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계산 실수로 138억 달러 적자 찍은 BC주 정부 근황
BC주 재무부 장관 조시 오스번이 올해 예산 적자가 무려 138억 달러(약 13조 8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발표했어.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폼이라 진짜 어질어질하지.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관세(수입품에 매기는 세금)랑 글로벌 정세 불안정 때문이라고 실드 치고 있는데, 속사정을 파보면 더 기가 막혀. 일단 산불 진압에 6억 1,400만 달러를 썼고, 환급형 세액 공제(조건에 맞으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4억 5,800만 달러가 공중분해됐대.

근데 제일 킹받는 포인트는 천연가스 수익 계산을 거하게 말아먹었다는 거야. 향후 5년 치 예측에서 무려 15억 달러짜리 계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원래 예상보다 5억 3,100만 달러나 덜 들어오게 생겼어. 정부에서 엑셀 함수 잘못 짠 거 아니냐고.

부동산 시장도 완전 얼어붙었어. 올해 주택 착공(건물 짓기를 시작하는 것)은 9.3%나 줄었고 집값도 6% 떨어져서, 재산세 수익도 3억 500만 달러나 깎일 예정이래.

거기다 올해 벌써 일자리 1만 6,400개가 증발했고 실업률은 6.5%로 올랐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원래 1.3% 기대했는데 0.9%로 떡락할 거라네.

이대로 가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120억 달러 넘는 빚더미에 앉을 예정인데, 앞으로 주머니 사정 참 팍팍해지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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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기록적인 빚더미에 앉았다는 건, 결국 이자 갚느라 공공 서비스는 줄어들고 세금은 오를 거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민당이 통치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죠.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꼬마들 레모네이드 가판대 하나를 운영하게 둬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만들 사람들입니다
JO •
선거일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SA •
완전 아마추어들이 따로 없네요
DO •
저 인간들이 여객선 4척 안 짓는다고 불평하던 사람들 있었잖아. 알고 보니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였음 ㅋㅋㅋ
PA •
BC주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현실적인 수입 예측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려갈 자제력조차 없는 곳이죠.

명심하셔야 할 게, 이 138억 달러 적자 안에는 담배 소송 승소로 얻은 10억 달러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금으로 다 거둬들이려면 10년이나 걸리는 돈이에요. 올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완전 허상뿐인 가짜 돈입니다
GO •
    
10년에 걸쳐 들어올 돈을 올해 장부에 미리 얹었다는 거면, 만기 남은 적금 깨서 쓰는 가계부랑 똑같네요. 이 정도로 뜯어보시는 거 보면 예산서 원문까지 다 읽으신 분 같은데요
ㅇㅋㅇ •
    
적금을 깬 게 아니라 아직 붓지도 않은 적금을 잔고로 찍은 셈이지. 이민 와서 서류 많이 봤지만 미래까지 선입금 처리하는 장부는 처음 본다
ㅎㅈㅎ •
공공 부문 덩치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신용등급 강등은 백퍼 확정이네. 미국과의 무역 분쟁까지 격화되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셈이다.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재정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사회 붕괴와 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범죄, 마약 중독, 정신 질환, 노숙인 텐트촌, 빈곤, 무너지는 인프라까지 끝도 없다.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진 야당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거다
GR •
데이브 이비 수상님은 언제 정기 선거법 어기고 조기 총선 부르려나. 직장 잃은 살모 벌목꾼들 심정은 안중에도 없고 멋진 턱시도나 빼입으시던데 참 대단하셔.

주정부 재정 상태는 지금 발표된 것보다 훨씬 처참할걸. 거의 30억 달러 잡혀있던 담배 소송 합의금은 장부에 반영도 안 됐잖아. 예산안 폭탄 터지기 전에 선거부터 치르겠지. 선거 중이면 발표 안 해도 될 테니까. 아주 코미디 쇼가 따로 없네. 국경에 표지판이나 더 세워보시지 그래, 참 효과 있겠다
DO •
저 사진 좀 봐라.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무리들한테서 신뢰라곤 눈곱만큼도 안 느껴진다. 게다가 지금 발표된 금액도 진짜 적자 규모가 아닐 확률이 높지.

아, 이비 수상이 둘러댈 핑계 하나는 떠오르네.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LA •
사회주의가 언제나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남의 돈을 다 써버리면 남는 건 빚더미, 분열, 인플레이션, 과도한 이민과 세금 폭탄뿐이거든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장 게임입니다
TO •
다 터커 칼슨, 트럼프, 하퍼 전 총리 탓이지 뭐. 내 말이 안 믿기면 이비 수상이나 카니한테 물어보든가
TO •
신민당은 자기들이 도내 신규 기업 투자를 가로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BC주 경제가 부진하다고 남 탓을 하네요. 수출이 0.8%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선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정부 공공부문, 서비스업이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현재 구조로는 도민 전체의 번영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산업 부문을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1. 건설업: 전체 경제의 약 8~10%
2. 제조업: 약 6~7%
3. 천연자원 채굴업: 약 4~5%
4. 농림어업 및 수렵업: 약 1%
5. 공공 유틸리티: 약 1~2%

지금 벌어진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신민당이 편성해 온 주먹구구식 예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고 고의로, 부주의하게, 무지하게 지출 예산을 조작해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수입을 뻥튀기한 결과입니다
T •
BC주 유권자들은 도대체 언제쯤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정부를 뽑을 생각인가요? 신민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가며 주먹구구식 계획, 살인적인 세금, 끝없는 적자와 감당 못 할 빚더미를 안겨준 게 벌써 20년째입니다. 이제 지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KE •
재무장관이라는 양반이 해양생물학자 출신이라 큰 숫자는 계산 못 하나 봄
DA •
신민당이 신민당 한 거죠. 쟤들은 항상 저럽니다
PA •
이제 통치 모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서구식 통치 모델이 쌓아 올린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능력 중심 체제라면 단순히 자문관 몇 명 더 늘릴 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장관은 거시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해야지,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승인하거나 특정 계약을 밀어주고, 기술 평가를 뒤엎거나 무자격 낙하산 인사를 독립적인 법적 절차 없이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BC주에 필요한 모델은 바로 헌법적 민주-능력주의 시스템입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의원은 거시적인 공공 우선순위만 설정할 것.
2. 독립된 전문 기관이 정책의 법적, 재정적 타당성과 공익 부합 여부를 검토할 것.
3. 중대 결정에는 확실한 증거 자료와 다단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4.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직권남용,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실제 형사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것.

현재도 경쟁 입찰 규정은 존재하지만 행정 지침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DE •
오스본 장관이 왜 욕을 먹어야 하냐? 얼마 전에 이비가 재무장관 자리에 앉힌 사람인데, 이 빚더미가 저 장관 임기 때 터진 것도 아니잖아.

이비 수상 지가 바지사장 세워두고 총알받이 시킬 게 아니라 이번 재정 참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참고로 난 신민당 지지자도 아니고 투표해 준 적도 없다
BR •
2019년 이후로 주민 1인당 주정부 운영비가 연간 1만 2천 달러에서 1만 7천 5백 달러로 늘어났다고? 지난 2월 예산안 이후로만 200달러가 또 오른 셈이네.

내가 BC주 주민은 아니지만, 만약 거기 살았으면 물가 상승분 말고 내 피 같은 5,500달러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따져 물었을 거다. 게다가 주정부 운영비라는 게 병원 같은 인프라 투자도 아니고 순수 운영비잖아. BC주는 그냥 활활 타오르는 쓰레기통 그 자체네
NE •
(적막)... 여보세요 데이비드 나으리 답변 좀 해보시죠. 아 쉿, 지금 신민당 분들 낮잠 시간입니다
RA •
계산 착오라고? 억대 연봉 받는 경제학자라는 작자들이 받아올림 덧셈 뺄셈도 할 줄 모르는 거냐?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보는 줄 알았네
KA •
아니면 예전에 글렌 클락 시절 신민당이 했던 것처럼 그냥 장부 숫자나 싹 조작해 버리시든가
RA •
저 무늬만 재무장관이라는 사람 좀 보세요. 수상의 어설픈 지출 요구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한가요? 말로는 긴축 재정 한다면서 뒤로는 억대 연봉 받는 자문관들만 줄줄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P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