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BC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석 장관이 갑자기 조기 총선을 발표하면서, ICBC(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동차 보험 공사)의 ‘무과실 보험(No-fault insurance, 사고 책임자와 상관없이 각자의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제도)’을 재검토하던 위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어.
결국 청문회 둘째 날에 위원회가 돌연 해산되면서, 피해자들과 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전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지.
특히 5년 전 빙판길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딘 페러 아저씨나, 덤프트럭에 치여 무려 아홉 번이나 수술을 받은 줄리아 콴 같은 피해자들은 깊이 절망하고 있어. 이분들은 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드디어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
ICBC 웹사이트에는 이 무과실 보험이 보상금도 빨리 나오고 의료비 받기도 쉽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야.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면서 약값 지원이 끊기거나 보상금이 정지되는 등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다가 이제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지.
지금으로서는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새 정부가 이 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킬지 알 수 없어서 기약 없는 기다림만 남았어. 피해자들은 그저 이 제도의 진짜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하루빨리 개선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조기 총선 때문에 ICBC 피해자들 목소리 묻힘 ㄷㄷ 위원회 해산 실화냐
댓글 23
전형적인 신민당 종특이지. 일단 세금부터 뜯어내고 막상 도움 필요할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입에 발린 말만 하잖아.
얘네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 신민당한테는 이념이 무조건 1순위거든. 일단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인데, 어차피 그 후폭풍은 자기들이 감당할 게 아니니까 저러는 거야
얘네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 신민당한테는 이념이 무조건 1순위거든. 일단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인데, 어차피 그 후폭풍은 자기들이 감당할 게 아니니까 저러는 거야
이게 바로 신민당이 정확히 원했던 그림이죠
제일 빡치는 부분은 가해 운전자를 고소할 수도 없다는 거야. 무과실 제도 아래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운전해서 남의 인생을 망쳐놔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는 거지
사스캐처원주에서는 소비자가 무과실 책임 보험이랑 소송형 보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주민이 무과실 보험에 가입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무과실 제도를 빠져나와서 소송형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죠.
BC주도 운전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스캐처원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송형 보험은 비용이 꽤 비싸서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건 아주 공평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더 저렴한 무과실 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이 굳이 소송형 보험의 비싼 비용까지 억지로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변호사들이나 사회 운동가들은 모든 운전자가 비싼 소송형 보험료를 억지로 내기를 바라겠지만요. 하지만 BC주가 사스캐처원주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싼 무과실 보험을 선택할 겁니다
BC주도 운전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스캐처원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소송형 보험은 비용이 꽤 비싸서 이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건 아주 공평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더 저렴한 무과실 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이 굳이 소송형 보험의 비싼 비용까지 억지로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변호사들이나 사회 운동가들은 모든 운전자가 비싼 소송형 보험료를 억지로 내기를 바라겠지만요. 하지만 BC주가 사스캐처원주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싼 무과실 보험을 선택할 겁니다
맞아, 사스캐처원처럼 선택권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네. 근데 다들 싼 무과실 골랐다가 사고 난 뒤에야 소송권의 가치를 체감하는 구조 아닐까 ㅋㅋㅋ
그게 딱 보험 버전 '설마 나는 아니겠지'지. 싼 맛에 골랐다가 사고 한번 터지면 그 몇 백불 아낀 게 제일 비싼 선택이었단 걸 깨닫는 거야
계속 신민당 찍어줘 봐라, 이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다..
무과실 보험 들어오고 나서 BC주 도로는 완전 무법지대가 돼버렸어.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아무 처벌이나 책임도 안 지니까 말이야. 좌파 놈들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혼란만 조장한다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야만적입니다. 잘못도 없이 다쳐서 평생 고통받는 이 불쌍한 분들 중에,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사적 제재에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네요. 그렇게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럼 선거에서 NDP 갈아치우고 무과실 보험 없애버리면 되잖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함
은퇴자라면 차량 가액 이상의 보험료를 굳이 왜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치료야 어차피 무상 의료로 해결되고, ICBC 보상금으로는 사고로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결코 메울 수도 없잖아요. 결국 보상 혜택이란 것도 대부분 일하는 직장인들한테만 돌아가는 구조 아닌가요?
NDP가 크리스티 클락의 자유당 꺾고 처음 정권 잡았을 때 기억나냐? 그때 ICBC 무과실 보험 도입 얘기 나오니까, NDP 놈들이 피해자들한테 불공평한 짓이라 절대 안 바꿀 거라고 떠들어댔지. 그러더니 데이비드 이비가 쓰레기통에 불 지르듯 나타나서 지들 하고 싶던 대로 피해자 권리를 싹 뺏어갔잖아.
이비 지 아버지가 보험 소송 전문 변호사였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랐으면서, 지 애비가 싫어서 교통사고 피해자 돕던 제도를 없애버린 거냐? 부상자 권리 뺏고 사유재산권도 뺏으면서, 혈세 퍼부어서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 챙겨주고 원주민들한테는 현금 보너스까지 얹어가며 우리 재산권을 갖다 바치고 자빠졌네.
이비의 정치 인생을 돌아봐라. 죄다 거짓말투성이다. BC주민들한테 천 달러 준다고 매수해 놓고 주지도 않았고, 지 혼자 트럼프한테 맞설 수 있다고 허풍 떤 것도 거짓말. ICBC 안 바꾼다더니 바꾼 것도 거짓말. 트럼프한테 맞서겠다고? 개뻥이지. 윤리적인 변호사는 개뿔, 그냥 프로 사기꾼일 뿐이다
이비 지 아버지가 보험 소송 전문 변호사였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랐으면서, 지 애비가 싫어서 교통사고 피해자 돕던 제도를 없애버린 거냐? 부상자 권리 뺏고 사유재산권도 뺏으면서, 혈세 퍼부어서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 챙겨주고 원주민들한테는 현금 보너스까지 얹어가며 우리 재산권을 갖다 바치고 자빠졌네.
이비의 정치 인생을 돌아봐라. 죄다 거짓말투성이다. BC주민들한테 천 달러 준다고 매수해 놓고 주지도 않았고, 지 혼자 트럼프한테 맞설 수 있다고 허풍 떤 것도 거짓말. ICBC 안 바꾼다더니 바꾼 것도 거짓말. 트럼프한테 맞서겠다고? 개뻥이지. 윤리적인 변호사는 개뿔, 그냥 프로 사기꾼일 뿐이다
신민주당 쟤네는 지들이 만든 정책 절대 안 없앰. 걍 보수당 뽑아라
이비한테 절대 표 주지 마라. 이비 개노답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과실 보험 제도를 써왔지만 피해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 사기도 막아주고 변호사들 배 불리는 짓도 끝내주죠. 다치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임금 손실도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가요?
이 기사를 보고 화가 나신다면 10월 24일에 현명하게 투표하십시오. 신민주당은 우리의 적입니다. BC 보수당을 찍어주세요
정치인들 손에 보험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정부 1년 적자만 1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저런 인간들한테 사업을 맡기시겠습니까?
자동차 보험은 철저하게 손해율과 통계를 따져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르쉐 모는 철부지 어린애나 혼다 시빅 모는 환갑 어르신이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빠졌으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뭐, 우리 재무부 장관님은 부루마블 게임 한 번 해보고 자기가 금융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지만요
자동차 보험은 철저하게 손해율과 통계를 따져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르쉐 모는 철부지 어린애나 혼다 시빅 모는 환갑 어르신이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빠졌으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뭐, 우리 재무부 장관님은 부루마블 게임 한 번 해보고 자기가 금융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지만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요즘 도로 위 무법지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은 법 집행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에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들의 몫이니까요.
지난 24시간 동안 딴짓하는 운전자 피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초보운전 딱지 붙여놓고 저속 차선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30~40km는 과속하면서 위험하게 칼치기하는 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스키나 스포츠카를 즐기는 저조차도 요즘 마트 한 번 다녀오는 길이 러시안룰렛처럼 느껴집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 가족 두 명이 직진 차선에서 못 봤다며 들이미는 차들 때문에 사고를 겪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 생각 안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딴짓하는 운전자 피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초보운전 딱지 붙여놓고 저속 차선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30~40km는 과속하면서 위험하게 칼치기하는 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스키나 스포츠카를 즐기는 저조차도 요즘 마트 한 번 다녀오는 길이 러시안룰렛처럼 느껴집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 가족 두 명이 직진 차선에서 못 봤다며 들이미는 차들 때문에 사고를 겪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 생각 안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당이고 나발이고 요즘 도로 꼬락서니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처벌도 솜방망이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잖아.
하루에도 폰 보면서 운전하는 놈들을 몇 번이나 피해야 하냐? 초보 딱지 붙여놓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30, 40km는 과속하면서 칼치기하는 꼴 보면 기가 찬다. 나도 스포츠카 타고 스키 즐길 만큼 운전 겁내는 사람 아닌데, 요샌 마트 가는 것조차 목숨 걸고 러시안룰렛 하는 기분이야.
올해만 해도 우리 가족 차 두 대가 못 봤다고 들이받는 차들 때문에 사고 났다. 크게 안 다쳐서 망정이지, 이런 비용들이 다 사회적 손실 아니겠어? 남 배려 안 하고 나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심보, 제발 법으로든 뭐든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하루에도 폰 보면서 운전하는 놈들을 몇 번이나 피해야 하냐? 초보 딱지 붙여놓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30, 40km는 과속하면서 칼치기하는 꼴 보면 기가 찬다. 나도 스포츠카 타고 스키 즐길 만큼 운전 겁내는 사람 아닌데, 요샌 마트 가는 것조차 목숨 걸고 러시안룰렛 하는 기분이야.
올해만 해도 우리 가족 차 두 대가 못 봤다고 들이받는 차들 때문에 사고 났다. 크게 안 다쳐서 망정이지, 이런 비용들이 다 사회적 손실 아니겠어? 남 배려 안 하고 나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심보, 제발 법으로든 뭐든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슬렌더맨 같은 BC주 집권당이 자동차 보험 공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말 다 했지.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다. 시민들 혈세 도륙 내는 여당 정권 심판하고 투표로 쫓아내자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제 용도에 딱 맞아서 주행거리도 짧은 2004년식 포드 레인저를 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라도 제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파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고 대인 배상 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무과실 제도로 바뀌고 나니, 제가 그동안 꼬박꼬박 낸 추가 보험료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묻고 싶네요
그런데 무과실 제도로 바뀌고 나니, 제가 그동안 꼬박꼬박 낸 추가 보험료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묻고 싶네요
이비나 그 패거리들이 주민들이나 여러분 가족을 쥐뿔만큼이라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권력 잡아서 자기편 공무원들 챙겨주려는 생각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가는 이비의 전형적인 꼼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