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주 대법원에서 판결문 하나를 조용히 공개했는데, 내용이 아주 골때려. 한마디로 미국 DEA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들이 캐나다 안방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 허락도 없이 몰래 첩보 작전을 펼치다 딱 걸린 사건이야. 심지어 범죄자한테 마약 자금 세탁하는 법까지 코치해 줬다지 뭐야. 덕분에 범죄자를 미국으로 넘겨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은 시원하게 컷당했지.

판사님도 “이건 선 넘었지” 하면서 엄청 충격받았다고 해. 근데 더 킹받는 건 뭔지 알아? 외국 경찰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고 다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2002년에도 DEA가 허락 없이 함정 수사를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고, 심지어 이탈리아 경찰은 토론토에서 도청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냥 무단으로 도청을 해버렸대.

원래 다른 나라에서 수사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국룰이잖아? 경찰은 합법적으로 물리력도 쓰고 남의 집 문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의 나라에서 맘대로 쓰면 완전 주권 침해지. 옛날 1981년에는 미국 현상금 사냥꾼들이 캐나다인을 납치해 갔을 때 우리 정부가 항의해서 그놈들을 재판에 세운 적도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지 모르겠어. 그냥 수사 자료 안 넘겨주고, 범죄자 인도 안 해주는 걸로 퉁치고 끝내버리니까 외국 경찰들이 아주 캐나다를 호구로 아는 거 같아. 불법 수사하다 걸렸으면 최소한 요원들 기소하고 재판장에 세워야 정상 아니야? 캐나다 정부가 언제쯤 제대로 밥값을 할지 진짜 의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