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는 노코멘트 뒤로는 보험사에 각서 쓰다 딱 걸린 론 덕슨의 헛발질
BC주 보수당 대표 론 덕슨(Lorne Doerkson)이 선거 캠페인 첫 주부터 아주 시원하게 헛발질을 날려버렸어. 기자들이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의 ICBC (BC주 공공 자동차 보험 공사) 무과실 보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땐, “뭐, 문제점은 있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슬쩍 넘어갔거든.

근데 웬걸, 바로 다음 날 사립 보험협회랑 변호사협회 같은 자기네 이익 챙기기 바쁜 단체들한테 몰래 편지를 보낸 거야. 그 편지엔 “우리가 정권 잡으면 1년 안에 무과실 제도 싹 갈아엎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바꿀게. 사립 보험사 경쟁도 도입하고, 니들 밥그릇 챙겨줄게”라는 식의 엄청난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 뭐야.

문제는 이 비밀 편지가 ICBC 노조 쪽으로 쏙 유출되면서 세상에 까발려졌다는 거지. 기자들이 이 편지에 대해 따져 물으니까, 덕슨은 뻔뻔하게 “아무 약속도 안 했다”고 두 번이나 잡아뗐어.

아니, 편지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 피해자 소송 권리 부활, 사립 보험 전환 검토 등 최소 6개의 굵직한 공약이 쓰여 있는데 말이야. 나중에 추궁당하니까 그제서야 반쪽짜리 사과를 하면서 “1,000명한테 보낸 건데 그게 무슨 비밀 편지냐”며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다가 오히려 흑역사만 갱신했지.

결론적으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약속해놓고, 대중한테는 숨기고, 들통나니까 오리발 내밀다가 딱 걸린 쓰리콤보 대환장 파티를 보여준 셈이야. 여론조사 보면 보수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선 뒤에서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지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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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주수상 패거리들이 억지로 여론몰이하면서 분노를 만들어내는 느낌이네. 무과실 보험 제도는 심각한 중상을 입은 분들한테는 완전 재앙 그 자체였음. 애초에 보험을 드는 이유가 치명적인 사고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님?

그런 중상자분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챙겨주기 위해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거라면, 난 기꺼이 감수하겠음
DO •
집권 여당은 2025년 2월에 약속했던 가구당 1,000달러 식료품 환급금은 냅다 취소해 버렸음. 그러면서 정작 지들 여당 의원들은 내각이랑 의회 보직 나눠 먹고 수당 싹 다 올려 받았지.

우리가 짊어지게 된 이 막대한 빚더미랑 그 위선을 유권자들이 선거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
SA •
솔직히 ICBC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억지로 쓰는 거지. 자유 시장 경쟁이 도입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님.

크게 다쳐본 사람한테 ICBC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무조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변호사들 챙겨준다고 욕하는데, 이비 주수상은 자기 변호사 친구들 얼마나 꽂아줬는지 생각이나 해봤냐
PU •
결국 보험 청구 소송으로 배불리는 건 변호사들뿐입니다. 엄청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서 소송을 거는 원고들이 많은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상이나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판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변호사들은 제 말을 들으면 또 현란한 말장난으로 반박하겠지만, 제 분석이 정확합니다.

법원 합의금이 커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변호사 수임료를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게 소액의 고정 수수료만 받게 하고, 진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만 법원이 정한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게 하는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쇄골 부러진 거에 대한 보상금은 변호사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요
AB •
알버타주도 결국 무과실 보험 제도로 넘어갔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아? 합의금 펑펑 퍼주는 걸 제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보험료는 싸게 내고 싶으면서 사고 났을 땐 보상금 두둑하게 챙기겠다는 건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ICBC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 방향 자체는 틀린 게 없어.

솔직히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야말로 이 업계의 기생충 같은 존재들 아님?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무조건 합의금만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뒷감당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보험료 폭탄 맞는 건 1도 신경 안 쓰는 인간들이잖아
K •
변호사한테 바가지 썼다거나 억울하게 수임료 폭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구제받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가서 법원 서기에게 수임료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보세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꽤 많이 깎을 수도 있거든요. 법원 신청 비용도 보통 얼마 안 합니다.

법원이 정해주는 비용이랑 변호사가 청구하는 수임료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 서기가 더 낮은 법원 기준 비용을 적용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밑져야 본전이니 꼭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B •
와, 본 기자 양반 이번 건은 억까가 좀 심한 듯. 수정됨
J •
청구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실제로 원고가 쥐는 돈은 전체 합의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싱턴주가 딱 그런 케이스죠.

게다가 워싱턴주 주민들은 최소 책임 보험 한도가 2만 5천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해요. 사고 나면 ICBC 보험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소송 걸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비용만 집 한 채 값이 깨지는데, 정작 가해자는 쥐뿔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상대가 부자라고 해도 최고급 변호사 군단을 꾸려서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사건을 질질 끌기 일쑤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막상 겪어보면 거기도 천국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IA •
보수당 공식 로고가 딱 박힌 편지지로 보낸 건데 그걸 은밀한 비밀 편지라고 칭하는 게 킬포네.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정적 한 방”은 아닌 것 같은데
DO •
이번 ‘논란’이라는 것도 이비 주수상이 입만 열면 쏟아내는 새빨간 거짓말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지금의 무과실 보험 제도를 손봐야 할 합당한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밴쿠버 선(Vancouver Sun)조차도 무과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꼬집는 기사들을 내보냈잖아요
ER •
덕슨이 내놓은 제안으로 꿀 빠는 건 변호사들뿐이네. 이번엔 진짜 좀 많이 실망스럽다
MI •
그런데 공영 보험사를 개혁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요?
SE •
집권 여당이 사이비 같은 망상으로 BC주를 변기통 속에 처박고 있네. 유권자들 눈앞에 엄청나게 비싼 공짜 당근을 매달아 놓고 장난질이나 치고 말이야
KE •
에이, 전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이번 선거 꼭 이겨서 보험 공사 완전히 뜯어고쳐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비 주총리에 비하면 더크슨 후보가 훨씬 돋보이는 희망입니다
ST •
더크슨 욕하는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수당 홍보해 주고 있는 꼴임.

반박한답시고 지금 공영 보험 제도가 최고라고 빨아주는데, 이 보험사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니냐?

사고 나서 보험사랑 직접 부딪쳐 본 사람이라면, 지금 시스템 옹호하는 놈들한테는 절대 표 안 준다
AN •
본인 말대로 검토 중인 단계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여러 아이디어 모으면서 전문가들이랑 합리적인 정책 짜려는 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임?
JA •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자기들 뒤 봐주는 이익 집단 비위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

선거 끝나고 반년 뒤, 합의 다 끝난 지 8개월이나 지나서야 슬그머니 발표해 버리는 원주민 밀약도 그렇고, 이제는 보수당까지 나서서 공영 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납부자들 지갑을 거덜 냈던 그들만의 폐쇄적인 카르텔에 아양을 떨고 자빠졌으니.

다들 코 꽉 쥐고 악취 참아가면서 투표나 하러 가자고. - 짐 소프
MA •
보상금에 상한선이 없는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결국 원고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합의금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워싱턴주인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워싱턴주 주민들의 최소 의무 보험 가입 금액이 고작 2만 5천 달러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공영 보험으로 받는 보상금보다도 훨씬 적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송하면 되지 않냐고요?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거는 데만 거금이 깨지는 데다 가해자한테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만약 상대방이 부자라면 최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재판을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질질 끌어버립니다
IA •
공영 보험은 싹 다 뜯어고쳐야 마땅함. 치명적인 중상 사고는 무과실 제도에서 무조건 제외시켜야지. 난 론의 말에 100% 동의함. 소련식 독점 통제에 맞서서 팩트를 말한 게 도대체 왜 거짓말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BR •
현재 공영 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WI •
1,000명한테 보낸 비밀 편지라니, 참 대단한 명탐정 납셨네 본 기자 양반. 그 정성으로 여당이 원주민들이랑 뒤로 몰래 맺은 밀약 서한이나 딱 한 통만 파헤쳐 보지 그래?
J •
만약 주수상이 밀어붙인 무과실 제도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중상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약 처방을 배제하지만 않았어도, 굳이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신민주당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부처 공무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면서도 끔찍한 정책 실패만 거듭해 온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노라면, 저는 현 주수상에게 절대 표를 줄 수 없습니다. 유행 쫓듯 내놓는 엉터리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과거보다 더 엉망진창일 게 뻔합니다.

BC주를 위해, 보수당에 투표합시다
GO •
언론사가 한쪽 편만 드는 헛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퍼나르네. 아주 편파 보도의 교과서 납셨어.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평생 안고 갈 장애를 입었는데 배상 청구 소송조차 못 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해야 한다는 게 제정신이냐? 손도 못 쓰고 인생 망가진 시민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판을 무조건 뒤집어야 됨
MI •
이번 일이 지지율에 딱히 악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네요.

가장 최근 메인스트리트 여론조사만 봐도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338 캐나다 예측에서도 52석 대 39석으로 보수당 과반 승리를 점치고 있거든요. 메인스트리트 모델링상으로는 63석 대 29석이라 격차가 꽤 심합니다. 전혀 접전도 아니에요
CH •
보수당한테 불리한 기사 썼다고 칼럼니스트 물어뜯는 댓글들 진짜 헛웃음 나오네.

보수당이 곤경에 처한 건 편지에 적힌 내용 자체가 문제라서 그런 거지, 그걸 보도한 언론 탓이 아니잖아. 본질을 좀 봐라
MA •
무과실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고가 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잘못이 있는 법입니다
DO •
중상 입었을 때 제대로 보장도 못 해주는 무과실 보험이 무슨 놈의 보험이냐. 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제대로 보장받는 게 훨씬 낫다고 봄
MO •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편지에 계획 적어 보낸 거랑, 공식적으로 ‘공약’한 건 엄연히 다른 거지
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