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서 당대표한테 자리 양보하고 연봉 달달하게 챙기는 법 알아봄
최근 BC주(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수당에서 완전 팝콘 각인 사건이 터졌어. 당대표인 케리-린 핀들레이가 의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MLA(주 의원)한테 자리를 양보하면 쏠쏠한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거든.

실제로 이번 주에만 이 문제 때문에 4명의 의원이 당을 탈당했어. 그 중 이안 페이튼이라는 의원은 자리를 비켜주면 원래 받던 연봉인 약 12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 원)짜리 농업 고문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놨지. 물론 당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게 과연 감빵에 갈 만한 범죄일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벤 나왈의 말에 따르면, 이걸 범죄로 입증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래. 정치판에서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협상이나 딜을 하는 건 꽤 흔한 일이라서, 이 사안을 형법(Criminal Code)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검사가 유죄를 끌어내려면 그야말로 완벽한 뇌물성 거래, 그러니까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 무언가를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주는 행위)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의원이 그냥 자기 발로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일자리를 얻은 거 아니냐는 변명까지 다 반박해야 하거든.

실제로 캐나다 역사상 이런 일로 기소된 적은 거의 없어. 2013년에도 크리스티 클라크 전 주총리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던 벤 스튜어트 의원이 나중에 연봉 15만 달러짜리 아시아 특사(Special representative) 자리에 꽂힌 적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

결국 겉보기엔 구린내 풀풀 나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같아 보여도, 법적으로 철컹철컹하게 만들기는 엄청 빡세다는 게 결론이야. 경찰도 아직 수사할지 말지 입을 꾹 닫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도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 과연 이 꿀잼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다 같이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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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이건 완전히 빙고게이트, 그러니까 나나이모 커먼웰스 지주회사 스캔들의 망령이 부활한 거네요.

1996년 3월에 연방경찰이 데이브 배럿 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랑 밥 윌리엄스 전 신민당 내각 장관을 뇌물수수, 배임, 공직 매매,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나나이모 커먼웰스 지주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사기 조사를 벌이면서 나온 결과였죠.

1975년 지방선거에서 신민당이 패배하면서 데이브 배럿이 의석을 잃었잖아요. 그때 밥 윌리엄스가 배럿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다시 의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자기가 꽉 잡고 있던 이스트 밴쿠버의 안전한 지역구 자리를 내놓고 사퇴했었죠. 그 자리를 양보하는 대가로 윌리엄스는 지주회사에서 자금을 대준 “고문” 자리 명목으로 8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밀 감사를 해보니 윌리엄스가 그 돈을 받고 실제로 일했다는 증거나 문서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기소는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주 총리가 누구였냐고요? 글렌 클라크였죠. 뭐, 순전히 우연이겠지만요?
RA •
    
97년도 감사 서류까지 줄줄 꿰고 있는거 보니 그냥 뉴스로 본 게 아니라 그 시절 직접 지켜본 세대인가보네요. 정치판 팔이피플은 어느 나라나 족보가 있나봅니다
ㅍㅋㅍㅍ •
    
역사 되풀이되는 거 보면 여기나 거기나 정치 각본은 재방송이네, 배우만 바뀌는 각본 돌려막기지
ㅇㅇㅋㅇ •
이 기사 쓴 기자한테 진짜 동정심이 다 드네.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건지, 캐나다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소수 여당을 뽑아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마크 카니가 당적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들을 빼오면서 상황을 맘대로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리고 그 철새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른바 “보상”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네. 걔네들이 진짜 자기 의지로 당을 옮겼다고 믿는 흑우들 있으면, 내가 너네한테 “브릭” 주식이라도 좀 팔아넘기고 싶다 ㅋㅋㅋ
JE •
무서운 린이 우파 표 다 갈라치기 해서 신민당한테 승리를 갖다 바치고 있네. 저 사람을 대표로 뽑은 것부터가 대형 참사임. 보수당은 진짜 선거 이길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
MA •
변호사한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 시계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준다니까. 어차피 상담 시간당 돈을 받으니까 말이야.

영국만 봐도 앤디 번햄이 의석도 없다가 딱 이런 과정을 거쳐서 6개월 만에 총리가 됐잖아. 일반 사회에서 이런 짓거리 하면 당장 매장당할 텐데 정치판이니까 가능한 거지
CH •
자유당이나 BC 유나이티드 탈당파들이 핀들레이 대표를 깎아내리려고 또 정치 공작을 벌이는군요. 여론을 주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발악을 하지만 절대 안 통할 겁니다. 그 와중에 밴쿠버 선은 신명 나게 신문 팔아치우고 있네요
TO •
재밌는 친척 이야기 하나 해줄게. 몇 년 전 연방 정치판에 사촌 형이 있었음. 사퇴해주면 돈 챙겨주고 자리도 하나 파주겠다고 제안받았지.

근데 결과가 뭔 줄 앎? 너 돈으로 살 수 있는 놈인 거 인증됐는데 내가 너를 왜 쓰냐며 먹튀당함. 윤리와 도덕이란 참으로 융통성 넘치는구만. 아주 아주 훌륭해
KE •
그러니까 로잘린 버드가 탈당한 이유가 페이튼이 의원직 내려놓는 대가로 유급 직책을 제안받아서라고요? 이건 지난 수십 년간 늘 있던 일이고, 자기 돈줄 끊기는데 순순히 사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드 의원은 그동안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나요? 솔직히 탈당 명분치고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 사건을 읽어볼수록 밥그릇 싸움이랑 자존심 상한 게 진짜 원인이라는 게 빤히 보입니다
KR •
현직 의원이 새로 뽑힌 당대표한테 자리 물려주고 물러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정치적 관행임. 이 기사의 의도는 뻔함. 핀들레이 얼굴 대짝만 하게 걸어놓고 제목에 “범죄”니 “형법”이니 하는 단어 박아서 정치 공작하는 거지.

BC주 유권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딴 식의 어그로를 끄냐? 밴쿠버 선은 CBC랑 찌라시 상 겨루기라도 하는 거임?
TW •
사진만 봐도 당선 가능성 없어 보이는 핀들레이가 보이네요. 이젠 비리 의혹까지 얽혀 있고요. 질문 하나 하자면, 도대체 언제 사퇴해서 진짜 리더한테 자리를 넘겨줄 생각일까요?
IA •
당 버리고 나간 정치인들한테 절대 표 안 준다. 존한테 상처 준 바로 그 인간들이잖아
G •
가장 악질 범죄자는 정치인 놈들임.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자기 잇속만 챙김
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