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대법원에서 완전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어. BC주 정부가 해외 의대 출신 캐나다인 의사들에게 레지던트(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훈련받는 기간) 자리를 주는 대신, 시골이나 외곽 지역 병원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던 정책이 불법이라는 거야.
2006년부터 정부는 이런 조건으로 의사들을 묶어뒀고, 중간에 도망치면 무려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한화 약 5억에서 9억 원)라는 어마무시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지. 완전 족쇄가 따로 없었지?
그런데 법원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특정 지역에 살라고 강요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먹힌 셈이지.
다만 판사는 당장 이 제도를 없애면 시골 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걸 우려해서, 판결 효력을 60일 동안 유예해 줬어. 정부한테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시간을 준 거지. 보건부 장관도 필요하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참고로, 이번 소송을 낸 해외 의대 출신 의사 협회는 “왜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한 애들보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레지던트 자리가 적냐”며 차별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당했어.
결국 시골에 억지로 끌려가던 의사들은 “나 이제 자유의 몸이냐”며 변호사를 찾아갈 분위기인데, 과연 BC주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팝콘 각이야.
의사들 시골 병원으로 강제 유배 보내던 BC주 정부 결국 참교육 당함
댓글 15
결론만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스스로 인프라 꽝인 깡촌에 기어들어가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집 근처에 번듯한 병원이나 의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인프라 꽝인 깡촌에 기어들어가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집 근처에 번듯한 병원이나 의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BC주 좌파 정권 애들은 군대 징병제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다 무너져가는 자기네들 의료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고 의사들 강제 징집하는 건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꼴 봐라.
공공이랑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의료 모델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 꾸역꾸역 통제권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법으로 의사들 강제 노역시키면 되는데 뭐 하러 굳이 민간에 위탁하겠어.
나는 쟤네가 사회주의자라서 노예 노동 같은 건 결사반대하는 줄 알았지. 근데 하는 짓 보면 완전 중국 위구르족 탄압하는 공산당식 철권통치 모델에 더 환장하는 게 틀림없음
공공이랑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의료 모델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 꾸역꾸역 통제권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법으로 의사들 강제 노역시키면 되는데 뭐 하러 굳이 민간에 위탁하겠어.
나는 쟤네가 사회주의자라서 노예 노동 같은 건 결사반대하는 줄 알았지. 근데 하는 짓 보면 완전 중국 위구르족 탄압하는 공산당식 철권통치 모델에 더 환장하는 게 틀림없음
모든 의사들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최소 3년 동안 시골에 남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분명 그 기간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소 3년 동안 시골에 남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분명 그 기간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잘됐네. 외국 출신 의사들은 그냥 대도시에 짱박혀 있으라고 해.
우리 시골 사람들도 어설픈 애들 말고 실력 있고 유능한 의료진한테 진료받을 자격이 차고 넘친다
우리 시골 사람들도 어설픈 애들 말고 실력 있고 유능한 의료진한테 진료받을 자격이 차고 넘친다
우리 시골 사람들 이러는거 보면 본인이 딱 그 동네 사는듯? 말투에 열받은 티 나는거 보면 예전에 해외 출신 닥터한테 한번 크게 데인 적 있는거 아니냐 ㅋㅋ
데었다기보단 시골살이 자체가 병원 뽑기라 예민할 수밖에 없지, 나도 이민 초반에 그 뽑기 잘못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음
현 정권 놈들이 매일같이 지껄이고 벌이는 짓거리들 보면, 이 불쌍한 동네를 관짝에 처넣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중임
또 시작이네요. 일단 총부터 갈기고 나서 어디 맞았나 조준하는 집권당 특유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 말입니다
오지 깡촌 살 거면 완벽한 병원 인프라를 바라면 안 되지. 시골 살면 원래 감수해야 하는 현실임
그냥 전 국민을 다 대도시 중심가에 몰아넣고 살게 하지 그러냐
필드하키 뛰다가 은행 창구에서 몇 년 일했던 양반이 우리 주 보건 의료 행정을 쥐락펴락하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한 행정력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정치판 인간들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비웃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이 규정 지금 정권 잡기 한참 전부터 있던 거거든? 남 탓할 거면 예전 보수 정권이나 이름만 바꾼 걔네들을 까야지
타지에서 의대 나와놓고 시골에서 3년 썩기 싫으면, 의사 노릇도 그냥 딴 동네 가서 하든가. 대부분은 군말 없이 조건 따르고 있구만 뭐가 문제임
필요하면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고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 신규 의사들이 우리 주로 홍수처럼 밀려오겠네요.
근데 저 인간 밴쿠버 택시 카르텔이랑 수십 년 동안 끈끈하게 엮여 있던 바로 그 보건부 장관 아니던가요? 역시 신민주당 주특기 어디 안 갑니다
근데 저 인간 밴쿠버 택시 카르텔이랑 수십 년 동안 끈끈하게 엮여 있던 바로 그 보건부 장관 아니던가요? 역시 신민주당 주특기 어디 안 갑니다
쟤 또 저러네. 입만 살아서 털어대고 뒤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수상 추종자 수준 훤하다 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