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야심 차게 시작했던 마약 비범죄화(소량의 마약을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는 정책)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났어. 처음엔 펜타닐이나 코카인 같은 강력한 마약 투약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지 않으면, 음지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을 거고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실은 전혀 달랐어. 법을 바꾸지 않은 온타리오주 같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BC주의 마약 관련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았거든. 오히려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만 커졌어.
물론 마약 소지로 경찰에 적발되는 건수는 확 줄었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생명 구조 효과’는 없었던 거야. 결국 BC주는 공공장소 마약 소지를 다시 처벌하기 시작했고, 2026년 1월에 이 실험을 완전히 종료해 버렸어.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라는 게 단순히 처벌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해. 처벌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위험한 마약에 노출되는 걸 막고 실질적인 치료를 돕는 추가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지. 복잡한 위기를 너무 단순한 해결책으로 풀려고 했던 게 패인이라는 평가야.
마약 처벌 안 하면 사망자 줄어든다던 BC주 실험 현실
댓글 14
이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건 미국 포틀랜드 사례로 이미 뼈저리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BC주 집권당은 늘 그렇듯 자기들은 다를 거라며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이미 검증된 실패작에 혈세를 퍼부으며 고집부린 건 분통 터지다 못해 반역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아직도 안 쫓겨난 게 기적 같네요. 비밀유지서약에 자기들 연봉 인상, 규제 완화에 병원 폐쇄, 무과실 보험, 노조 영합, 이른바 “안전한” 마약 공급이니 뭐니 하는 짓거리들까지... 아주 끝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아직도 안 쫓겨난 게 기적 같네요. 비밀유지서약에 자기들 연봉 인상, 규제 완화에 병원 폐쇄, 무과실 보험, 노조 영합, 이른바 “안전한” 마약 공급이니 뭐니 하는 짓거리들까지... 아주 끝도 없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할 거란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헛소리를 팔아먹는 시장들이나 주수상에게 계속 표를 던져주고 있죠. 진짜 하나같이 절벽으로 뛰어드는 쥐 떼들 같습니다.
호구 잡히는 것도 유분수지, 그럴 거면 제가 바다도 없는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오션뷰 부동산을 팔 테니 그것도 한번 사 보시죠
호구 잡히는 것도 유분수지, 그럴 거면 제가 바다도 없는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오션뷰 부동산을 팔 테니 그것도 한번 사 보시죠
경찰 고소하는 법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한테 계속 투표해 봐. 상황은 앞으로 더 끔찍해지기만 할 걸…
BC주가 이런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실패할 징조는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BC주에서 마약 방조는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산업이 돼버렸어. PHS 같은 단체 한 곳만 해도 신민당 정부로부터 매년 7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긁어모으고 있잖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260개 단체에 이걸 곱해보면 진짜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거기 돌아다녀 보면 골목에서 사람들 돕는 현장 활동가들이 넘쳐날 것 같지? 전혀 아니야. 그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도 길거리에서 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안 보여. 다들 은행 가서 그 엄청난 월급 수표 현금으로 바꾸고 디즈니랜드 놀러 가느라 바쁘거든. BC주 납세자들 상대로 친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야
거기 돌아다녀 보면 골목에서 사람들 돕는 현장 활동가들이 넘쳐날 것 같지? 전혀 아니야. 그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도 길거리에서 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안 보여. 다들 은행 가서 그 엄청난 월급 수표 현금으로 바꾸고 디즈니랜드 놀러 가느라 바쁘거든. BC주 납세자들 상대로 친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야
지원금 액수부터 디즈니랜드까지 훤히 아시는 걸 보니 내부 장부를 보신 분인가요, 아니면 분노가 계산기보다 먼저 출근한 걸까요?
숫자 틀렸을 순 있어도 냄새는 맞게 맡았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한 번 걸어보면 저 분노가 왜 정시출근하는지 알게 됨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 사진을 몰래 찍어놓고서는, 그 사람을 마약 투약자로 규정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말이 되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정작 재활 치료 시설 짓는 데 들어가야 할 막대한 예산은 온데간데없음. 그 돈으로 문제만 더 키우고, 선량한 활동가 흉내 내는 사기꾼들 밥줄만 채워줬잖아. 진짜 BC주가 벌인 또 하나의 거대한 막장극이다
안전 공급 늘려야 한다면서 혈세 낭비해 댄 보니 헨리는 여전히 철밥통 자리에 앉아서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고액 연봉이랑 예산을 챙기고 있네요
다음 속보 전해드립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비영리 단체 더 늘리면 아주 참 도움이 되시겠네... 주수상 친척들까지 숟가락 얹으러 이쪽으로 오겠어. 카니는 불량 마약 문제 해결한다고 중국이랑 협상 중이라며? 이번에 들어오는 펜타닐은 효과 100% 보장된다고 확답이라도 받았나 봐
알 게 뭡니까, 세금 참 알차게도 썼네요. 아, 진짜 알차게 쓴 게 맞기는 한가요?
과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 이상주의자들 빼고는, 이게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