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캐나다 군대를 2년 동안 도왔던 39살 아프간 통역사 자이(Zai) 형님이 특별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BC주로 오려고 했어. 이 프로그램은 전쟁 때 캐나다군을 도운 사람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엄청나게 깎아주는 혜자스러운 제도였지. 당시 탈레반(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정치조직)의 보복을 피해서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다가 파키스탄까지 도망가며 눈물겹게 이민을 준비했어.
그런데 2024년 4월, 캐나다 이민관이 이 형님의 이민 신청을 칼같이 광탈시켜 버렸어. 이유가 뭐냐면, 서류랑 면접에서 솔직하게 답을 안 했다는 거야. 2013년에 칸다하르에서 무려 1년이나 구금된 적이 있었는데, 2021년 첫 신청서에는 “구금된 적 없음”이라고 썼다가 2024년 서류에는 또 “있음”이라고 말을 바꿨거든. 게다가 과거 직장 경력도 서류마다 앞뒤가 안 맞았대.
자이 형님은 “그때 누군가 잘못된 제보를 해서 억울하게 잡혀갔다가 무죄로 풀려났다. 죄가 없으니 굳이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어. 하지만 이민관은 “믿을 수가 없으니 캐나다 입국 조건인 IRPA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를 통과할 수 없다”라며 단호하게 입국 거부를 때려버렸지.
억울했던 자이 형님은 이민관이 자기가 면접에 2시간 지각했다고 꼽을 주며 편파적으로 대했다며 연방 법원에 사법심사 (행정기관의 결정이 합법적인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를 요청했어.
하지만 연방 법원 판사님은 “이민관의 결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증거도 1도 없다”라며 깔끔하게 기각해 버렸어. 게다가 면접 후 2년이나 지나서야 편파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였지. 결국 서류에서 과거를 살짝 숨기려다가 캐나다행 티켓을 영영 날려버린 셈이야. 역시 관공서 서류 낼 때는 무조건 팩트만 적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겨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