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땅 주인 원주민으로 바뀐 지 1년째인데 지금 단체로 항소전 벌어지고 있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코위찬 부족(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사는 원주민 그룹)이 리치몬드 남동쪽 땅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었잖아. 그게 벌써 1년 전 일인데, 원주민들부터 기업, 주정부까지 아주 싹 다 항소(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각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바라 영 판사가 코위찬 부족이 요구한 약 7.5제곱킬로미터 중에 절반 정도를 그들 소유로 탕탕 인정해버렸거든. 옛날에 식민지 정부가 원주민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여름 낚시터를 쪼개서 팔아버린 땅이라서 그래.

물론 코위찬 부족은 남의 사유재산을 뺏을 생각은 1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원에서는 시와 연방정부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18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했어.

근데 웃긴 건 모든 정부 부처랑 몬트로스 같은 사기업, 심지어 다른 원주민 부족들까지 다 이 판결에 항소 중이라는 거야. 게다가 코위찬 부족 본인들도 역사적 권리가 있는 땅을 더 내놓으라며 맞항소를 시전했어. 완전 대혼돈의 멀티버스 아니냐.

특히 그 지역에 창고랑 코카콜라 공장을 가진 몬트로스라는 회사는 이 판결 때문에 자기들 부동산 거래가 홀딩됐다며 뒤늦게 재판에 끼워달라고 징징댔어. 하지만 판사님은 “기회 있을 때 안 들어오고 이제 와서 웬 뒷북?”이라며 칼같이 컷해버림.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주정부나 리치몬드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 협상 기한(2027년 2월 7일)이 끝나기 전에 일단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판결 집행을 미루는 것)시켜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래.

일단 양측이 비공개로 계속 만나서 속닥속닥 협상은 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이야. 리치몬드 시장은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거나 집 안 팔릴까 봐 걱정 한가득이라는데, 아직 눈에 띄는 피해 사례는 없다고 해. 법무부 장관도 사유재산권은 절대 타협 불가라고 못 박았으니 일단 팝콘 뜯으면서 지켜보면 될 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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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명백한 인종적 편견입니다. 모든 시민은 그저 똑같은 시민일 뿐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인종 집단에 각기 다른 권리를 부여했던 사회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불평등과 비극이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망상이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원주민 조상들 덕분에 오늘날의 원주민들이 다른 시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망상적인 생각 자체가 편견입니다. 빼앗긴 땅이라느니, 식민주의라느니, 깨진 약속이나 문화적 제노사이드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역사와 인류학을 깎아내리고 왜곡하는 표현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차지했던 땅은 캐나다 전체 영토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유럽인들과 교역을 했고 그 후손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챙겨왔죠. 캐나다에는 항상 참정권 부여와 동화 정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 정책의 진짜 목적은 문화적 학살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대부분에서 캐나다인들 사이에는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이건 비기독교인이나 작은 기독교 종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거였지 원주민들만 콕 집어서 탄압한 게 아닙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인종적 편견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이나 사회적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사회가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죠. 대물림되는 복지 의존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들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원주민들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정책들을 오히려 부추겨왔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억압받는 자들의 구원자인 척 연기하지만, 그건 그저 자기만족을 위한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PA •
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척박하고 가치도 없던 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싹 다 개발해 놨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들 땅이라며 땅이랑 그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네? 그렇게 그 땅이 간절하게 갖고 싶으면 우리가 지은 집, 상가, 도로, 인프라 비용부터 다 토해내라 그래.

그러면 자기들도 깨닫겠지. 그 땅 자체의 가치보다 우리가 그 땅을 가꾸려고 투자한 돈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말이야. 우리한테 돈 다 갚고 집이랑 가게들 싹 다 사들여. 그럼 그 땅 너네 해. 이런 어이없는 사건들 때문에 인종차별이랑 혐오가 생겨나는 거라고
RO •
1982년에 러히드 주수상도 헌법 내용이 정부더러 새로운 토지 청구 협정을 맺으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음. 캐나다 법원들은 선출된 의회랑 입법부가 법을 만들 권한을 자기들 맘대로 오남용하고 있는 거야. 법원이 헌법의 내용이랑 정의의 원칙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편파적인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캐나다 법원들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무슨 실질적 평등이 공평함을 가져온다면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실질적이라는 그럴듯한 기준을 내세워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상황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얄팍한 변명일 뿐임. 원주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객관적 평가를 무시하게 만드는 핑계거리가 되어버렸어.

이런 편파적인 토지 청구 판결들은 원주민들이 캐나다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싹 무시해버림. 원주민들이 유럽인들과 교역을 했고 그 후손들이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캐나다인들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전부 무시하고 있음. 게다가 토지 소유권이나 자원 접근성 같은 모든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의회의 법안들마저도 법원이 원주민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우면서 깡그리 무시당하는 중이야.

원주민들한테만 다른 시민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착각 자체가 편견임. 이건 현실을 벗어난 순환 논리일 뿐이야. 우리 법원은 법 앞의 평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해
PA •
현재 코위찬 판결로 영향을 받는 개인 주택이 150채나 됩니다. 코위찬 측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권보다 더 상위의 소유권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코위찬의 지도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이 그 사유지들까지 통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쩌려고요? 이건 신민당(NDP)이 UN 원주민 권리 선언을 BC주 법에 도입하면서 생긴 엄청난 법적 골칫거리입니다. BC주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유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이른바 화해 정책이라는 건 전부 중단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합니다.

BC주 전체의 거의 95~100%가 하나 이상의 원주민 부족이 주장하는 전통적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인접한 부족들끼리 서로 역사적 사용권과 점유권을 주장하며 겹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대한 수렁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고 BC주의 경제는 침체되고 말 겁니다
JO •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사유 재산’입니다. 전통적 영토 주장이나 여러 부족의 권리가 겹치는 복잡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BC주와 캐나다 땅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저 높은 분들의 은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접근조차 못 하게 막아버리는 기밀 유지 협약들과 정치적, 법적 술수들을 보고 있자면, 신민당(NDP)과 원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최종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사유재산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비 주수상과 신민당, 그리고 그 밑의 관료들은 변명과 기만으로 법원과 대중의 관심사를 이 작은 부분으로만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쿵짝을 맞추는 언론 덕분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죠.

사유재산은 그렇다 치고, 고속도로나 의료, 교육, 전력망 같은 모든 공공 인프라나 국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과 민간이 섞인 곳에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런 인프라 비용을 갚아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지만, 또다시 이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내 집 앞 사유지를 벗어나 시내 인도나 도로로 나서는 순간, 저는 캐나다를 떠나 원주민 주권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공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라도 따로 내야 합니까?

적어도 한 가지 사실에는 다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치적 진정성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이고, 정치인들의 위선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 정치질 게임을 한 번 시작해 보시죠
MI •
난 신민당(NDP) 놈들 눈곱만큼도 못 믿어. 걔네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지고 들 생각도 없을걸? 심지어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배짱도 없는 애들이야.

아무런 실속도 없이 그냥 주정부 땅을 통째로 헌납하는 짓거리만 계속하고 있다고. 확실한 것도 없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다 퍼주기만 하는 호구짓이지
BR •
법원이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무효화하는 건 이 끔찍한 병폐의 초기 증상일 뿐이야. 다른 시민들한테는 없는 권리를 원주민한테만 쥐여주는 건 비원주민 시민들 전체에 대한 엄청난 불공정이라고. 벌써 민간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계획됐던 프로젝트들은 엎어지면서 일자리까지 날아가고 있어. 정부 예산의 5% 이상이 캐나다 국민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대신 원주민 전용 프로그램으로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임.

더 빡치는 건, 등록된 모든 원주민한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년 2만 달러가 넘는 정부 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평균 사회경제적 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거나 노력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회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원주민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절대 해결 안 돼.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부당한 처사야. (수정됨)
PA •
이비 주수상과 신민당(NDP)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팩트는 확실해졌어.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 생각도 없고, 심지어 원주민의 재산권이 비원주민의 사유재산권보다 우위에 서지 못하게끔 법을 수정할 생각조차 아예 없는 거지
T •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소유했던 땅의 크기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이 사냥하고 지나다녔던 모든 땅이 다 자기들 소유였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고작 1킬로미터도 안 되는 작은 구역에 오두막 몇 채 지어놓고 모여 살았던 게 전부입니다.

정착 초기 당시에 기록된 실제 인구 조사 결과를 보여주면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은 발작을 일으키며 화를 내곤 하죠. 현실은 그 지역, 특히 내륙 지방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원래 고정된 사유 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구 같은 이야기들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B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