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법원에서 진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어. 마약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거야. 덕분에 밴쿠버의 한 ‘컴패션 클럽(마약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마약을 제공하는 단체)’ 창립자 두 명에 대한 마약 밀매 혐의가 싹 취소됐지.
이 단체인 DULF(마약사용자해방전선)는 정부한테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고팔 수 있는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암시장에서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걸 사버렸어. 그러고는 펜타닐(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약물)이 섞여 있는지 검사한 다음 원가로 회원들한테 팔았다는 거야. 좋은 의도로 사람 목숨을 살리려고 했다지만, 결국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근데 판사가 이들의 의도는 좋았다고 인정하면서, 마약 밀매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해버렸어. 연방 의회가 법을 고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판결 효력을 미루긴 했지만 말이야.
당연히 정치권은 엄청 시끄러워졌지. 보수당 후보는 “마약 밀매는 그냥 밀매일 뿐인데 완전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NDP(신민주당, 캐나다의 중도좌파 정당) 대표도 안전한 마약 공급이라는 목표는 찬성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까지 지지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
결국 이 두 사람은 다크웹(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에서 마약을 살 때부터 체포될 각오를 하고 선을 넘었던 건데,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
마약 팔다 걸렸는데 판사님이 쉴드 쳐준 건에 대하여
댓글 27
주정부 신민당이랑 연방 자유당, 그리고 진보적인 사법부까지 이 끔찍한 삼위일체가 또 한 건 했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온 동네가 마약에 찌든 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온 동네가 마약에 찌든 쓰레기장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저딴 시민운동가들한테 주는 지원금 싹 다 끊어버려라.
위험한 마약 공짜로 받을 거면 이용료를 내게 하든가. 마약 해독제 키트도 마찬가지고. 응급실이랑 구급차 쓸 때도 똑같이 돈 다 받아내야 됨
위험한 마약 공짜로 받을 거면 이용료를 내게 하든가. 마약 해독제 키트도 마찬가지고. 응급실이랑 구급차 쓸 때도 똑같이 돈 다 받아내야 됨
이번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판매 목적 소지’라는 건 밀매 정황이 뻔한데 증명하기 애매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타협점 같은 거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장사용 도구들까지 같이 발견됐다면 그건 누가 봐도 밀매를 한 거니까요.
이 판사는 범죄를 예방하려는 다른 법적인 조치들까지 얼마나 더 위헌이라고 판결할까요? 만약 어떤 비영리 단체가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황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경찰이 법정에서 조치를 취하면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BC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 판사는 범죄를 예방하려는 다른 법적인 조치들까지 얼마나 더 위헌이라고 판결할까요? 만약 어떤 비영리 단체가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황상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경찰이 법정에서 조치를 취하면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BC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금으로 공짜 마약까지 대줘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는 말씀이신가요?
트뤼도 정부가 임명한 판사가 또 일냈네. 이제 놀랍지도 않다
헐... 그럼 이제 펜타닐 파는 놈들은 합법적으로 죽음을 팔고 다녀도 된다는 소리임?
펜타닐을 판 게 아니라 섞였는지 검사했다는 거 보면, 죽음을 판 게 아니라 암시장 복권에서 꽝을 빼려던 거 아닌가?
꽝 빼준다고 복권방 차려도 되는 건 아니지. 이민 와서 몸으로 배운 건데, 여긴 좋은 의도보다 허가 서류가 먼저 도착해야 돼
거리의 중독자들한테 유일하게 ‘안전한 마약 공급’은 ‘공급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다.
반박은 안 받는다
반박은 안 받는다
다들 약 파이프에서 손 떼세요 제발
판사 맘에 안 드는 법이면 그냥 지들 멋대로 위헌 때려버려도 되는 세상이네. 운동가 판사들이 파놓은 막장 심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판사가 마약 판매 목적 소지죄가 인권헌장의 생명권과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요? 와, 법을 이렇게 제멋대로 엉뚱하게 갖다 붙이다니 기가 막힙니다. 애초에 인권헌장이 이런 데 쓰이라고 만든 게 전혀 아니잖아요.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근본 원인은 마약 그 자체의 위험성과 투약자들의 선택 때문이지, 국가의 유통 금지 때문이 아닙니다. 마약 자체가 치명적인 데다 투약자 본인들도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 이런 마약에 안전한 공급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근본 원인은 마약 그 자체의 위험성과 투약자들의 선택 때문이지, 국가의 유통 금지 때문이 아닙니다. 마약 자체가 치명적인 데다 투약자 본인들도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 이런 마약에 안전한 공급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법원이 이제 대놓고 마약상 편을 들어준다고? 와, 판사들 마약 검사부터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주 경사 났네요, 온 가족한테 펜타닐 무료 나눔이라도 하실 기세입니다. 자유당이랑 그쪽에서 임명한 깨어있는 척하는 판사들한테 표 주는 것 좀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이 광기는 영원히 안 끝납니다
헤로인이든 필로폰이든 코카인이든 지들 맘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나 팔아도 된다고? 그게 하늘이 내려준 권리란 말이지? 나라 꼬락서니 진짜 잘 돌아간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네
심각한 마약 중독 앞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자유는 결코 무한하지 않아. 진정한 자유란 건 스스로 사리분별을 하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 때나 성립하는 법이야.
심한 중독이나 반복된 약물 취기로 그런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그저 개인의 자유라고 포장할 순 없지. 치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고 마약 사용은 엄격히 통제해야 해.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방임과 자유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심한 중독이나 반복된 약물 취기로 그런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그저 개인의 자유라고 포장할 순 없지. 치료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고 마약 사용은 엄격히 통제해야 해.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방임과 자유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권리헌장은 판사들의 자의적인 사법 해석을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마구잡이 왜곡되다 보니, 일반적인 상식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억지 주장들까지 위헌 소송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헌법 조항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마구잡이 왜곡되다 보니, 일반적인 상식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억지 주장들까지 위헌 소송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결국 “컴패션 클럽” 같은 그럴듯한 간판 하나 내걸면 캐나다에선 합법적으로 마약 장사할 수 있다는 소리네. 전 세계 범죄 조직들이 벌써 이 꿀팁 공유하고 있을 거다. 캐시 판사님, 아주 훌륭한 일 하셨어
판사라는 양반이 또다시 캐나다 국민 전체의 안전보다 마약 중독자들의 “기분”을 우선시하는군요. 참 기가 찹니다
다크웹에서 약 떼온 시점에서 그냥 마약 카르텔 후원자들 아니냐? 조직범죄 집단 배 불려주는 꼴이잖아. 그래도 뭐, 내 자전거 훔쳐 간 도둑놈이 순도 높은 깨끗한 필로폰을 빤다니 참 안심이 되고 눈물이 다 나네
밴쿠버 꼬라지 봐라. 온갖 중독자 단체들에다가 활동가들까지 끼어들고, 잡으면 바로 놔주는 법원까지 합세해서 아주 중독자들 지상낙원을 만들어줬네.
중독자들은 알아서 마약 절대 안 끊는다. 결국 주변 환경을 더럽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이번 주 총선에서 보수당 찍어서 마약 끊든가 강제 치료시설로 들어가든가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금 축내면서 남의 인생 망치는 범죄자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중독자들은 알아서 마약 절대 안 끊는다. 결국 주변 환경을 더럽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이번 주 총선에서 보수당 찍어서 마약 끊든가 강제 치료시설로 들어가든가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금 축내면서 남의 인생 망치는 범죄자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이제 판사도 국민 투표로 직접 뽑을 때가 됐다
솔직히 지금 펜타닐 사태는 진짜 심각한 수준임. 거의 팬데믹 수준이고, 솔직히 여기 사망자 수만 따져도 코로나 시절보다 훨씬 많음. 개입이니 피해 줄이기니 안전 공급이니 하는 말들 이제 다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임.
근데 주정부의 안전 공급 모델은 처음부터 글러 먹었음. 왜냐하면 중증 중독자들은 정부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결국 불법 마약을 또 사러 가거든. 그러면서 정부에서 타낸 마약은 딴 사람들한테 내다 팔아버림. 그 결과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초짜들이나 주말에나 한두 번 하던 사람들이 그 약에 손대면서 마약의 늪에 빠지고, 결국 나중에는 더 독한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생김.
반면에 이번에 문제가 된 에리스 닉스의 방식은 피해 줄이기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중독자들이 진짜 원하고 구하려다 죽어나가는 진짜 약을 구해주되, 사전 검사로 약효랑 유해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줬으니까. 불확실한 치사량을 사전에 걸러내서 실제로 목숨을 살린 건 팩트임. 내가 보기엔 딱 그런 맥락이었음.
마약을 옹호하자는 게 아님. 이 끔찍한 재앙을 뿌리 뽑을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피해를 줄이는 과정으로서 이 사람의 방식이 훨씬 실효성이 있었다는 소리임. 법적으로는 불법 약물을 판 게 맞지만, 그 이면에 담긴 순수한 의도를 법원이 참작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음
근데 주정부의 안전 공급 모델은 처음부터 글러 먹었음. 왜냐하면 중증 중독자들은 정부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결국 불법 마약을 또 사러 가거든. 그러면서 정부에서 타낸 마약은 딴 사람들한테 내다 팔아버림. 그 결과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초짜들이나 주말에나 한두 번 하던 사람들이 그 약에 손대면서 마약의 늪에 빠지고, 결국 나중에는 더 독한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생김.
반면에 이번에 문제가 된 에리스 닉스의 방식은 피해 줄이기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중독자들이 진짜 원하고 구하려다 죽어나가는 진짜 약을 구해주되, 사전 검사로 약효랑 유해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줬으니까. 불확실한 치사량을 사전에 걸러내서 실제로 목숨을 살린 건 팩트임. 내가 보기엔 딱 그런 맥락이었음.
마약을 옹호하자는 게 아님. 이 끔찍한 재앙을 뿌리 뽑을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피해를 줄이는 과정으로서 이 사람의 방식이 훨씬 실효성이 있었다는 소리임. 법적으로는 불법 약물을 판 게 맞지만, 그 이면에 담긴 순수한 의도를 법원이 참작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음
강제 해독과 격리 치료가 시급합니다. 이번 일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저 동정 클럽이라는 곳은 마약 중독을 부추기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저런 건 결코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완전히 탈선해 버렸습니다. 당장 국정 방향을 뜯어고쳐야 하며, 그 첫걸음은 무능한 현 주정부 신민주당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완전히 탈선해 버렸습니다. 당장 국정 방향을 뜯어고쳐야 하며, 그 첫걸음은 무능한 현 주정부 신민주당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제 딸에게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한 공급이 절실합니다. 딸아이가 이 문제로 고통받은 지 벌써 26년이나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된 안전 공급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도 다른 이들처럼 매일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딸은 1년 동안 교도소에 갇히기도 했고 그 밖에도 수없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늘 다시 펜타닐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저 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아이도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들입니다. 과거 금주법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제 딸은 눈앞에서 끔찍한 범죄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설령 헤로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독자들의 등을 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경찰과 교도소들이지요. 어떤 이들은 중독자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딸은 1년 동안 교도소에 갇히기도 했고 그 밖에도 수없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늘 다시 펜타닐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저 딸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아이도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들입니다. 과거 금주법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제 딸은 눈앞에서 끔찍한 범죄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설령 헤로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독자들의 등을 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경찰과 교도소들이지요. 어떤 이들은 중독자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주정부 신민주당에 연방 자유당, 그리고 정치질하는 판사들까지 아주 삼위일체로 또 판을 벌리네. 주 전체가 마약에 찌든 폐허가 될 때까지는 아주 속이 안 시원하겠어
이럴 거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법이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 수상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범죄자들 감옥에서 빼내 주는 데만 매달려 왔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굽니다.
상습 범죄자들은 왕족 대접을 받고, 판사들은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규칙을 뜯어고치고 앉아 있습니다. 법 지키며 성실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만 참담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상습 범죄자들은 왕족 대접을 받고, 판사들은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규칙을 뜯어고치고 앉아 있습니다. 법 지키며 성실하게 세금 내는 시민들만 참담하고 허탈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