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밴쿠버 다운타운 스타벅스 테라스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아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아빠가 무참히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지.
그 가해자인 인더딥 싱 고살에게 B.C.주 대법원이 2급 살인(계획적이지는 않으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 대신 과실치사(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유죄 판결을 내렸어. 원래 2급 살인은 최소 10년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기본인데, 과실치사는 총기 범죄가 아니면 최소 형량 기준이 없어서 형량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거든.
당시 피해자인 폴 슈미트는 약혼녀,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커피숍에 있다가 변을 당했어.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항정신병 약물(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제)을 안 먹어서 환각과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검찰은 24초짜리 CCTV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가 먼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반박했어. 가해자가 경찰에 한 진술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고.
결국 판사는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를 인정했어. 이 판결을 두고 보수당의 한 의원은 “어떻게 커피숍 앞에서 아기 아빠를 무참히 찌른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어. 평범한 가족들이 그저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