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밴쿠버 같은 큰 도시들 집값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지 않음? 집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시의회에서는 주택가에 아파트 짓는 걸 계속 막고 있어서 집값이랑 월세가 도무지 안 떨어지고 있어. 빈집이 조금 생겼다느니 월세가 찔끔 내렸다느니 하는 얘기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룸메이트, 심지어 헤어진 전 여친 전 남친이랑 억지로 한 지붕 아래서 버티는 사람들이 광역 밴쿠버에만 최대 20만 명이나 된다고 해. 진짜 폼 미쳤지.
지자체들이 맘만 먹으면 집 짓는 규제를 풀 수 있는데, 오히려 짓기 힘들게 만들거나 시끄럽고 공기 안 좋은 큰길 쪽에만 허가해주고 있어. 주 정부가 나서서 조닝(토지 이용 규제)을 개혁하려고 해도 밴쿠버나 버나비 같은 도시들은 꼼수를 써서 쏙쏙 빠져나가고 있거든. 만약 주 정부 지침대로만 고분고분 따랐어도 10년 동안 3만 채는 더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뉴질랜드 오클랜드 사례 보니까 규제 확 풀었더니 집 짓는 속도도 빨라지고 월세도 23퍼센트나 훅 떨어졌대. 우리도 조용한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 까다로운 허가 절차 없이 바로 6층짜리 아파트를 팍팍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해.
게다가 지금 미국 관세 땜에 캐나다 목재 산업도 타격이 큰데, 집을 많이 지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완전 떡상할 수 있잖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렇게 꽉 막힌 규제 좀 시원하게 뚫어줄 후보를 픽해야 해. 집값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정치인은 이제 그만 방 빼라고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