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BC주 선거(10월 24일 예정)를 앞두고 현 주수상인 데이비드 이비(BC NDP, 신민주당 당대표)가 아주 쌈박한 공약을 들고나왔어. 바로 고소득자들 지갑을 좀 더 털어서 서민들 챙기겠다는 매운맛 세금 인상 플랜이야.
연봉이 19만 달러(약 1억 9천만 원) 이하인 96%의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 오를 일 1도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대신 19만 달러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은 세율이 2% 포인트 오르고, 연봉 100만 달러(약 10억 원)가 넘는 찐부자들을 위한 초고소득 구간도 새로 생겨. 연방정부 세금까지 합치면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돈의 5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대. 이비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해서 매년 10억 달러(약 1조 원)를 더 걷어서 의료 서비스 개선하고 물가 잡는 데 쓰겠다는 거지.
근데 반대파들 태클도 만만치 않아. 보수당(BC Conservative Party)은 “안 그래도 의사 없어서 응급실 문 닫는데, 의사들 세금 폭탄 때리면 누가 여기 오겠냐”며 팩폭을 날렸어. 녹색당(BC Green Party)도 “진짜 부자들은 월급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헛다리 짚었다”고 꼬집었지.
여기에 더해 이비는 우유나 계란 같은 필수품에 가격 상한제(물건값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걸고, 기름값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했어.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러면 마트에서 물건 동나고 사재기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중이야. 과연 이 매운맛 공약이 선거판을 어떻게 흔들지 팝콘 각 제대로야.
BC주 고소득자 오열각, 데이비드 이비의 매운맛 세금 인상 플랜
댓글 50
첫 번째 문단부터 완전 헛소리네. 유럽연합이 미국보다 재정 상태 훨씬 좋거든. 국가 부채 대비 GDP 비율이나 한 번 보고 와.
미국 121%
캐나다 103%
영국 96%
핀란드 80%
독일 60%
EU 국가들은 회원국이 흔들리면 서로 도와서 살려준다고. 작은 나라들한테 관세 폭탄 때려서 파산시키지도 않고, 맺은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동네야
미국 121%
캐나다 103%
영국 96%
핀란드 80%
독일 60%
EU 국가들은 회원국이 흔들리면 서로 도와서 살려준다고. 작은 나라들한테 관세 폭탄 때려서 파산시키지도 않고, 맺은 약속은 확실하게 지키는 동네야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미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 의사, 약사, 엔지니어 같은 성실한 전문직들한테 세금 뜯어낼 생각 그만하시죠.
대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은 다 받아먹고 부가세 환급 수표까지 챙기면서, 소득은 빈곤층 수준으로 신고하는 진짜 부자들부터 세금 매기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현지 고소득자들 밀어내고 좋은 집 싹쓸이해서 결국 우리 주를 떠나게 만드는 기러기 가족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외과 의사 같은 필수 인력도 세금 부담 못 이기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민 온 지 6개월이 넘도록 일도 안 하거나 은퇴 전까지 한 번도 여기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거주권을 뺏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하러 올 거 아니면 우리 주도 당신들 필요 없으니, 세금 제도를 빡세게 해서 아예 못 오게 막거나, 최소한 동네에서 일하는 현지인들만큼은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은 다 받아먹고 부가세 환급 수표까지 챙기면서, 소득은 빈곤층 수준으로 신고하는 진짜 부자들부터 세금 매기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현지 고소득자들 밀어내고 좋은 집 싹쓸이해서 결국 우리 주를 떠나게 만드는 기러기 가족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외과 의사 같은 필수 인력도 세금 부담 못 이기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민 온 지 6개월이 넘도록 일도 안 하거나 은퇴 전까지 한 번도 여기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들은 거주권을 뺏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하러 올 거 아니면 우리 주도 당신들 필요 없으니, 세금 제도를 빡세게 해서 아예 못 오게 막거나, 최소한 동네에서 일하는 현지인들만큼은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비는 역사 공부 진짜 안 한 듯. 옛 소련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같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이 딱 이런 정책 시도했다가 완전 망했잖아.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마트들은 당연히 그 물건들 안 들여놓겠지. 농부들 망하고, 운송업자들 망하고, 결국 공급망 자체가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물건 부족해지고, 자본이랑 노하우 없이 공급망 다시 살리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지.
자본이 얼마나 휙휙 잘 도망가는데. 소득세 60% 때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전 주수상이었던 호건이 흑자 남겨주고 갔는데, 그걸 130억 달러 적자로 만든 이비의 능력도 참 놀랍다 놀라워.
난 이비나 신민주당이 이 주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단 1%도 안 믿어. 쟤네는 동네 레모네이드 가판대 하나를 맡겨도 수십억 빚쟁이로 만들 인간들이야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마트들은 당연히 그 물건들 안 들여놓겠지. 농부들 망하고, 운송업자들 망하고, 결국 공급망 자체가 개박살 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물건 부족해지고, 자본이랑 노하우 없이 공급망 다시 살리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지.
자본이 얼마나 휙휙 잘 도망가는데. 소득세 60% 때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이전 주수상이었던 호건이 흑자 남겨주고 갔는데, 그걸 130억 달러 적자로 만든 이비의 능력도 참 놀랍다 놀라워.
난 이비나 신민주당이 이 주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단 1%도 안 믿어. 쟤네는 동네 레모네이드 가판대 하나를 맡겨도 수십억 빚쟁이로 만들 인간들이야
BC주에서 26만 5천 달러나 30만 달러 소득을 올리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결코 벼락부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보통 남들보다 학교도 훨씬 오래 다녔고,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죠. 병원을 지키고 대기업 본사를 BC주로 유치하는 지질학자,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비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네요. 결국 이들을 알버타나 미국으로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비싼 웨스트사이드 주택을 사들이는 돈 많은 전업주부나 유학생들, 그리고 도어대시 배달 뛰는 국제 ‘유학생’들만으로도 세금 충분히 걷고 사회 서비스가 굴러갈 거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집값 거품 씌워서 싹쓸이하고 다른 모든 혜택은 공짜로 누리는 기러기 가족들이 있는데, 연봉 30만 달러 받는 의사나 회계사가 뭐하러 여기서 버티겠습니까?
이분들은 보통 남들보다 학교도 훨씬 오래 다녔고,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죠. 병원을 지키고 대기업 본사를 BC주로 유치하는 지질학자,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비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네요. 결국 이들을 알버타나 미국으로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비싼 웨스트사이드 주택을 사들이는 돈 많은 전업주부나 유학생들, 그리고 도어대시 배달 뛰는 국제 ‘유학생’들만으로도 세금 충분히 걷고 사회 서비스가 굴러갈 거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집값 거품 씌워서 싹쓸이하고 다른 모든 혜택은 공짜로 누리는 기러기 가족들이 있는데, 연봉 30만 달러 받는 의사나 회계사가 뭐하러 여기서 버티겠습니까?
일반 중독자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센 고용량 마약을 이른바 안전한 공급이랍시고 세금으로 사서 나눠주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 신민주당한테 뭘 더 바라겠어?
경찰이 그거 다 십대들한테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귀 닫은 인간들이잖아.
이전에 저질렀던 정책 실패들, 특히 새로운 마약 중독자 세대를 만들어버린 그 최악의 짓거리에 비하면 56%라는 최고 소득세율은 차라리 양반처럼 들리네
경찰이 그거 다 십대들한테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귀 닫은 인간들이잖아.
이전에 저질렀던 정책 실패들, 특히 새로운 마약 중독자 세대를 만들어버린 그 최악의 짓거리에 비하면 56%라는 최고 소득세율은 차라리 양반처럼 들리네
트럼프나 이비나 똑같네요.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기면 미국인 모두에게 5천 달러씩 준다고 약속했었죠. 이비는 2024년에 모든 가구에 천 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결국 돈 안 나오니까 이비는 트럼프 탓을 했고, 트럼프는 아마 캐나다 탓을 하겠죠. 이 두 사람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결국 돈 안 나오니까 이비는 트럼프 탓을 했고, 트럼프는 아마 캐나다 탓을 하겠죠. 이 두 사람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사진 캡션 보소, 손가락 두 개는 핑크에..
19만 달러부터 세율이 60% 육박하면 의사들은 주 20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거다. 풀타임 뛰던 의사들도 19만 달러 딱 찍는 순간 남은 반년은 통으로 휴가 내버릴 텐데, 그럼 하반기마다 의사 부족 사태로 아주 생지옥이 펼쳐지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수없이 벌어졌던 일이다. 이비랑 그 참모들은 역사를 쥐뿔도 모른다. 결국 사회주의 정책의 끝은 언제나 극심한 물자 부족이었고, 그렇게 실패해서 다 폐기된 정책들을 왜 지금 와서 또 꺼내드는 건지 한심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수없이 벌어졌던 일이다. 이비랑 그 참모들은 역사를 쥐뿔도 모른다. 결국 사회주의 정책의 끝은 언제나 극심한 물자 부족이었고, 그렇게 실패해서 다 폐기된 정책들을 왜 지금 와서 또 꺼내드는 건지 한심하다
물가 연동제 중단 소식입니다. 2027 과세연도부터 2030년까지 BC주 정부가 개인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물가상승분 자동 반영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이거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근로자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근로자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입니다
주수상이 녹색당 표 좀 뺏어오려고 애쓰는 모양새네요.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구에서 표가 갈라지면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세금 중에 진짜 의료 체계 개선에 들어가는 돈이 몇 푼이나 되는데? 교육세 걷어서 학교에 제대로 쓰이던가?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비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름. 세상에 지가 싫어하는 세금이 있기는 한가 싶다.
발상을 좀 바꿔서 민간기업 밀어줄 방법이나 찾아봐라.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비대해진 정부는 결국 국민과 경제를 모조리 죽일 뿐이다
발상을 좀 바꿔서 민간기업 밀어줄 방법이나 찾아봐라.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비대해진 정부는 결국 국민과 경제를 모조리 죽일 뿐이다
이비는 자기 지지 기반이 노조원, 공무원, 그리고 고소득자 돈으로 퍼주는 지원금에 목매는 저소득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교활하죠.
저소득층한테 가서 “우리가 부자들 세금 털어서 기름값 깎아주고 하루 10달러짜리 보육원 만들어줄게” 한마디 쓱 던지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서 침 흘리며 표를 던질 테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미래 만들어주는 게 이제는 완전히 손해인 세상이 됐습니다. 차라리 무임승차자들처럼 꿀이나 빨면서 바보 정당에 합류하는 게 낫겠네요.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요
저소득층한테 가서 “우리가 부자들 세금 털어서 기름값 깎아주고 하루 10달러짜리 보육원 만들어줄게” 한마디 쓱 던지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서 침 흘리며 표를 던질 테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미래 만들어주는 게 이제는 완전히 손해인 세상이 됐습니다. 차라리 무임승차자들처럼 꿀이나 빨면서 바보 정당에 합류하는 게 낫겠네요.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요
사회주의자들의 해결책은 늘 세금 인상이지. 레퍼토리 좀 제발 바꿔라.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죠, 이 주에 마지막 남은 일자리 창출자들한테까지 세금을 때려박으시겠다? 참으로 훌륭한 전략이십니다
사람들이랑 기업들이 앨버타나 다른 데로 얼마나 더 도망칠지 눈에 훤하네. 앨버타는 세율이 48%인데 여긴 57.5%라고? 고소득자한테 거의 19% 차이가 나는 건데 누가 여기 남아있겠냐
절박함이 도를 넘었네요. 사람들이 BC주에 영원히 묶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다들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 한들 부유층과 기업, 일자리, 세수가 다 함께 다른 주로 대탈출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다면 신민주당에 표를 던지세요
소련 시절로 회귀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온 힘을 다하는 이비 총리 클라스
고소득자와 불평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부는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고소득자들이 집을 사재기하면서 가격을 폭등시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거대 독점기업들은 경쟁사를 집어삼키고 임금은 제자리걸음 시키면서 생필품 가격만 올리죠.
그리고는 그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여 감세와 규제 완화를 따내고, 그 결과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는 붕괴되며 세금 부담은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지구가 병들어가는 동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팩트와 데이터를 들이밀면 상위 10% 기득권층은 징징대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여 감세와 규제 완화를 따내고, 그 결과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는 붕괴되며 세금 부담은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지구가 병들어가는 동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팩트와 데이터를 들이밀면 상위 10% 기득권층은 징징대기 바쁩니다
BC주 NDP가 공산주의 시절 대히트작이었던 배급 줄서기를 다시 부활시키려나 보네요. 식료품 가격 상한제 걸면 물량 부족 사태 터진다는 건 이미 수없이 증명된 사실인데 말이죠.
이 정당 찍어주신 밴쿠버 섬이랑 다운타운 거주자분들, 꼭 원하시던 결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 하셨어요
이 정당 찍어주신 밴쿠버 섬이랑 다운타운 거주자분들, 꼭 원하시던 결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 하셨어요
BC주 신민당 정권은 2025년 2월에 약속했던 가구당 1,000달러 식료품 환급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취소해 버렸으면서, 2024년 11월 내각 구성 끝나자마자 신민당 의원들 수당은 거의 다 올려줬다. 사람들이 이 배신감이랑 우리가 떠안은 막대한 빚을 이번 선거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비 총리는 원격 근무라는 개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10억 달러 세수가 더 걷히기는커녕, 고소득자들이 떠나서 그만큼 세수가 증발해 버릴 겁니다.
세율이 0%면 세수가 0원이지만, 세율이 100%여도 세수는 결국 0원이 된다는 경제학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율이 0%면 세수가 0원이지만, 세율이 100%여도 세수는 결국 0원이 된다는 경제학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BC주에 돈이 아무리 많아 봤자 이비랑 NDP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함. 그냥 내버려 두면 주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마지막 동전 한 닢까지 싹 다 털어 쓰고, 주는 완전히 거덜 내놓을 족속들임
최근에 고위 공무원들이랑 주의원들 연봉 대폭 올려준 거 메꾸려면, 세금 인상이 아주 절실하긴 하겠지요
이비 총리 저 양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 트럼프가 핵심이라면서 떠들더니 이제 와서 백만장자랑 식료품점을 공격하고 있네. 스스로 내세울 만한 치적이나 성과가 얼마나 없으면 저러나 싶다
이비의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네요. 이번에 보수당이 이긴다고 해도, 어차피 다음 선거 한 번이면 NDP가 다시 정권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급 인력과 고소득자들은 대거 탈출할 겁니다
기름값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비 총리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이 기름값 올리면 탐욕스러운 짓이고, 신민주당이 기름에 탄소세 왕창 올리는 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포장하더군요. 완벽한 내로남불입니다
무능, 부적격, 무모함. 이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 중 고작 세 개일 뿐이야. 왜 이런 단어 때문에 내 글이 자꾸 비활성화되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주에 남아서 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나은 정책 아니냐?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세금의 25퍼센트나 내고 있는 마당에 말이야.
자유 시장에 억지로 개입해 봤자 원래 의도랑 정반대 결과만 나올 게 뻔해. 이비는 유인책이라는 개념이 눈앞에 날아와 꽂혀도 그게 뭔지 모를 사람이야. 부정적 유인책은 더더욱 모르겠지. 게다가 식료품점은 원래 마진율이 엄청 낮아. 가격을 낮추고 싶으면 유류비 같은 물류비나 기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게 정답이지.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비가 저 엉터리 공약들을 밀어붙이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 제발 이번에 떨어졌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저 공약들부터 백지화하길 바란다
자유 시장에 억지로 개입해 봤자 원래 의도랑 정반대 결과만 나올 게 뻔해. 이비는 유인책이라는 개념이 눈앞에 날아와 꽂혀도 그게 뭔지 모를 사람이야. 부정적 유인책은 더더욱 모르겠지. 게다가 식료품점은 원래 마진율이 엄청 낮아. 가격을 낮추고 싶으면 유류비 같은 물류비나 기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게 정답이지.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비가 저 엉터리 공약들을 밀어붙이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다. 제발 이번에 떨어졌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저 공약들부터 백지화하길 바란다
딴 소식이긴 한데, 지난 8월에 하우 사운드 펄프 공장 폐쇄한다더니 비공개 인물들이 협상해서 액수도 안 밝힌 정부 보조금 퍼주고는 냅다 번복했더라. 돔타르가 페이퍼 엑설런스로 이름 바꾼 곳인데 실소유주가 외국인 억만장자 잭슨 위자야잖아? 돈 썩어 넘치는 비상장 기업에 북미 본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대규모 구제금융을 퍼준 거다.
그동안 신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들 얼마나 욕해댔냐? 근데 이제는 외국인 기업인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네. 이 양반이 BC주 펄프 공장 7개 인수해서 2019년부터 신민당이 5천만 달러 넘게 퍼줬는데도 5개를 닫았단 말이지. 근데 6번째 공장 닫는다고 하니까 기적처럼 돈이 쏟아져 나오네?
도대체 신민당이 싫어하는 억만장자는 누구냐? 패티슨은 나쁜 놈이고 잭슨 위자야는 착한 놈이라는 건가?
그동안 신민주당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들 얼마나 욕해댔냐? 근데 이제는 외국인 기업인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네. 이 양반이 BC주 펄프 공장 7개 인수해서 2019년부터 신민당이 5천만 달러 넘게 퍼줬는데도 5개를 닫았단 말이지. 근데 6번째 공장 닫는다고 하니까 기적처럼 돈이 쏟아져 나오네?
도대체 신민당이 싫어하는 억만장자는 누구냐? 패티슨은 나쁜 놈이고 잭슨 위자야는 착한 놈이라는 건가?
내가 1983년 구소련에서 직접 목격한 실화 하나 들려줄게. 국영 식료품점에 들어갔는데 손님은 나 혼자뿐이었어.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정체불명의 통조림 몇 개만 굴러다니더라. 입구 쪽에는 썩어가는 호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게에 있는 다른 걸 사려면 무조건 저 썩은 호박부터 하나 사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진짜 식료품은 전부 암시장에서나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이비 총리가 지금 BC주를 딱 그 꼴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게에 있는 다른 걸 사려면 무조건 저 썩은 호박부터 하나 사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진짜 식료품은 전부 암시장에서나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이비 총리가 지금 BC주를 딱 그 꼴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이 결국 코위찬 부족 판결을 가능하게 만든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민주당 정부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주법에 포함시켰고, 항소법원이 이에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BC주 대법원이 사유지까지 포함한 토지에 원주민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판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1982년 헌법 제35조를 보면 기존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와 조약상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원주민 권리는 캐나다 최고 법률인 헌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이전에는 보통법에 불과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입법 조치로는 건드릴 수 없게 보호받게 된 것이죠.
또한 권리와 자유 헌장 제25조는 불가침 조항입니다.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가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15조의 평등권 같은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헌법 제35조로 보장된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코위찬 측 변호사는 사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원주민 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고맙습니다, 이비 주총리님
1982년 헌법 제35조를 보면 기존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와 조약상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원주민 권리는 캐나다 최고 법률인 헌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이전에는 보통법에 불과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입법 조치로는 건드릴 수 없게 보호받게 된 것이죠.
또한 권리와 자유 헌장 제25조는 불가침 조항입니다.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가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15조의 평등권 같은 개인의 권리를 내세워 헌법 제35조로 보장된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코위찬 측 변호사는 사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원주민 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고맙습니다, 이비 주총리님
지금 주총리 놈이랑 과거부터 지금까지 곁에 붙어 있는 측근 무리들은 이 주에 들러붙은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야
이 작자는 오는 10월 24일 무조건 참패할 겁니다. 관건은 얼마나 큰 표 차이로 털리느냐 뿐이죠. 본인 지역구 의석까지 싹 털려서 낙선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장 끌어내려야 해. 쟤랑 저 정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 BC주의 미래는 진짜 끝장이야
신민주당은 관리자나 투자자로 성공하는 데 엄청난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나 예술가로 성공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면서, 고소득 관리자나 투자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이비의 이번 증세안은 사실상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세금을 매기는 꼴입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에 벌금을 매기는 주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비야말로 경영 실패의 산증인이며, 그의 실력은 지금 받는 월급조차 아깝습니다. 세금을 매길 게 아니라 그냥 해고해서 월급을 통째로 뺏어야 합니다
이비의 이번 증세안은 사실상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에 세금을 매기는 꼴입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에 벌금을 매기는 주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비야말로 경영 실패의 산증인이며, 그의 실력은 지금 받는 월급조차 아깝습니다. 세금을 매길 게 아니라 그냥 해고해서 월급을 통째로 뺏어야 합니다
참신한 제안 하나 할게. 이비 총리는 그냥 평의원 월급만 받아 가는 게 어떨까? 총리 직책 수행비로 더 받는 10만 달러는 뱉어내고 말이야. 그래야 남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겠어? 선거 날에 몸소 떠나면서 모범을 보여주면 더 완벽하겠네. 오타 난 거 아니니까 똑바로 읽어라
이비가 저러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기가 막힘.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경유 가격 낮추려고 재무부에 세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말이지.
우리 이비 수상님은 리터당 2.16달러 찍는 기름값이랑 쳐다보기도 무서운 디젤 가격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본 적 있냐? 당연히 없겠지. 그냥 자전거나 끌고 손수레나 달고 다니라는 거다
우리 이비 수상님은 리터당 2.16달러 찍는 기름값이랑 쳐다보기도 무서운 디젤 가격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본 적 있냐? 당연히 없겠지. 그냥 자전거나 끌고 손수레나 달고 다니라는 거다
BC주는 이제 주민보다 정부가 상전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세나 소비세는 떼기도 전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뜯어간다면, 그건 내 노동이 정부의 소유물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회주의 찌꺼기 같은 정책은 이제 신물 납니다. 그리고 녹색당도 본업인 환경 정책이나 똑바로 신경 쓰세요. 당신들이 의회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이런 사회주의 찌꺼기 같은 정책은 이제 신물 납니다. 그리고 녹색당도 본업인 환경 정책이나 똑바로 신경 쓰세요. 당신들이 의회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이비는 기회만 나면 상대방한테 기후 부정론자 딱지 붙일 준비나 하고 있지? 그러다 역풍 맞으면 어쩌려고 저러나. 주요 방송사들이 알아서 여론몰이 다 해줬다고 굳게 믿고 있나 봄.
정책 얘기할 때 탄소라는 단어만 주구장창 쓰고 이산화탄소라는 말은 절대 안 꺼내잖아. 식물한테 이산화탄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야
정책 얘기할 때 탄소라는 단어만 주구장창 쓰고 이산화탄소라는 말은 절대 안 꺼내잖아. 식물한테 이산화탄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야
이비 씨한테 하나만 묻고 싶네요. 유류세는 봄이나 여름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필 지금 내립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바보인 줄 아시나요?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 때문이라 BC주 소비자들만 따로 보호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국제 유가 때문이라 BC주 소비자들만 따로 보호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이비랑 마크 카니는 BC주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수십억 달러씩 퍼줬잖아. 그래놓고 선거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부자 증세 타령을 해? 앞뒤가 이렇게 다른 위선자가 또 있을까. 이비만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
빚이 무려 138억 달러다. 밴쿠버 유권자들은 빚이 도대체 얼마까지 불어나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그것보다 마트들의 최저가 보상제 광고 관행부터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슈퍼스토어에서 파운드당 2.99달러에 체리를 사 먹고 며칠 뒤에 또 사러 갔거든요. 그런데 같은 체리 위에 최저가 매칭이라면서 3.56달러로 가격표를 붙여놨더군요. 경쟁사가 더 비싸게 판다고 가격을 올려놓고 그걸 가격 매칭 핑계로 써먹다니 기가 찹니다
의사 평균 연봉이 기존보다 13만 달러 인상 협상되어서 연 38만 5천 달러 정도인데, NDP 공약대로 계산해 보면 의사가 추가로 내야 할 주 소득세는 1년에 고작 3,891달러 수준입니다.
저한테 연봉 13만 달러 더 얹어준다면야 연 3,891달러 세금 더 내는 것쯤은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저한테 연봉 13만 달러 더 얹어준다면야 연 3,891달러 세금 더 내는 것쯤은 기쁜 마음으로 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산주의 때문에 BC주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딱 사이즈 나온다. 이딴 정권에 표 주는 인간들은 앞으로 더 찢어지게 가난해져도 싸다. 인구 96%가 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건 BC주가 부를 창출할 능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이고, 이 인간의 강도질 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의사가 얼마 버는지 알 게 뭐임? 책임도 안 지고 보상도 없는 심각한 의료사고를 양산하는 이 사회주의식 의료 시스템이나 먼저 손보지 그래
“초부유층은 월급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불어나는데, 그의 계획은 거기엔 땡전 한 푼도 손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있잖아요. 초부유층은 똑똑해서 그 재산이랑 그 이상을 어떻게든 지키려 들거든요. 코위찬 지역 집주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증세에 맞서 길고 비싼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고,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짐 싸서 떠나겠죠.
살바도르 아옌데 때 같은 쿠데타까지는 아니어도, 지저분하고 돈 많이 드는 사태가 될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있잖아요. 초부유층은 똑똑해서 그 재산이랑 그 이상을 어떻게든 지키려 들거든요. 코위찬 지역 집주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증세에 맞서 길고 비싼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고,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니면 그냥 짐 싸서 떠나겠죠.
살바도르 아옌데 때 같은 쿠데타까지는 아니어도, 지저분하고 돈 많이 드는 사태가 될 거예요
이비 수상님이 아직 덜 분발하셨네요. 그래 봤자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세금 많이 뜯는 동네밖에 안 됩니다. 기왕 시작한 거 세계 1등을 노려봐야죠. 우리 더 뜯어낼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자에게 표를 준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어디 한번 톡톡히 겪어보십시오
이비 동무, 또 시작이네
BC주의 사회주의 추종자들이 자기한테 표 몰아줘서 자리 보전하길 바라는 속셈이 너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57억 달러 흑자를 116억 달러 적자로!” 이걸 당장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어야겠네요
“57억 달러 흑자를 116억 달러 적자로!” 이걸 당장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