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신민당 당수인 데이비드 이비가 결국 인정했어.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ICBC(BC주 국영 자동차 보험 공사)의 무과실 보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뽑아주면 고치겠다고 약속했지.
5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훨씬 좋은 치료를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겐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주의회 위원회가 열려서 피해자 증언을 듣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비가 조기 총선을 하겠다며 갑자기 의회를 해산하는 바람에 위원회도 중단돼버렸지.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피해자들은 입도 뻥긋 못 하고 기회를 날린 거야.
묻힌 사연 중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어.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인 한 청년은 필요한 치료를 못 받고 5년간 고통받다가 결국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뇌 손상을 입고 일방적으로 보험 혜택이 끊긴 사람이나, 자기 생돈 수천 달러를 쓰며 치료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도 있었고.
이비는 재선되면 위원회를 다시 열고 보험료를 3년 더 동결하겠다며 보상금을 늘릴 돈도 넉넉하다고 했어.
하지만 여론은 싸늘해. 사고 피해자를 돕기보단 유권자들에게 보험료 환급금을 뿌리며 정부 이미지 관리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거세거든. 2021년 이후 환급금으로 쓴 22억 달러를 차라리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썼어야 한다는 거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표심만 챙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여.
치료해 준다며? 피해자들 두 번 울린 ICBC 무과실 보험 실태... 선거 핑계로 입막음 시전한 주수상 수준 ㄷㄷ
댓글 25
신민당 진짜 그만 좀 해라. 이제 니들 하는 짓 보는 것도 쪽팔릴 지경이야...
슬렌더맨은 이제 방 빼!
마약 합법화 핑계 대는 짓거리도 그만해!
원주민 인권법도 당장 때려쳐!
거리에 넘쳐나는 텐트촌 좀 제발 싹 다 치워버리라고!
슬렌더맨은 이제 방 빼!
마약 합법화 핑계 대는 짓거리도 그만해!
원주민 인권법도 당장 때려쳐!
거리에 넘쳐나는 텐트촌 좀 제발 싹 다 치워버리라고!
ICBC는 신민당이 만든 최악의 공기업입니다. 무과실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쥐꼬리만한 보상만 해주고 있죠. 소송을 걸 권리도 빼앗아 갔고요.
예전에는 합의금이랑 변호사 비용 때문에 ICBC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이제 그런 비용도 다 사라졌잖아요.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상은 3분의 1로 줄어든 마당에, 보험료 안 올리겠다는 게 무슨 혜택이라도 되는 양 생색내네요. 오히려 보험료를 팍팍 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ICBC가 쟁여둔 보험료로 벌어들이는 추가 수익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겁니다.
이비가 우리 돈으로 우리한테 뇌물 먹이려는 얄팍한 수작에 제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합의금이랑 변호사 비용 때문에 ICBC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이제 그런 비용도 다 사라졌잖아요.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보상은 3분의 1로 줄어든 마당에, 보험료 안 올리겠다는 게 무슨 혜택이라도 되는 양 생색내네요. 오히려 보험료를 팍팍 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ICBC가 쟁여둔 보험료로 벌어들이는 추가 수익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겁니다.
이비가 우리 돈으로 우리한테 뇌물 먹이려는 얄팍한 수작에 제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쥐꼬리 보상에 소송권까지 막아놨다니, 보험료 동결이 선물이 아니라 입마개였나 보네요. 이름만 무과실이지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돌려놓은 구조인가 싶습니다
보험은 안전망이라더니 피해자 잡는 포획망이었네. 돈은 꼬박 받고 책임만 국경 밖으로 추방한 셈이지
NDP 정부는 2025년 2월에 약속했던 가구당 식료품 지원금 1,000달러 지급을 소리소문없이 취소했습니다.
반면에 거의 모든 NDP 소속 주의원들은 2024년 11월 총선 직후 보직을 맡으며 보수를 두둑하게 챙겨갔죠. 우리에게 떠넘겨진 막대한 정부 부채와 그들의 이중성을 유권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반면에 거의 모든 NDP 소속 주의원들은 2024년 11월 총선 직후 보직을 맡으며 보수를 두둑하게 챙겨갔죠. 우리에게 떠넘겨진 막대한 정부 부채와 그들의 이중성을 유권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일반 기업들처럼 정치인들도 분기마다 철저하게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나 의료 문제처럼 시민들에게 절실한 사안들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기본 책무 아닌가요? 왜 꼭 자기들 밥그릇 챙겨야 하는 선거철에만 온갖 약속을 남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나 의료 문제처럼 시민들에게 절실한 사안들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기본 책무 아닌가요? 왜 꼭 자기들 밥그릇 챙겨야 하는 선거철에만 온갖 약속을 남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내 탓 아님, 잡범들이 설쳐도 내 탓 아님, 돈세탁이 판쳐도 내 탓 아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사회, 이게 바로 NDP가 만든 BC주의 적나라한 현주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사회, 이게 바로 NDP가 만든 BC주의 적나라한 현주소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니, 운전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는 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좌파 성향 정치인들은 이런 무책임한 혼란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언제나 그렇듯 좌파 성향 정치인들은 이런 무책임한 혼란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번 선거에서 데이비드 이비가 내뱉는 말은 단 하나도 믿어선 안 된다.
지난번에도 전 가구에 식료품 지원금 1,000달러씩 쏜다고 해놓고 결과는 어땠냐? 완전히 헛방이었지.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안 하던 짓을 재선된다고 실행하겠냐고. 한 번 속으면 속인 놈 탓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인 거다
지난번에도 전 가구에 식료품 지원금 1,000달러씩 쏜다고 해놓고 결과는 어땠냐? 완전히 헛방이었지.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안 하던 짓을 재선된다고 실행하겠냐고. 한 번 속으면 속인 놈 탓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인 거다
소송할 권리를 되돌려놓는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나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뜻인가요?
그 보상금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세금에서 나가고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폭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과실 불문 제도를 없앨 생각이라면, 정부가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그 보상금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세금에서 나가고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폭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과실 불문 제도를 없앨 생각이라면, 정부가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이비야, 네가 2년 전에 주겠다고 큰소리친 식료품비 1,000달러 지원금 기다리느라 우편함만 백날 쳐다보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적조차 없는데 벌써 까먹었냐? 이번 선거에서도 돈 펑펑 쓰겠다고 허풍 떨던데, 그 수많은 헛소약 중에 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적조차 없는데 벌써 까먹었냐? 이번 선거에서도 돈 펑펑 쓰겠다고 허풍 떨던데, 그 수많은 헛소약 중에 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이는 원주민 권리 법안인지 뭔지 이제 진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비 저 인간은 호건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부터 입만 열면 지키지도 못할 거짓 공약 남발하는 버릇을 들였지. 그때도 세입자 환급금 준다고 요란이란 요란은 다 떨더니 결국 국민 뒤통수 시원하게 쳤잖아. 똑같은 수법에 또 속으면 바보다. 절대 잊지 맙시다
무과실 자동차보험도 그렇고 원주민 권리 선언 법안도 그렇고, 전부 이비 총리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줄줄이 말아먹은 정책들이죠. 저런 무능한 사람을 제 전담 변호사로 둔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나만 이거 뻔한 선거용 거짓 공약 냄새 맡은 거 아니지?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몇 년 전엔 왜 안 하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속이 훤히 보이는 공약일 뿐이야. 이비는 BC주 유권자들을 아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 있는 호구로 보나 봐
제1원칙, 물건을 박살 낸 사람한테 수리를 다시 맡기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수표는 우편으로 보냈어요.” “약속할게요.” 어라, 잠깐만? 선거 끝났다고? 아까 한 말은 전부 다 없던 걸로
2년 전에 선거에서 거의 질 뻔했을 때, 데이비드 이비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던 걸로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듣기는커녕 오히려 고집만 더 세게 부리더군요. 이번에는 그런 뻔한 말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 공기업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쏟아내던 시절의 살인적인 보험료를 기억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궁금하네요. 물론 지금 제도가 일부 부상자분들께 불공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던 과거의 아수라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스캐처원주에서는 주정부 의무 기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무과실 보험이랑 과실 책임 보험 중에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보험료는 완전히 똑같고, 주 정부 보험사에서 제도 간 전환 수수료를 한 푼도 더 받지 않아요.
기본 번호판 보험료와 차량 등록 비용은 어떤 의료 보장 방식을 고르든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운전자 무사고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히 똑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차이는 오직 혜택의 구성에만 있죠.
무과실 제도를 고르면 표준 요금을 내고 의료비와 소득 손실 보상을 최대한으로 지원받는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권리를 포기합니다. 반면 과실 책임 제도를 고르면 똑같은 표준 요금을 내면서 당장의 지원금은 적게 받는 대신, 가해 운전자를 법정에 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챙기는 방식입니다. 선택 특약으로 보장을 넓히는 것도 BC주처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시스템은 서스캐처원에서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왔습니다. BC주 정부도 주민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이런 혼합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영 보험을 아예 없애자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서스캐처원 모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비 총리는 절충안을 쓰면 보험료가 두 배로 뛴다며 겁을 주는데, 늘 그렇듯 이번에도 헛소리하는 겁니다. 다들 투표 신중하게 합시다
기본 번호판 보험료와 차량 등록 비용은 어떤 의료 보장 방식을 고르든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운전자 무사고 경력을 바탕으로 정확히 똑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차이는 오직 혜택의 구성에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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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서스캐처원에서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왔습니다. BC주 정부도 주민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이런 혼합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영 보험을 아예 없애자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서스캐처원 모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비 총리는 절충안을 쓰면 보험료가 두 배로 뛴다며 겁을 주는데, 늘 그렇듯 이번에도 헛소리하는 겁니다. 다들 투표 신중하게 합시다
이비 총리는 자기가 BC주의 모든 주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자기 명령만 따라야 한다고 여기나 봐요.
정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복’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모양입니다. BC주 주민들이 당당히 들고일어나서,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비 같은 위정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복’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모양입니다. BC주 주민들이 당당히 들고일어나서,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비 같은 위정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난 데이비드 이비 말 절대 안 믿는다. ICBC를 뜯어고칠 시간은 몇 년이나 넉넉했는데, 남는 돈을 자기들 이념적인 용도로 빼돌리는 짓거리만 골라 했잖아.
심각한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ICBC를 개혁하겠다고 제대로 약속한 쪽은 보수당뿐이다. 이비의 영혼 없는 거짓 공약에 또 낚이지 마라
심각한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ICBC를 개혁하겠다고 제대로 약속한 쪽은 보수당뿐이다. 이비의 영혼 없는 거짓 공약에 또 낚이지 마라
뒤늦게 실정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저 수많은 약속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조기 총선 없이도 진작에 처리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비록 근소하긴 했어도 엄연히 과반 의석을 쥐고 있었잖아요.
이비 총리가 저 알량한 공약들을 진짜 지킬 거라 믿고 NDP를 찍어준다면, BC주는 멈추지 않는 정책 실패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만 떠안게 될 겁니다
이비 총리가 저 알량한 공약들을 진짜 지킬 거라 믿고 NDP를 찍어준다면, BC주는 멈추지 않는 정책 실패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만 떠안게 될 겁니다
저 사람 피노키오 코는 날이 갈수록 길어지네요
ICBC 무과실 보험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 사연이 나온 지가 몇 년째냐? 이제 와서 이비가 말 뒤집기 시전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온갖 시각을 다 따져보고 진작에 신중하게 만들었어야지.
NDP 정책 중에 BC주 주민들 고통에 빠뜨린 게 어디 한둘인가. 주정부 적자 꼴 좀 봐라. 자기들 실책은 쏙 빼놓고 트럼프 탓에 관세 탓만 하면서, 막무가내 지출이랑 선심성 퍼주기, 방만한 재정 관리는 싹 모른 척하네.
“일단 질러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 NDP는 BC주 주민들을 무슨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보는 모양인데, 엑셀 수식이나 제대로 두드려보고 정책을 내든가 해라
NDP 정책 중에 BC주 주민들 고통에 빠뜨린 게 어디 한둘인가. 주정부 적자 꼴 좀 봐라. 자기들 실책은 쏙 빼놓고 트럼프 탓에 관세 탓만 하면서, 막무가내 지출이랑 선심성 퍼주기, 방만한 재정 관리는 싹 모른 척하네.
“일단 질러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식으로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 NDP는 BC주 주민들을 무슨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보는 모양인데, 엑셀 수식이나 제대로 두드려보고 정책을 내든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