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코위찬 부족(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사는 원주민 그룹)이 리치몬드 남동쪽 땅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었잖아. 그게 벌써 1년 전 일인데, 원주민들부터 기업, 주정부까지 아주 싹 다 항소(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각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바라 영 판사가 코위찬 부족이 요구한 약 7.5제곱킬로미터 중에 절반 정도를 그들 소유로 탕탕 인정해버렸거든. 옛날에 식민지 정부가 원주민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여름 낚시터를 쪼개서 팔아버린 땅이라서 그래.
물론 코위찬 부족은 남의 사유재산을 뺏을 생각은 1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원에서는 시와 연방정부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18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라고 했어.
근데 웃긴 건 모든 정부 부처랑 몬트로스 같은 사기업, 심지어 다른 원주민 부족들까지 다 이 판결에 항소 중이라는 거야. 게다가 코위찬 부족 본인들도 역사적 권리가 있는 땅을 더 내놓으라며 맞항소를 시전했어. 완전 대혼돈의 멀티버스 아니냐.
특히 그 지역에 창고랑 코카콜라 공장을 가진 몬트로스라는 회사는 이 판결 때문에 자기들 부동산 거래가 홀딩됐다며 뒤늦게 재판에 끼워달라고 징징댔어. 하지만 판사님은 “기회 있을 때 안 들어오고 이제 와서 웬 뒷북?”이라며 칼같이 컷해버림.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주정부나 리치몬드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 협상 기한(2027년 2월 7일)이 끝나기 전에 일단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판결 집행을 미루는 것)시켜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래.
일단 양측이 비공개로 계속 만나서 속닥속닥 협상은 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이야. 리치몬드 시장은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거나 집 안 팔릴까 봐 걱정 한가득이라는데, 아직 눈에 띄는 피해 사례는 없다고 해. 법무부 장관도 사유재산권은 절대 타협 불가라고 못 박았으니 일단 팝콘 뜯으면서 지켜보면 될 듯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