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기적의 회계법 시전 담배 합의금 20년치 가불해서 적자 메꾸기
이번에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무부 장관이 2025-26년 재정 적자를 예상치였던 109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확 줄였다고 발표했어.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방어전 성공 같지? 근데 속사정을 파고들면 살짝 킹받는 포인트가 숨어 있어.

적자를 줄인 핵심 비결이 바로 26억 달러짜리 담배 회사 합의금이라는 거거든. 캐나다 정부가 담배 회사들이랑 5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운 끝에, 흡연 때문에 늘어난 의료비(건강보험 재정)를 물어내라며 뜯어낸 돈이야.

근데 웃긴 건, BC주가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은 9억 4,2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지. 나머지는 앞으로 약 20년에 걸쳐서 할부로 찔끔찔끔 들어올 예정인데, 정부 장부에는 26억 달러 전체를 이번 연도 수익으로 일시불 긁은 것처럼 떡하니 올려놨어. NPV(순현재가치: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핑계를 대면서 장부를 예쁘게 포장한 거지.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야. 어떤 학자는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돈을 예산에 넣는 게 말이 되냐? 적자가 적어 보이게 하려는 꼼수(회계 조작)일 뿐이다”라며 극딜을 넣고 있어. 반면에 “일단 돈이 들어온 것 자체는 개이득이지”라며 쉴드를 치는 쪽도 있고.

결국 이 돈이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라서 꼭 암 치료에만 쓰인다는 보장도 없대. 그냥 정부 큰 주머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쓰일 텐데, 앞으로 BC주의 찐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각이야. 아무튼 장부 마사지 솜씨는 인정해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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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그 돈 다 의료 분야로 돌아가긴 할 거임. 시민권자도 아닌 외국인들 병원비 깎아주는 데 쓰여서 그렇지
DE •
또 다른 NDP표 사기 예산안이네요. 돈 관리도 형편없고, 장부 조작이나 하고, 예전 NDP 정권들이 하던 짓거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JO •
수작 부리네. 숫자 장난질 치는 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NDP 놈들은 그냥 주수상 데이비드 이비의 끔찍하고 소름 돋는 짓거리만 계속 갱신하고 있는 중이지
RO •
그 돈은 당연히 우리 의료 시스템에 당장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 소송이 의료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정권인 이비 주수상의 NDP는 그 돈을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원주민 관련 프로젝트 예산 부풀리는 데 쓸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두고 보세요
AN •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두고 보라는 거 보면 전에도 비슷하게 당한 적 있는듯? 맞나 틀리나 보라는 말투에 화가 좀 묻어있네 ㅋㅋ
ㅋㄷㄷㄷ •
    
이민 와서 정부 장부 몇 번 보면 저 말투가 예언이 아니라 학습된 방어기제란 걸 알게 됨. 데인 자리에 회계연도만 바뀐 거지
ㅍㅍㅈ •
“어떤 금액으로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잃은 사람들을 되살릴 수 없고, 중독으로 망가진 삶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BC주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에서 환영할 만한 발걸음입니다.”라고 지난 8월에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이 말했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NDP 정부가 조장한 마약 중독이나 마약 관련 질병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망가지거나 죽어나가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뭐, 이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마약쟁이들이 낙인찍혔다는 느낌은 안 받을 테니, 그걸 두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