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총선이 코앞인데, 경제랑 물가 잡기가 완전 메인 매치업이 됐어.
일단 NDP(신민주당)랑 보수당은 자영업자랑 기업들 달래느라 바쁘고, 녹색당은 친환경 메타로 밀고 나가는 중이거든.
NDP 당대표인 데이비드 이비는 재집권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최대 10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쏴주고, 20대 청년들 정규직으로 뽑으면 기업한테 보너스로 세액공제도 낭낭하게 챙겨준대.
반면에 보수당 당대표 론 도억슨은 규제 박살내기 부서(레드테이프 감축부)를 부활시켜서, 기계나 소프트웨어 살 때 붙는 PST(주 판매세)를 싹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어. 규제 하나 만들면 두 개를 없애서 경제에 부스터를 달겠다는 마인드지.
근데 전문가들은 팩트폭격을 날리더라. 지금 BC주 적자가 138억 달러(약 13조 원)인데, 두 당 다 돈을 어디서 쏴줄 건지 현실성이 1도 없대.
한편 녹색당 당대표 에밀리 로완은 아예 경제판을 갈아엎으려나 봐. 노목 벌목 금지하고, 5천만 달러 이상 가진 찐부자들한테 부유세를 때려서 세수를 쫙 뽑아내겠다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부유세도 연방정부 안 끼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꼬집었어.
결론은 다들 공약은 화려하게 던지는데, 정작 텅장(텅 빈 통장) 된 주 정부 지갑을 어떻게 채울지 확실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직 없는 상황이야.
BC주 총선 요약: 기업 지원금 뿌리는 양당 vs 친환경 메타 타는 녹색당
댓글 7
안타깝게도 이 공약들 대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향후 6~8개월 동안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네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취득세 같은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세수입은 예상치보다 훨씬 쪼들리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취득세 같은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세수입은 예상치보다 훨씬 쪼들리게 될 겁니다
NDP식 기업 대출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딱 정리해 줄게.
소상공인들은 이미 세금 폭탄 맞고 있고(NDP 덕분에), 인건비랑 병가 수당, 복리후생비까지 다 오르고(NDP 덕분에), 기회는 줄어드는데 비용이랑 쓸데없는 규제만 산더미처럼 쌓였잖아(NDP 덕분에). 근데 이제 와서 대출을 받으라고?
이거 딱 4만 달러짜리 보조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 꼴 날 게 뻔해. 일단 기업한테 필요한 돈을 먼저 자비로 선결제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출 형태로 환급 신청하라고 하겠지. 게다가 조건은 기가 막히게 빡세게 만들어놔서 웬만하면 자격 미달로 컷당할걸.
그러고 나서는 1,000달러 식료품 환급금이나 4만 달러 주택 인센티브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프로그램 자체를 엎어버릴 거야. 그래놓고 트럼프 탓을 하겠지. 이게 걔네들 종특이거든. 난 진짜 사람들이 왜 이 당을 지지하는지 1도 이해가 안 가. 표 주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걷어차라고 세뇌라도 당한 건가 싶어
소상공인들은 이미 세금 폭탄 맞고 있고(NDP 덕분에), 인건비랑 병가 수당, 복리후생비까지 다 오르고(NDP 덕분에), 기회는 줄어드는데 비용이랑 쓸데없는 규제만 산더미처럼 쌓였잖아(NDP 덕분에). 근데 이제 와서 대출을 받으라고?
이거 딱 4만 달러짜리 보조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 꼴 날 게 뻔해. 일단 기업한테 필요한 돈을 먼저 자비로 선결제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출 형태로 환급 신청하라고 하겠지. 게다가 조건은 기가 막히게 빡세게 만들어놔서 웬만하면 자격 미달로 컷당할걸.
그러고 나서는 1,000달러 식료품 환급금이나 4만 달러 주택 인센티브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프로그램 자체를 엎어버릴 거야. 그래놓고 트럼프 탓을 하겠지. 이게 걔네들 종특이거든. 난 진짜 사람들이 왜 이 당을 지지하는지 1도 이해가 안 가. 표 주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걷어차라고 세뇌라도 당한 건가 싶어
지속 가능성을 “성장” 시키겠다면서 경제는 아예 벌목하듯이 싹둑 잘라먹고 있네. 됐어, 사양할게
로완 당대표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실무 경험이라고는 일절 없는 20대 당대표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진짜 병원 가서 머리 검사라도 받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부유세에 저렇게 집착하면, 재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짐 싸서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당장 뜨겠습니다. 저런 허술한 계획에서 약속한 세수입은 아마 평생 구경도 못 할 게 뻔해요. 기껏해야 길어봐야 1~2년 정도 반짝 세금 걷고 싹 다 말라버릴 겁니다
게다가 부유세에 저렇게 집착하면, 재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짐 싸서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당장 뜨겠습니다. 저런 허술한 계획에서 약속한 세수입은 아마 평생 구경도 못 할 게 뻔해요. 기껏해야 길어봐야 1~2년 정도 반짝 세금 걷고 싹 다 말라버릴 겁니다
이비 당대표가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 피 같은 납세자들 돈만 여기저기 펑펑 쏟아붓는 중이잖아. 안 그래도 심한 적자 구덩이만 더 깊게 파고 있네
녹색당은 그냥 예전 NDP 선거 공약집에서 폐기된 내용들을 주워와서 재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그 허황된 지속 가능성 판타지가 BC주와 캐나다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이른바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그 허황된 지속 가능성 판타지가 BC주와 캐나다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저는 메인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 있던 페이블 다이너를 운영했던 사장입니다. 브로드웨이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만 했죠.
당시 소상공인들과 지역 리더들이 공사 지연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무이자 대출을 해달라고 NDP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고 면담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들 권한 밖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관세 공포와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을 핑계로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뿌리겠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지하철이 예산 초과 없이 제때 완공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나 지연됐죠), 자신들의 임기 동안 그 약속은 100%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직원들을 지원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이자 대출을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저 권력에 매달려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들에게 완전히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속습니다
당시 소상공인들과 지역 리더들이 공사 지연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무이자 대출을 해달라고 NDP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고 면담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들 권한 밖이라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관세 공포와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을 핑계로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뿌리겠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지하철이 예산 초과 없이 제때 완공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나 지연됐죠), 자신들의 임기 동안 그 약속은 100%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직원들을 지원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이자 대출을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저 권력에 매달려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들에게 완전히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