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캐나다에 와서 몰래 단독 수사하다가 딱 걸려서, 결국 마약 밀수 용의자가 풀려나게 된 황당한 사건이야.
사건의 전말은 이래. 미국 DEA 요원들이 캐나다 연방경찰(RCMP)한테 허락도 안 받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와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게 접근했어. 원래 남의 나라에서 수사하려면 그 나라 경찰이랑 공조하는 게 국룰이잖아? 근데 얘네는 그걸 깔끔하게 무시해버린 거지.
‘제인 도’라고 불리는 DEA 요원은 이 용의자를 협박해서 블랙베리 휴대폰 메시지도 다 털고, 심지어 돈세탁 조직의 타깃을 잡으려고 이 사람을 제3국으로 보내서 함정 수사까지 시켰어. 용의자 입장에서는 완전 영화 ‘신세계’ 찍는 기분이었겠지. 목숨의 위협을 느낀 용의자는 결국 도망쳐서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거야.
하지만 캐나다 BC주 대법원의 캐서린 머레이 판사는 단호했어. “DEA가 RCMP의 관리 감독 없이 캐나다 법을 어겨가며 불법 수사를 한 건 완전 선 넘은 짓”이라고 못 박았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재판을 계속하면 사법 제도의 신뢰가 바닥을 칠 거라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쿨하게 취소해버렸어.
결국 미국 DEA의 무리한 할리우드급 단독 행동 때문에, 캐나다의 주권도 무시당하고 다 잡을 뻔한 용의자만 눈앞에서 놓쳐버린 웃픈 결말이 나버린 거야. 남의 구역에서는 얌전히 룰을 지켜야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지.
남의 나라에서 몰래 잠입수사하다가 딱 걸려서 범죄자 방생하게 된 미국 DEA 근황
댓글 39
중국이 조사한 걸로 잡힌 놈들한테도 이 법이 적용되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판사 논리대로라면 캐나다 경찰 아닌 곳에서 도움 받은 사건은 범죄자들 다 풀어주겠네. 인터폴도 골치 아프겠다
이 판사 논리대로라면 캐나다 경찰 아닌 곳에서 도움 받은 사건은 범죄자들 다 풀어주겠네. 인터폴도 골치 아프겠다
놀랍지도 않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국민 안전엔 관심도 없어. 총리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는 판사들이 외교 정책까지 정하네
하지만 법치주의는 미국인들한테 적용 안 되지. 법 위에 계시는 분들이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잖아
미국이 캐나다 주권을 짓밟고 있네. 마약 압수량 숫자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또 엄살 피우는 거다. 북쪽 국경은 35kg인데 남쪽 국경은 5216kg이잖아.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들 당장 캐나다에서 쫓아내야 한다. 가짜 뉴스나 퍼뜨리면서 주권을 흔들려고 하네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들 당장 캐나다에서 쫓아내야 한다. 가짜 뉴스나 퍼뜨리면서 주권을 흔들려고 하네
다들 평소에는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불평만 하더니, 막상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또 그거 가지고 불만을 쏟아내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가요?
범인은 잡되 절차는 지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주문인가요? 안전과 원칙을 꼭 양자택일 메뉴처럼 보는 모양이네요
맞아, 브레이크 없는 차가 목적지만 좋다고 안전한 건 아니지. 절차는 범인 편이 아니라 공권력의 폭주를 막는 안전벨트야
내가 이래서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을 1도 안 믿는 건데, 사람들은 왜 안 믿냐고 매번 의아해하더라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캐나다 사법부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아주 확실해 보이네요
아마 마두로 잡듯이 이 녀석도 알아서 처리하겠지. 솔직히 이놈이 콜로라도에 있는 최고 보안 교도소에 처박혀 있어야 캐나다가 훨씬 안전해질 텐데 말이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 제도의 진실성에 해가 될 것이다”… 캐나다의 이 잘난 진보 사법 제도가 대체 어떤 수준인지 단 1초라도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투표 좀 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제발 투표 좀 현명하게 합시다…
근데 중국 비밀 경찰서는 우리 땅에서 맘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거야?
판사들이 문제야. 아주 큰 문제지
펜타닐 장사 계속 돌려야 하니까 판사가 돈 처먹고 봐준 게 틀림없음
아 그래, 근데 중국은 평소처럼 마음대로 활동해도 되나 보네?
캐나다 연방경찰은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경이 어디인지 똑똑히 배워야 한다. 저 부유한 과두정치 세력들이 아주 매를 버는구나. 우리가 미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하면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 세상을 주무르는 초부유층 엘리트들의 시대도 끝장이다
미국 법집행기관이나 군대가 하는 짓이 늘 이렇죠.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착각하나 봅니다. 이젠 절대 안 될 일이죠.
DEA가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특유의 “카우보이” 같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본색만 천하에 드러내고 일을 망쳐버렸네요
DEA가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피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특유의 “카우보이” 같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본색만 천하에 드러내고 일을 망쳐버렸네요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캐나다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중국 공산당뿐이라고
미국 마약단속국이 불법 활동을 했다라. 아주 좋은 판결이네. 이제 중국도 좀 조사해보지?
맞습니다. 퇴직한 경찰분들을 알고 지내는데, 요새 연방경찰은 자유당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고위 간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정부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고, 심지어 국민들 집 문을 두드리며 인터넷에 올린 이민 문제 게시물에 대해 취조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이라도 아무것도 협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공영방송처럼 경찰도 정부 손아귀에 있으니까요
정부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고, 심지어 국민들 집 문을 두드리며 인터넷에 올린 이민 문제 게시물에 대해 취조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이라도 아무것도 협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공영방송처럼 경찰도 정부 손아귀에 있으니까요
미국 마약단속국은 수십 년 동안 캐나다 경찰과 협력해서 캐나다 땅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섬 지역의 소규모 대마초 재배업자들을 위협하면서 막대한 돈을 썼죠.
여름마다 경찰 헬기가 수색하고, 8월 말쯤 되면 일련번호를 지우고 검게 칠한 미국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위장복을 입은 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와 대마초를 잘라서 수거해 갔어요. 대마초가 합법화될 때까지 여름마다 반복되던 일입니다
여름마다 경찰 헬기가 수색하고, 8월 말쯤 되면 일련번호를 지우고 검게 칠한 미국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위장복을 입은 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와 대마초를 잘라서 수거해 갔어요. 대마초가 합법화될 때까지 여름마다 반복되던 일입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또 마약 밀수꾼 한 명 그냥 풀어주는구나
캐나다 당국이 일 제대로 못 해서 망쳐놓고는, 그거 수습하려던 미국 마약단속국 탓을 하네. 외국 조종이나 받는 나라다운 모습이다
참 나... 무슨 멕시코 이야기 같네. 어째 2015년부터 그 길로 접어든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경찰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건 또 괜찮다고 하는군요. 캐나다가 또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붙잡히기 전에는 마약 밀매, 돈세탁, 살인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악질 범죄자들과 거래할 때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는 게 어이없지 않냐?
절차적 문제 덕분에 빠져나가긴 했는데, 밤에 잠은 잘 오나 모르겠다
절차적 문제 덕분에 빠져나가긴 했는데, 밤에 잠은 잘 오나 모르겠다
미국 단속국이 캐나다에서 공작하는 거랑 중국 정보부대가 활동하는 것의 차이점?
중국은 자유당 정부가 100퍼센트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이지
중국은 자유당 정부가 100퍼센트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이지
이비 주수상이랑 원주민 권리 선언 논리대로라면 연방 경찰도 미양도 토지에서는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판사가 돈을 얼마나 처받았길래 사건을 이렇게 통째로 기각해 버리냐? 딱 봐도 뒷돈 받은 냄새가 나는데
와,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을 지키셨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결국 자백까지 한 마약 운반책이랑 판매상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우리 동네 거리를 유유히 걸어 다니게 생겼네요
결국 자백까지 한 마약 운반책이랑 판매상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우리 동네 거리를 유유히 걸어 다니게 생겼네요
아 중국이 여기서 비밀 공작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을 진짜 해치는 게 뭔지 알아? 절차상 꼬투리 하나 잡혔다고 마약상 그냥 풀어주는 진보성향 판사들이다
미국한테 박해받는 우리 캐나다 마약 밀수업자를 지켜내다니 정말 다행이네. 캐나다 수출품을 위해 만세라도 불러야 하나?
정보 새어나갈 거 뻔히 아니까 연방경찰한테 연락 안 한 거지
어떤 미국 사법 기관도 캐나다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말도 없이 국가 주권이라는 조건을 뇌물처럼 팔아넘겼죠.
이제 캐나다 시민이 자기 집에서 미국 경찰에게 납치되어 미국으로 이송된 뒤, 미국 의회 승인이니 캐나다의 감독이니 하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하원 법안은 양국 사법 기관을 더 통합해서 미국 경찰이 캐나다의 감독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제 캐나다 시민이 자기 집에서 미국 경찰에게 납치되어 미국으로 이송된 뒤, 미국 의회 승인이니 캐나다의 감독이니 하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하원 법안은 양국 사법 기관을 더 통합해서 미국 경찰이 캐나다의 감독 없이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걸 몰랐다고? 진짜로?
트럼프 따르는 미국 놈들 49도선 너머로 다 쫓아내고 절대 못 넘어오게 막아라. 캐나다는 캐나다인들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