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무부 장관이 2025-26년 재정 적자를 예상치였던 109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확 줄였다고 발표했어.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방어전 성공 같지? 근데 속사정을 파고들면 살짝 킹받는 포인트가 숨어 있어.
적자를 줄인 핵심 비결이 바로 26억 달러짜리 담배 회사 합의금이라는 거거든. 캐나다 정부가 담배 회사들이랑 5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운 끝에, 흡연 때문에 늘어난 의료비(건강보험 재정)를 물어내라며 뜯어낸 돈이야.
근데 웃긴 건, BC주가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은 9억 4,2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지. 나머지는 앞으로 약 20년에 걸쳐서 할부로 찔끔찔끔 들어올 예정인데, 정부 장부에는 26억 달러 전체를 이번 연도 수익으로 일시불 긁은 것처럼 떡하니 올려놨어. NPV(순현재가치: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핑계를 대면서 장부를 예쁘게 포장한 거지.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야. 어떤 학자는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돈을 예산에 넣는 게 말이 되냐? 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꼼수(회계 조작)일 뿐이다”라며 극딜을 넣고 있어. 반면에 “일단 돈이 들어온 것 자체는 개이득이지”라며 쉴드를 치는 쪽도 있고.
결국 이 돈이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라서 꼭 암 치료에만 쓰인다는 보장도 없대. 그냥 정부 큰 주머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쓰일 텐데, 앞으로 BC주의 찐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각이야. 아무튼 장부 마사지 솜씨는 인정해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