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BC주 원주민 땅 소유권(Land claims) 문제로 시끌시끌하잖아? 그래서 당적 상관없이 예전에 한가닥 하셨던 전직 BC주 법무부 장관 11명이 뭉쳐서 현대적 조약(Modern treaties: 원주민과 주정부가 맺는 최신 토지 및 권리 협정)을 폭풍 쉴드치는 공개 편지를 썼어.
이분들 주장이 뭐냐면, 이 조약이 원주민들과의 화해에도 좋고 BC주 전체에도 개이득이라는 거야. 원주민이나 정부, 기업들의 권리와 책임을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윈윈이라는 거지. 일반인들 집이나 사유재산 뺏기는 일은 절대 없으니 쫄지 말라고도 못 박았어. 사인한 사람들 라인업 보면 전직 주수상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네임드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했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썼냐고? 최근에 키셀라스(Kitselas) 원주민 국가랑 맺으려는 조약 때문에 주변 다른 원주민 부족들이 자기네 땅이랑 겹친다고 법정 싸움 가겠다고 벼르고 있거든.
게다가 밴쿠버섬에 있는 해틀리 성(Hatley Castle)이랑 주립공원 두 곳 소유권을 5개 원주민 부족한테 넘기는 초안이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꽤 컸어. 해당 부족들이 공원은 시민들 계속 쓰게 냅두고, 성은 대학교에 팔겠다고 약속하긴 했는데, 여전히 민심은 웅성웅성하는 중이지.
그래도 이 전직 장관 아재들은 화해랑 경제 발전은 치킨과 맥주처럼 같이 갈 수 있다며, 협상으로 쿨하게 직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거로 역주행해서 피곤하게 싸우지 말자는 거지.
BC주 전직 짬바들 단체로 등판해서 원주민 땅 문제 쉴드치는 중
댓글 18
저 서명한 작자들 전부 빵빵한 정부 연금이나 챙겨 먹으면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사는 중하위층 BC주 주민들의 현실은 1도 모르는 꼰대들임
기사에서 서명자들이 “원주민 부족과 정부, 지역 사회,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들의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확립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원주민들이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대체 뭘 했는데? 마을이나 도시를 세우기를 했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를 했어? 법적인 권리 증서라도 하나 갖고 있냐고. 도로를 깔았어, 수도나 하수도 배수시설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어? 광산을 팠어,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했어? 상업 어업을 했냐고, 아니면 산업이라 부를 만한 걸 하나라도 일궜냐고.
그냥 숲속을 걸어 다녔다고 해서 그 숲이 다 네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 원주민 지원금으로 매년 국민 세금이 340억 달러 넘게 들어가는데, 땅을 갖고 싶으면 남들처럼 제 돈 주고 직접 사라고 해라. 이 나라의 다른 국민들이랑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란 말이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숲속을 걸어 다녔다고 해서 그 숲이 다 네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 원주민 지원금으로 매년 국민 세금이 340억 달러 넘게 들어가는데, 땅을 갖고 싶으면 남들처럼 제 돈 주고 직접 사라고 해라. 이 나라의 다른 국민들이랑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하란 말이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원주민들끼리도 누구 땅인지 몰라서 서로 지 땅이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판국에,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대체 왜 믿어줘야 함?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최신 조약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신민당이 조약 맺는 정상적인 절차를 아예 싹 다 패스하고 있잖아
절차 다 패스했다는 거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법 쪽 일 하는 사람인가 싶네 ㅋㅋ 아니면 이 건 뉴스 엄청 파본 듯
저런 말투는 보통 로펌보다 커뮤니티 댓글창에서 배운 티가 나더라 ㅋㅋ 이민 서류 하나 떼는 데도 절차가 산더미인데, 조약을 절차 없이 뚝딱 한다는 게 더 판타지지
그러니까 자기들 것도 아닌 성을 팔아치우고, 우리 세금으로 짓고 관리하는 공원을 시민들이 ‘쓰게 해 주겠다’는 거군요.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민당은 왜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다 취소되거나 멈춰 섰는지 의아해하겠죠
그러면서 신민당은 왜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다 취소되거나 멈춰 섰는지 의아해하겠죠
저 인간들은 더 이상 BC주 다수 도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아... 애초에 그런 적이 있긴 했나? (수정됨)
세금으로 자기들 배 불린 사람들이 “걱정 마세요, 우릴 믿으세요” 이러고 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풉
이비 주수상과 신민당 서커스가 계속되네. 웬 홀쭉이 아저씨가 절벽으로 버스를 몰고 가는 꼴이야... 다들 꽉 잡아, 이거 완전 꿀잼일 거 같으니까 ㅋㅋ 난 팝콘이나 챙겨와야겠다
철 지난 퇴물 우잘 도산지가 입을 털든 글을 싸지르든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존재감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발악하는 거지 쟨 이미 끝난 인물이야. 이 꼬라지만 봐도 신독재당 놈들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갈아치워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노조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동자 형님들은 지금 집권당 꼬라지 보면서 무슨 생각 들까 궁금하네. 뼈 빠지게 일해서 노조비 꼬박꼬박 내고 표 몰아줘서 간신히 집 한 채 샀더니, 그 잘난 정당이 원주민한테 땅을 그냥 퍼줘 버리네? 사유재산권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간 거임.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세금 내서 만들고 관리한 공원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말이야.
다들 자기가 던진 표를 후회하고 있을 게 뻔해. 뭐, 다음 선거 때 제대로 되갚아주면 되니까. 쟤들이 지껄이는 말은 단 하나도 믿지 마라. 이비 주수상이고 정권이고 간에 우리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면서 땅은 통째로 퍼줄 생각밖에 없는 놈들이다
노조에 소속돼서 일하는 노동자 형님들은 지금 집권당 꼬라지 보면서 무슨 생각 들까 궁금하네. 뼈 빠지게 일해서 노조비 꼬박꼬박 내고 표 몰아줘서 간신히 집 한 채 샀더니, 그 잘난 정당이 원주민한테 땅을 그냥 퍼줘 버리네? 사유재산권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간 거임.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세금 내서 만들고 관리한 공원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말이야.
다들 자기가 던진 표를 후회하고 있을 게 뻔해. 뭐, 다음 선거 때 제대로 되갚아주면 되니까. 쟤들이 지껄이는 말은 단 하나도 믿지 마라. 이비 주수상이고 정권이고 간에 우리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면서 땅은 통째로 퍼줄 생각밖에 없는 놈들이다
무려 전직 법무장관님들이 실드 치는 성명서에 서명하셨댄다. 아유 참 감사해서 오늘 밤엔 두 발 뻗고 꿀잠 자겠네 아주
이 양반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결국 조약 체결 과정이 캐나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선에 가득 찬 정치인들이 옛날에 원주민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법을 확정해 버린 건 사실이죠. 비원주민 사회에 어떤 파장이 올지는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거라면서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면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이런 건 시골 깡촌에서나 통할 소리죠. 밴쿠버나 빅토리아 같은 대도시 금싸라기 땅값까지 정부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방식대로라면 비원주민 사회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뜯어고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비원주민들이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연방에서 탈퇴하고 법 앞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새 헌법을 세우는 길뿐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거라면서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면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이런 건 시골 깡촌에서나 통할 소리죠. 밴쿠버나 빅토리아 같은 대도시 금싸라기 땅값까지 정부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방식대로라면 비원주민 사회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뜯어고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비원주민들이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연방에서 탈퇴하고 법 앞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새 헌법을 세우는 길뿐입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이비 총리 놈이 세계경제포럼 상전들 비위 맞추겠다고 남은 BC주 땅까지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네.
BC주 선거가 열릴 거 같냐고? 꿈 깨시지. 지금도 탄소세 팔이 카멀라 카니한테 허겁지겁 달려가서 연방이든 주든 선거 자체를 아예 금지해 달라고 발악하는 중인데, 부정선거고 뭐고 판 자체를 엎어버릴 작정이다
BC주 선거가 열릴 거 같냐고? 꿈 깨시지. 지금도 탄소세 팔이 카멀라 카니한테 허겁지겁 달려가서 연방이든 주든 선거 자체를 아예 금지해 달라고 발악하는 중인데, 부정선거고 뭐고 판 자체를 엎어버릴 작정이다
저기 이름 올린 양반들 거의 다 원주민 관련 이권 사업에서 컨설턴트로 자문료 빨아먹었거나 변호사로 수임료 두둑하게 챙겼던 작자들인데 서명을 안 하고 배기겠냐
모든 시민은 다 같은 시민입니다. 더 이상의 사족은 필요 없어요. 캐나다인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입니다. 몇백 년 전 조상이 살았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특정 집단에게 다른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부여한다는 건 완벽한 착각이자 현실 왜곡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특정 민족에게만 차별화된 권리를 쥐여준 사회는 예외 없이 불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식민주의”, “강탈당한 땅”, “깨진 약속”, “문화적 학살” 같은 자극적인 말들은 역사적 맥락도 무시한 채 적대감만 부추기는 편견 어린 욕설에 불과합니다. 원주민들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사냥과 어업, 교역을 통해 자립하며 살았고, 그것이 당시 도시 노동자나 농민들보다 훨씬 나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작된 대물림 복지입니다. 본인들의 노력이나 사회적 기여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재정 지원과 양보만 요구하는 태도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은 겁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난 20년간 이들의 중위 소득이나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은 법 앞에 다 똑같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특정 민족에게만 차별화된 권리를 쥐여준 사회는 예외 없이 불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식민주의”, “강탈당한 땅”, “깨진 약속”, “문화적 학살” 같은 자극적인 말들은 역사적 맥락도 무시한 채 적대감만 부추기는 편견 어린 욕설에 불과합니다. 원주민들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사냥과 어업, 교역을 통해 자립하며 살았고, 그것이 당시 도시 노동자나 농민들보다 훨씬 나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작된 대물림 복지입니다. 본인들의 노력이나 사회적 기여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재정 지원과 양보만 요구하는 태도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로막은 겁니다. 통계청 자료만 봐도 지난 20년간 이들의 중위 소득이나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은 법 앞에 다 똑같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헌법 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떠들어라. 1982년에 러히드 수상도 권리장전 원문에 정부가 새로운 토지 협정을 맺어야 한다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원주민과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따위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
이거 전부 판사들이 제멋대로 법 만들어서 판결 때려놓은 거다. 캐나다 법원 놈들이 국민이 직접 뽑은 의회와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대놓고 월권하고 있는 꼬락서니라고
이거 전부 판사들이 제멋대로 법 만들어서 판결 때려놓은 거다. 캐나다 법원 놈들이 국민이 직접 뽑은 의회와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대놓고 월권하고 있는 꼬락서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