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BC주 대법원이 리치몬드(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서부의 도시) 사유지에 대해 코위찬 원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갑자기 원주민이랑 듀얼 코어마냥 지분을 반띵하게 된 셈이지. 부동산 감정 평가사 폴 설리번 형님 말로는 이런 기상천외한 상황은 살다 살다 처음 본대.
당연히 이 동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꽁꽁 얼어붙었어. 집주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호가를 계속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1도 없는 상황이야. 개발업자나 투자자들도 “제가 호구입니까?”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있거든.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대충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예전보다 무려 40~70% 떡락(가격이 급격히 떨어짐)할 수도 있대. 은행 대출 껴서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은 깡통전세는 애교고 완전 마이너스 자산이 될 위기인 거지.
주정부에서 1억 5천만 달러짜리 구제 펀드를 만들겠다고 입을 털었지만, BC주 전체 부동산 규모가 3조 달러인데 이게 코끼리 비스킷만도 못한 금액이잖아.
더 환장할 노릇은 BC주 평가청에서 아직 공시지가를 안 내렸다는 거야.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세금은 예전 비쌀 때 기준으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 완전 웃픈 현실이지.
법정 싸움이 끝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린다는데, 죄 없는 리치몬드 집주인들만 매일매일 피 말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야.
리치몬드에 내 집 샀더니 갑자기 원주민이랑 공동명의 된 썰 ㄷㄷ
댓글 22
현 NDP 정권의 원주민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과응보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 사태가 추상적인 문제든 현실이든 내 자산 가치 폭락에 대해 정말 뼛속 깊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계속 표를 던지는 건가요? 크리스티가 경제적 번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던 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 끝없는 NDP의 하락장 롤러코스터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계속 표를 던지는 건가요? 크리스티가 경제적 번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던 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이 결실을 맺으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 끝없는 NDP의 하락장 롤러코스터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네요
NDP 박살내자 원주민권리법 폐지해라 이비는 온타리오주 키치너로 추방시켜버려 연방 자유당도 박살내고 원주민권리선언 당장 철회해라
이번 사태야말로 다음 선거에서 다뤄야 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원주민들이 BC주를 좌지우지하게 둬서 주 전체를 거대한 보호구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BC주를 모두를 위한 곳으로 남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이다 과이에 있는 낚시 산장들이 전부 문을 닫는 모양이네. 퀸 샬럿 롯지 사장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거기 경치 엄청 좋았는데 2027년에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구.
웨스트 코스트 피싱 클럽의 아웃포스트는 이미 끝났고, 다음 타자는 클럽하우스가 될지도 모르지. 이쯤 되니 하이다 과이에 있는 일반 주택들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지 의문이다
웨스트 코스트 피싱 클럽의 아웃포스트는 이미 끝났고, 다음 타자는 클럽하우스가 될지도 모르지. 이쯤 되니 하이다 과이에 있는 일반 주택들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지 의문이다
산장 이름이랑 폐업 시점까지 줄줄 나오는 거 보니 하이다 과이 낚시 찐단골이었나 보네 ㅋㅋ 경치보다 추억 사라지는 게 더 아쉬운 듯?
저긴 단골 아니어도 한 번 가보면 평생 기억에 박히는 데라 그래. 근데 지금은 경치고 추억이고 간에, 그 동네 집 가진 사람들은 통장 잔고 사라지는 게 제일 아쉬울걸
자본 시장은 데이비드 이비의 NDP 정권이 이 처참하게 실패한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확실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 주의 부채 차입 능력을 위한 담보 가치가 지금까지 얼마나 떨어졌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폭락하게 될까요?
잘못된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 끔찍한 지방 부채와 뼈를 깎는 상환 과정은, 그저 빈껍데기 같은 약속만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남 탓만 하는 것도 이제는 안 통하고요. 결국 이비의 NDP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네요
이 사태로 인해 우리 주의 부채 차입 능력을 위한 담보 가치가 지금까지 얼마나 떨어졌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폭락하게 될까요?
잘못된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 끔찍한 지방 부채와 뼈를 깎는 상환 과정은, 그저 빈껍데기 같은 약속만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남 탓만 하는 것도 이제는 안 통하고요. 결국 이비의 NDP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네요
계속 NDP 찍어봐라 아주 앞으로 더 가관일 거다
UNDRIP의 ‘권고안’들은 원래 법으로 만들라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이었어. 근데 에비랑 트뤼도는 자기들이 제일 깨어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걸 아예 법으로 박아버렸지. 그다음엔 에비가 트뤼도보다 한술 더 뜨려고, 몰래 “should(해야 한다)”를 “must(반드시 해야 한다)”로 바꿔버리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한 거야.
제일 먼저, 퀸 샬럿 아일랜드에 수 세대째 살아온 비원주민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을 원주민들한테 넘겨줬어. 이제는 비원주민 사업체들이 화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알아서 떠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에비랑 그의 급진적인 화해 자문단은 세기의 계획을 하나 세웠어. 헌법 관련 법률 경험이 전혀 없는, DEI로 뽑힌 원주민 출신 판사를 코위찬 재판을 맡게 앉힌 거지. 거기다 에비는 주 검찰한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영향받을 땅 소유주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고, 검찰 측도 그다지 열심히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대.
결과는 처음부터 뻔했어. 그 원주민 출신 판사는 코위찬 부족이 그 땅에서 여름에 캠핑을 했다는 구술 증언만으로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땅이 그들 것이라고 판결했어. 아이러니한 건 다른 두 부족도 그 땅이 자기네 피크닉 장소였다며 항소하고 있다는 거야.
에비와 그 패거리 아래에서 화해는 이제 보복으로 변질됐어. 인구의 5퍼센트를 95퍼센트보다 우대하는 건 누가 봐도 아파르트헤이트고, 그런 건 결국 항상 피를 부르지.
빅토리아나 메트로 밴쿠버 바깥에 사는 NDP 유권자들 기억해둬, BC주는 완전히 다른 동네야. 전기자전거도, 라떼도, 버켄스탁도 없어. 그냥 픽업트럭이랑 합법 총기뿐이지
제일 먼저, 퀸 샬럿 아일랜드에 수 세대째 살아온 비원주민 주민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을 원주민들한테 넘겨줬어. 이제는 비원주민 사업체들이 화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알아서 떠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에비랑 그의 급진적인 화해 자문단은 세기의 계획을 하나 세웠어. 헌법 관련 법률 경험이 전혀 없는, DEI로 뽑힌 원주민 출신 판사를 코위찬 재판을 맡게 앉힌 거지. 거기다 에비는 주 검찰한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영향받을 땅 소유주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고, 검찰 측도 그다지 열심히 싸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대.
결과는 처음부터 뻔했어. 그 원주민 출신 판사는 코위찬 부족이 그 땅에서 여름에 캠핑을 했다는 구술 증언만으로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땅이 그들 것이라고 판결했어. 아이러니한 건 다른 두 부족도 그 땅이 자기네 피크닉 장소였다며 항소하고 있다는 거야.
에비와 그 패거리 아래에서 화해는 이제 보복으로 변질됐어. 인구의 5퍼센트를 95퍼센트보다 우대하는 건 누가 봐도 아파르트헤이트고, 그런 건 결국 항상 피를 부르지.
빅토리아나 메트로 밴쿠버 바깥에 사는 NDP 유권자들 기억해둬, BC주는 완전히 다른 동네야. 전기자전거도, 라떼도, 버켄스탁도 없어. 그냥 픽업트럭이랑 합법 총기뿐이지
북미 전체에서 유일하게 BC주만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을 제정해 버린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토지 소유권: 원주민 토지권이 기존 개인의 사유권보다 상위 권리로 인정됩니다.
2) 민간 과세: 원주민 단체가 토지 사용 승인이나 허가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없는 사적 과세나 다름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3) 인종적 차별: 인종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4) 민주주의의 상실: 주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 법에 묶이면서, 선출되지 않은 세습 족장들과 족장 회의가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투표로 뽑힌 대표를 세습 족장이 법원에서 뒤엎는 건 중세 봉건제나 다름없어요. 벌써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1) 토지 소유권: 원주민 토지권이 기존 개인의 사유권보다 상위 권리로 인정됩니다.
2) 민간 과세: 원주민 단체가 토지 사용 승인이나 허가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없는 사적 과세나 다름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3) 인종적 차별: 인종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에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합니다.
4) 민주주의의 상실: 주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 법에 묶이면서, 선출되지 않은 세습 족장들과 족장 회의가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투표로 뽑힌 대표를 세습 족장이 법원에서 뒤엎는 건 중세 봉건제나 다름없어요. 벌써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이비 주지사가 표지판 하나 새로 세워야겠네요. “BC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보기보다 훨씬 더 멍청하답니다.” 라고요
소유권이 이 꼴인데 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겠냐. 답은 하나다, 아무도 안 삼
우리의 수령님 이비 주지사는 BC주 주민 대다수의 경제적 처지나 걱정거리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뭐 집값이 작살나든 말든 무지성으로 표 주는 본인들 지지층만 아주 살짝 신경 쓰려나요.
근데 이쯤 되면 주정부의 의도적이거나 무능한 행정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코위찬 판결을 내린 곳이 BC주 대법원인 걸 생각하면 승소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근데 이쯤 되면 주정부의 의도적이거나 무능한 행정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코위찬 판결을 내린 곳이 BC주 대법원인 걸 생각하면 승소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요
핵심 단어는 여전히 사유지야. 겹치고 겹치는 원주민의 전통 영토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BC주 토지 대부분은 주유지나 공유지잖아. 일반 시민들은 접근조차 못 하게 비밀유지협약으로 막아두고 정치 판을 짜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이랑 원주민 단체가 그리는 최종 장면이 뭔지 참 궁금하다.
사유권도 중요하지만, 정치꾼들은 핵심을 비껴가면서 한쪽만 조명하고 있어. 사유지는 그렇다 치고, 도로, 병원, 학교, 전력망 같은 공공 인프라 토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건데? 사유지와 공공 자산이 섞인 곳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냐고?
내 집 대문 밖으로 나가서 인도나 도로를 밟는 순간, 캐나다를 벗어나서 다른 주권 영토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건가? 도로 쓰는 비용이라도 따로 내야 해? 아니면 남의 땅 무단 침입이라도 되는 건지 참 황당하다
사유권도 중요하지만, 정치꾼들은 핵심을 비껴가면서 한쪽만 조명하고 있어. 사유지는 그렇다 치고, 도로, 병원, 학교, 전력망 같은 공공 인프라 토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건데? 사유지와 공공 자산이 섞인 곳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냐고?
내 집 대문 밖으로 나가서 인도나 도로를 밟는 순간, 캐나다를 벗어나서 다른 주권 영토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건가? 도로 쓰는 비용이라도 따로 내야 해? 아니면 남의 땅 무단 침입이라도 되는 건지 참 황당하다
이게 바로 여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 으뜸가는 이유다. 저 원주민 권리 법안은 즉각 폐지해야 해. 이비의 독재 정당을 선거로 심판하자. 보수 야당은 제발 정신 차리고 당 대표 새로 뽑아서 중도 우파 결집 좀 해라. 원주민 법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치인들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판 짜자
에비 동무를 몰아내려고 할 때 문제는, 걔 지지층 중에 세입자가 많다는 거야. 걔네는 땅이 없으니까 오히려 집값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걸. BC주에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많잖아
이비 총리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정부가 만들어낸 이 엉망진창 현실에 맞춰 과세 평가액을 조정해주지도 않고,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해 부당하게 걷어간 세금을 환급해주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정의를 찾고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또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시작됐네. 특수한 원주민 토지권이랑 민간 사유권을 동일시하면서 선동하는 거 봐라. 댓글 달린 거 보니 이번 판결까지 오게 된 오랜 역사에 대해 아는 놈이 단 한 명도 없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네.
편향된 억측과 경험담을 사실인 양 포장해서 주정부와 현 집권당을 공격하려는 가짜 비극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게 우파들 수준이지
편향된 억측과 경험담을 사실인 양 포장해서 주정부와 현 집권당을 공격하려는 가짜 비극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게 우파들 수준이지
과거에 신민주당을 여러 번 찍었지만 이제 다시는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집 대출금을 겨우 다 갚았는데, 앞으로는 사유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에만 투표할 겁니다
BC주 너네 진짜 폭망했구나. 옛날에 네 집이었던 곳 바라보면서 텐트 안에서 날씨나 열심히 감상해라
이비 주상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