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마을에 방화까지 터졌는데 책임 떠넘기기 바쁜 캐나다 공무원들 근황
캐나다 BC주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 밴쿠버 인근의 해안 지역)에 있는 버려진 유령마을에 뜬금없이 연쇄 방화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 있어.

지난 9월 5일에 이 동네 빈집 14채 중 2채가 불탔는데, 소방서장은 이거 100%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경찰이 당일 새벽 4시부터 정오 사이에 찍힌 블박(블랙박스) 영상이나, 근처에서 얼쩡거리던 짙은 녹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주를 수배 중이야.

근데 진짜 고통받는 건 이 유령마을 바로 옆에 사는 찐 주민들이야. 쿠나 세카렌이라는 아저씨는 2005년에 집을 지었는데, 몇 년째 스트레스받아서 멘탈이 탈곡기처럼 털리고 있대. 화재 전에도 사람들이 매일같이 빈집에 무단침입해서 유리창 다 깨부수고, 남의 집 데크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등 진짜 상상 초월 빌런 짓을 하고 다녔다나 봐.

게다가 이 마을이 지반 침하 위험 구역(접근 금지 구역)이라서, 막상 불이 나도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서 불을 끌 수도 없는 노답 상황이었대. 그냥 밖에서 불이 숲으로 번지나 안 번지나 구경만 해야 했다는 거지.

주민들은 제발 철조망 좀 제대로 치고 경찰이 순찰 좀 돌아달라고 호소하는데, 시의회는 “그 철조망 주정부가 친 건데?”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야. 세카렌 아저씨 말마따나 개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빙빙 도는 환장할 촌극이 따로 없지. 일단 시의회도 부랴부랴 CCTV 설치나 보안 대책 예산이 얼마나 들지 뽑아보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언제 해결될지는 미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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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제가 바로 옆 동네인 깁슨스에서 자랐는데요. 자연환경은 참 예뻤지만, 질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참 씁쓸하긴 한데 별로 놀랍지는 않네요.

누가 진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절도, 폭행, 심지어 강간까지도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 동네를 떠나온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TI •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늘 그렇죠 뭐.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전혀요
AN •
이 동네 전체가 지금 고담시 되기 직전이야. 현 정부는 자기들 정치적 목적 챙기는 데 말고는 쓸 돈이 없나 봐. 내 기억에 쟤네 자기들 월급은 벌써 두 번이나 올렸지? 게다가 공공부문 노조 파업 엄청나게 터지면서 월급 다 올려줬잖아.

17번 고속도로나 1번 고속도로 한번 달려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페리는 맨날 고장 나고, 병원 응급실은 문 닫고. 다른 주도 다 똑같다고 변명하지 마. 내가 다른 동네는 안 저런 거 뻔히 아니까.

가장 최근에는 회계 장부 실수로 역대급 적자에 10억 달러 넘는 구멍까지 났대매? 법원도, 경찰도 그냥 다 개판이야. 지금 다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만 하고 있는 이 버려진 동네라고 뭐 다를 게 있겠어?
RA •
이 난장판이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아직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딱 짚어드릴게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게 허가해 준 지자체와 주정부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발업자 탓만 하고 있죠
RA •
이 난장판이 누구 책임인지 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세금만 더 살살 녹아내릴 겁니다. 솔직히 한 달이면 끝낼 일을 8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건데, 맘만 먹으면 인력 팍팍 투입해서 금방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CH •
원래 공사 시작 허가 내주기 전에 지반 조사는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니냐? 시청 조사관들이 그거 다 사인해서 승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님?
DA •
지자체는 개발업자 탓하고, 개발업자는 엔지니어 탓하고, 엔지니어는 다시 지자체 탓을 하고 있어. 아무도 총대를 안 매려고 해.

내 생각엔 이놈들 전부 속으로는 주정부가 이 땅을 지역 원주민 부족한테 넘겨버리고 자기들은 이 사태에서 완전히 손 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걸
RA •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금 BC주가 캐나다 전체에서 환자 대비 의사 비율 1위 찍었거든
MI •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우리나라 3단계 정부가 각각 ‘무엇을’ 책임지는지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와야 함..
LA •
14살짜리한테 사춘기 억제제 처방 거부했다고 의사를 고소해서 2만 8천 달러나 물어내게 만든 곳이 바로 여깁니다
RA •
의료는 주정부 관할이지만, 이 사건은 주정부 법규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 관할입니다.

시첼트 및 선샤인 코스트 지자체에서 대피령을 내렸고, 주정부가 그 대피령 연장을 수십 번이나 승인해 줬습니다. 게다가 세워졌다가 지금은 다 망가져 버린 저 철조망도 주정부 돈으로 설치한 거고요
RA •
철거 입찰에 부쳐서 사람들한테 건질 만한 자재 떼다 팔라고 해봐. 요즘 0.5인치 합판 한 장에 40달러나 하니까 쏠쏠할걸
AN •
“세카렌은 집주인들이 보상받고 집들이 철거되기를 바란다.”

지금이 2026년이고 최초 퇴거 명령이 떨어진 게 2019년입니다. 만약 세카렌 씨 말이 맞다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쌩으로 떠안고 있다는 소리죠.

주민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주정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무능입니까?
GO •
어차피 저 집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 재건축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땅을 다시 쓸 수 있게 허가가 난다고 쳐도, 철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을 겁니다
GO •
현재 상황 요약해 드립니다.

이 씨워치 마을에서 쫓겨난 집주인들이 민간 개발사인 콘코디아 씨워치를 비롯해 시첼트 지자체, 주정부, 엔지니어링 회사,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2022년에 판사가 주정부한테 일부 쫓겨난 집주인들의 소송 비용 정도만 물어주라고 판결하긴 했는데, 집값 전체를 날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공식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주정부는 집을 아예 사주거나 전체 손실을 보상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는 상태고요. 집이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땅을 매입해 줄 이유가 안 되며, 1차적인 책임은 지역 지자체에 있다고 선을 그어버렸죠.

결국 수십억 하던 이 버려진 집들의 부동산 가치는 2달러(건물값 1달러, 땅값 1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법원이 지자체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철벽을 쳐주는 바람에, 시첼트 시청은 대놓고 “이제 집주인들이 돈 돌려받으려면 개발사랑 엔지니어들 상대로 민사 소송 계속하는 수밖에 없음”이라고 공식 발표까지 해버렸고요.

법정 싸움이랑 판결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섣불리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SA •
올봄에 쓰레기장에서 꽤 쓸만한 0.25인치 합판을 몇 장 주웠어. 건축용으로 쓰긴 좀 빡세서 걍 마당 꾸미는 장식용으로 예쁘게 만들었지롱
ER •
이 난장판을 지어놓은 건축업자는 건물 올리기 전에 지반 조사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됐던 거임?

그리고 지자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 아무 데나 대충 때려 짓게 디자인된 집들을 여기다 짓게 허가해 준 거야?

왜 건축업자한테 당장 저거 다 철거하라고 명령을 안 내리냐고. 아니면 중고 자재 업자들 불러서 땅 위로 솟아 있는 나무 구조물이라도 싹 다 뜯어가게 하든가
ED •
감사합니다
GO •
AI 요약본입니다. BC주 대법원과 상급 항소 법원들이 콘코디아 씨워치와 시첼트 씨워치 앳 더 쇼어스 지역에 얽힌 방대한 민사 소송을 다뤄왔습니다.

사건 배경: 개발사 콘코디아 씨워치와 관련 업체들이 시첼트에 지은 28구획 규모의 주거 단지입니다.

지반 붕괴 사태: 2015년과 2019년에 거대한 싱크홀과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피령: 시첼트 지자체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집주인들은 채당 수십억 원이 넘는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소송 및 법적 공방: 수많은 집주인들이 불안정한 땅에 건축을 허가하고, 집을 짓고, 팔았다며 콘코디아 씨워치, 시첼트 지자체, 주정부를 상대로 BC주 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개발사 및 정부의 방어: 개발사와 정부 기관들은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평가를 거쳤다며 법적 면책 특권을 내세워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계약 및 책임 판결: 지루한 법정 싸움은 BC주 항소 법원까지 이어졌고, 2022년에 캐나다 대법원이 추가 항소 심리를 기각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산권 관련 책임 면제 조항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GO •
마크 카니가 자기 친구들 주려고 콘도 2200채도 턱턱 사는 마당에 까짓거 집 몇 채가 대수냐. 추신: 캐나다 납세자들은 카니 님 먹여 살리는 거 참 좋아함. 그래서 이 모양이지
JI •
이게 바로 행정 실패의 표본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요
AD •
뇌피셜 쭉쭉 늘려 쓰기 전에 준비운동은 제대로 했길 바란다..
DO •
철조망에 스파이크를 달거나 비살상용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무단침입자나 방화범은 죄수나 야생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들도 좀 베어내는 게 좋겠네요
HA •
여기가 어느 나라인 줄 아냐? 주는 또 어떻고. BC주에서는 무단침입자가 천연기념물급 보호종인 거 몰랐어?
RA •
집 산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을 믿었겠지. 개발업자, 지자체, 주정부, 엔지니어, 부동산 중개인 같은 사람들이 다 내 이익을 챙겨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RA •
지금 직면하신 그 심각한 상황, 정말 백번 공감합니다.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마음먹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남의 사유지에 담배꽁초나 불붙기 쉬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그건 명백한 위협이자 민폐 행위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HA •
그건 건축업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건축업자는 단순히 집을 지었을 뿐이고, 집 자체를 날림으로 지은 건 아니거든요. 콘코디아가 이 지역 개발을 총괄한 개발업자였고, 당연히 지반 조사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진행했습니다
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