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주(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수당에서 완전 팝콘 각인 사건이 터졌어. 당대표인 케리-린 핀들레이가 의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MLA(주 의원)한테 자리를 양보하면 쏠쏠한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거든.
실제로 이번 주에만 이 문제 때문에 4명의 의원이 당을 탈당했어. 그 중 이안 페이튼이라는 의원은 자리를 비켜주면 원래 받던 연봉인 약 12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짜리 농업 고문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놨지. 물론 당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게 과연 감빵에 갈 만한 범죄일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벤 나왈의 말에 따르면, 이걸 범죄로 입증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래. 정치판에서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협상이나 딜을 하는 건 꽤 흔한 일이라서, 이 사안을 형법(Criminal Code)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검사가 유죄를 끌어내려면 그야말로 완벽한 뇌물성 거래, 그러니까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무언가를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주는 행위)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의원이 그냥 자기 발로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일자리를 얻은 거 아니냐는 변명까지 다 반박해야 하거든.
실제로 캐나다 역사상 이런 일로 기소된 적은 거의 없어. 2013년에도 크리스티 클라크 전 주총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던 벤 스튜어트 의원이 나중에 연봉 15만 달러짜리 아시아 특사(Special representative) 자리에 꽂힌 적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
결국 겉보기엔 구린내 풀풀 나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같아 보여도, 법적으로 철컹철컹하게 만들기는 엄청 빡세다는 게 결론이야. 경찰도 아직 수사할지 말지 입을 꾹 닫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도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 과연 이 꿀잼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다 같이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