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 수상의 무지성 용도변경 강제에 급발진하며 태클 거는 보수당 근황
에비 수상(BC주 수상)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네마다 고밀도 개발을 강제하는 용도변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거 때문에 시장들이랑 UBCM(BC주 지자체 연합)이 제대로 뿔이 났지. 오죽하면 UBCM 회장이 주정부 정책을 깠더니, NDP(신민당, 현재 집권당) 장관들이 “야, 너네 야당처럼 말한다”라며 입단속을 시켰대. 그래서 회장이 “야당이 우리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야당처럼 들리는 거지”라고 뼈 때리는 사이다 발언을 날려버림.

이 타이밍에 공식 야당인 보수당이 틈새시장을 파고들었어. 보수당은 시장들의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면서 에비 수상의 무리한 용도변경 법안들을 싹 다 폐지하거나 수정하겠다고 선언했지. 특히 묻지마식으로 4~6가구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44호나, 대중교통 근처에 고층 건물 때려 짓게 하는 법안 47호 같은 걸 손보겠대.

게다가 보수당은 NDP 정책이 30~40대 가족이 살기도 힘든 14평짜리 초소형 ‘마이크로 콘도’만 양산하고 있다고 폭풍 디스를 시전 중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학교 같은 인프라 지원은 쥐뿔도 안 해준다고 까는 건 덤이고. 정부가 개입해서 안 팔린 비싼 콘도를 사들이는 짓 말고, 시장 논리에 맡겨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둬야 한다는 게 보수당의 팩폭 논리야.

물론 두 당이 유일하게 짝짜꿍 맞는 부분도 하나 있어. 바로 쓸데없는 행정 규제 줄이고 주택 인허가 속도 높이자는 거.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주택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진짜로 이 강제 용도변경판을 엎어버릴지 팝콘 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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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에비 수상의 용도변경 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척 보여주기 위해 급조된, 정말 생각 없는 탁상행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딴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봤자 쥐꼬리만하게 작으면서 가격은 더럽게 비싼 아파트랑 콘도만 주구장창 지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수정됨)
GO •
지난주에 UBCM 회장이 주정부 정책 깠다가 NDP 장관들한테 “야당처럼 말하지 마라”라고 쿠사리 먹었다는 기사 내용 봤어?

진짜 어이가 없네. 코리 회장님, 당선되려고 출마하는 후보자라면 그 누구라도 에비 수상의 그 재앙 같은 용도변경 헛소리에 당연히 쌍심지 켜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임
MI •
에비 수상의 위에서 아래로 찍어누르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은 민주주의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정됨)
JO •
BC주 보수당은 극우파적인 헛소리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들을 내버려 두다가 이번에도 기회를 날려먹을 것 같네요.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보수주의자들은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합니까?
BO •
4가구 이하짜리 이른바 ‘미싱 미들’ 타운홈들은 시장에 나와도 영원히 안 팔리고 악성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시장 수요에 맞춘 집들인데도 말이죠.

시장은 계속 안정화되는 추세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매수자들은 당연히 단독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빅토리아 광역 지역만 봐도 정부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정책은 시장에서 전혀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제대로 헛발질을 한 거죠
R •
    
빅토리아 타운홈 재고 사정까지 이렇게 훤한 거 보면 리얼터인가, 아님 직접 집 보러 다니다가 현타 온 건가 ㅋㅋㅋ 가격 비슷하면 당연히 하우스 간다는 거 완전 인정이지
ㄴㅋㄴ •
    
이민 와서 집 몇 번 발품 팔면 재고보다 내 통장 사정이 더 훤해지더라. 가격 비슷한 타운홈은 하우스 옆에서 옵션 빠진 DLC 느낌이지
ㄴㄴㄴㅈ •
보수당 찍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 그나마 머리가 제대로 박힌 정당. 숨통 트인다
AN •
에비네 NDP가 요구한 그 옷장만 한 콘도들, 이게 바로 그들이 남길 유산이 될 거다. 동유럽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남긴 다 무너져가는 빈 건물들이랑 똑같은 꼴이지.

에비의 지시들 보면, 커가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 배려는 1도 없고, 이미 포화 상태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없음. 주차장도 없는 콘도 타워를 원시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옆에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에비가 진실을 말할 거라고는 절대 믿지 마라. 절대로!!
GO •
에비가 집주인들한테 한 짓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예전엔 마당에서 여유롭게 쉬고, 채소도 좀 키우고, 애들 뛰노는 것도 지켜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캐나다 드림이라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옆집에 폭 28피트(약 8.5미터)짜리 2층짜리 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 뒷골목 진입로 쪽에 짓는 별도 주택)가 부지 전체 너비만큼 떡하니 들어섰다. 2층 창문에서 우리 마당이 그대로 내려다보인다. 시청에 수십 번 전화했는데, 결론은 시 계획 담당자들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311(시민 민원 전화)에 전화해봤자 소용없다. 내 민원 번호들이 신기하게 사라졌던 것처럼 당신 것도 그럴 수 있다.

마당에 들어오던 그 예쁜 햇빛 - 다 사라짐! 우리의 프라이버시 - 다 사라짐! 집값 - 폭락! 2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착실한 캐나다인답게 소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까지 다 냈는데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거냐?!

완전히, 명백하게 잘못됐다. (수정됨)
S •
뭘 기대했나, NDP 정부는 이미 없어진 동독 정부 모델 그대로임.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식, 뭐 1950년대 시트콤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 같은 느낌이랄까.

NDP 모토는 아마 '동무, 우리한테는 당신을 설득할 방법이 다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다.

그리고 혹시 원주민 전통 영토 위에 땅을 갖고 있다면 걱정 마시길,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GR •
우유부단 끝판왕 이비랑 NDP 패거리들은 지방 정부 권한을 통째로 짓밟고 고밀도 개발을 강제로 쑤셔 넣었음. 의무 주택 목표치 때려 박고 시의회가 개발 막을 권한까지 싹 다 빼앗아갔잖아.

법안 44호로 멀쩡한 단독주택 필지에 3~6가구 빌라를 무조건 허용하게 만들고, 법안 47호로는 스카이트레인 역세권에 무조건 고층 건물 올리도록 강제했음. 심지어 주민 공청회마저 금지해서 동네 주민들이 목소리 낼 창구까지 원천 차단해 버림.

시장들이 인프라 부족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쳐도 지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남은 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 없고 비싸 빠진 빈집 유령 도시뿐임
JA •
토지 비용이나 건축비, 규제 비용 같은 건 거의 고정되어 있어서 평당 주거 비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개인이 살 수 있는 집의 형태와 위치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법이죠.

밴쿠버처럼 땅이 좁은 곳에 인구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비나 자재비, 인건비는 정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뿐입니다.

신규 건설 비용을 기존 집주인들의 재산세로 메우는 보조금 정책은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사람들에게 남의 집값까지 떠안으라는 꼴이니까요. 계속 오르는 재산세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MI •
지방선거 기간에 주 총선을 기습적으로 치르겠다는 것만 봐도, 이비가 지자체 권한이나 주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딱 답이 나옴
JA •
다음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에 아무런 쓸모도 없어진 투기세랑 빈집세부터 없애주면 좋겠네요. 정부가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참견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DA •
NDP가 원주민 화해 정책을 주민들 몰래 밀어붙이고 있는 마당에 용적률이고 재개발이고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종상향을 하든 고밀도 콘도를 짓든, 당신이 살고 있는 집마저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원주민 땅으로 넘어가 버릴 텐데 말이지. 리치먼드에서 일어난 토지 소유권 분쟁만 봐도 각 나오잖아. 이번 주 총선 때 무조건 투표소 가서 NDP 빼고 아무나 찍어야 함
JO •
이비 총리가 빈 콘도에 세금을 또 매기겠다고 하네요.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물가랑 비용 오른다는 문제에 내놓는 해결책이 고작 세금 추가라니 기가 찹니다.

건설사들더러 집값 내리라고 압박하려는 거라 변명하겠지만, 건설사들도 그렇게 못 합니다. 콘도 건축 비용의 40%가 주정부랑 시청에 내는 각종 수수료인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내리면 그냥 부도나는 거거든요. 집을 비워두고 싶어서 비워두는 게 아니라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건데, NDP는 기초적인 경제 원리도 모르는 겁니까?
DO •
BC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엔 꼭 NDP를 끌어내립시다
AN •
강제 용도 변경과 원주민 권리 선언이 뒤섞여 탄생한 흉물이 바로 세낙의 끔찍한 고층 타워들입니다. 이비와 트뤼도 정권이 주도하고 캐나다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순식간에 슬럼가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죠. 앞으로 이런 게 더 늘어날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투표하십시오
BR •
단독주택 동네 한가운데에 옷장만 한 쪽방 아파트를 쑤셔 박겠다는데, 도대체 제정신 박힌 사람 중에 누가 찬성하겠냐?
GO •
더글라스 토드 기자는 신민주당 나팔수고 밴쿠버선 기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임. 신민주당과 자유당 연합에 맞서는 야당 깎아내리려고 신문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작업 치네
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