 완전 신의 한 수네요. 아주 영리한 정치입니다. 신민당이나 보니 헨리 같은 사람들의 정책이 극좌나 중도 좌파 이념가들 입맛만 맞춰주느라 너무 오랫동안 끊임없는 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DA •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신의 한 수라면, 해결보다 다음 선거 때 내밀 영수증부터 챙긴다는 뜻인가? 50만 불짜리 명분이면 정치 광고치곤 꽤 비싸네
ㅈㄷㄷ •
    
맞지, 50만 불 태워서 산 게 해결책이 아니라 선거 포스터용 영수증이면 너무 비싼 포토샵이지
ㅁㅈ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