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노폴트 보험 5년차 근황, 덤프트럭 사고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막힌 현실
BC주 의회에서 ICBC(BC주 공공 자동차 보험 공사)의 노폴트 보험(사고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각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제도) 도입 5년을 맞아 특별 청문회를 열었어. 그곳에서 줄리아 콴이라는 35세 여성이 자신이 겪은 끔찍한 사고와 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했지.

줄리아는 2년 전 리치먼드 횡단보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바퀴에 깔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 골반, 손목, 갈비뼈 8개가 부러지고 장기까지 크게 다쳐서 무려 9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ICBC는 그녀의 부상을 ‘치명적’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어.

2021년에 도입된 노폴트 보험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고, 오직 ICBC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금을 받아야 해. 정부는 이 제도 덕분에 소송 비용이 줄어들어서 보험료가 낮아졌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

줄리아는 혼자서 복잡한 행정 처리를 감당해야 했고, 병원비 한도를 초과해 사비로 4천 달러(약 400만 원)를 더 써야 했대. 게다가 애써 키운 사업도 접어야 했고, 몸이 너무 망가져서 남편과 아이를 더 낳으려던 계획마저 포기해야 했다고 해.

답답했던 그녀는 직접 교통사고 생존자 218명을 설문조사했는데, 무려 75%가 사비로 치료비를 내거나 소득 손실을 겪었고 절반 이상은 빚까지 지게 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보험사와 싸우며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씁쓸해지는 소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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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지금 BC주가 노폴트 제도로 굴러가고 있는데 대체 ICBC가 왜 아직도 필요한 건지 묻고 싶네요.

신민당에 5천 표를 확실하게 몰아주는 거 말고는 걔네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JJ •
BC 보수당 애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뭉쳐서 우리가 투표로 신민당 놈들을 주 의회에서 쫓아낼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동안 사방에서 치고박고 싸우는 진흙탕 싸움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결국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들만 남게 됐지
JU •
ICBC 마인드 딱 이거네요. “고객님이 불행해질 때까지 저희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AL •
ICBC가 BC주 의료 시스템에 보조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이 이 제도를 좋아하는 거죠.

집에서 넘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병원비가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면 그 병원비는 ICBC 보험으로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는 ICBC의 얄팍한 수작일 뿐이에요
AL •
    
이 구조를 이 정도로 꿰고 계신 거 보면 그냥 화나서 검색해보신 건 아니고, 관련 업계에 계셨거나 직접 겪어보신 분 같은데요
ㄹㄹㄹㅋ •
    
신상은 여기까지만 ㅋ 이민 와서 한번 제대로 데어보면 약관이 성경보다 술술 외워지더라
ㅋㄴㄴ •
여당 넷에 보수 둘, 녹색당 하나로 짜인 그놈의 “위원회” 꼬라지 잘 돌아간다.

회의 수당이나 쏠쏠하게 챙겨가길 바란다. 끝나면 보고서 서류는 쓰레기통에 바로 처박겠지
DO •
무과실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용기 있게 짚어주신 줄리아 콴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사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으니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정에서 정당하게 싸울 기회만 보장된다면, 저는 차라리 보험료를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KI •
주 총리가 방금 의회를 해산해 버렸네. 특별 청문회고 뭐고 다 날아갔음. 뭐 어쩌겠어, 또 한 5년 손가락 빨며 기다려야지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