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BC주 보수당이 세금을 확 깎아주겠다고 선언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야. 기본 인적 공제액을 1만 3,216달러에서 무려 3만 2,000달러로 올리겠다네. 이렇게 되면 1년에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해.
근데 문제는 돈이지. UBC(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인 데이비드 더프 말로는, 이 혜택을 주려면 주정부가 1년에 최대 40억 달러를 써야 한대. 이미 BC주 적자가 138억 달러나 되는데, 이 정책 하나만으로 적자가 20~25%나 떡상한다는 거지.
보수당 대표인 돈 덕슨은 쿨하게 “의료나 교육 예산 삭감은 절대 안 해”라고 못 박았어. 대신 2035년까지 LNG(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초저온으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리고 쓸데없는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하드캐리하겠다는 거야. 세금으로 쥐어짜지 않고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겠다는 빅픽처지.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해. 리빙 웨이지 BC(Living Wage B.C.: 근로자의 적정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측은 저소득층한테 나쁘진 않겠지만, 차라리 임금 자체를 올리거나 보육, 대중교통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팩폭을 날렸어. 세금 깎아주다가 정작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걱정이지.
UBC 경제학자 케빈 밀리건도 “지금 적자가 얼만데 세금을 깎냐”며 뼈를 때렸고, 더프 교수는 한술 더 떠서 “이건 망상이고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며 극딜을 넣었어. 심지어 1만 3,216달러 미만으로 버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고 3만 2,000달러까지 버는 사람도 찔끔 할인받는 수준이래. 선거 앞두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 아니냐는 킹리적 갓심까지 나오는 중이야. 과연 이 세금 다이어트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팝콘 각이네.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며 예산 4조원 태우겠다는 BC 보수당 근황
댓글 20
신민당이 정부 규모랑 씀씀이만 잔뜩 키워놔서 3년 만에 140억 달러 적자를 만들어놨으니,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맞는 방향이지.
세금 낭비가 어마어마하고,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 안 하면서 월급만 루팡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제 정부 규모도 일론 머스크가 엑스 직원들 대량 해고했던 것처럼 싹 다이어트할 때가 왔어
세금 낭비가 어마어마하고,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 안 하면서 월급만 루팡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제 정부 규모도 일론 머스크가 엑스 직원들 대량 해고했던 것처럼 싹 다이어트할 때가 왔어
데이비드 더프는 대학교수인데, 교수들 중에 좌파 성향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조세 정책 짤 때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클 울프슨 교수한테 의존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똑똑히 보세요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조세 정책 짤 때 오타와 대학교의 마이클 울프슨 교수한테 의존했다가 지금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똑똑히 보세요
신민당이 비씨 자유당 밀어내고 정권 잡은 뒤로 새로 만든 공무원 자리부터 싹 다 없애버려.
그것만 해도 지금 적자에서 100억 달러는 깎아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씀씀이 좀 더 줄이면 세금 깎아주는 비용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
그것만 해도 지금 적자에서 100억 달러는 깎아낼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씀씀이 좀 더 줄이면 세금 깎아주는 비용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
국민 세금에 기생하면서 마약 권장하는 비영리 단체들 지원금부터 다 끊어버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빈민가에 있는 260개 시민단체가 수십억 달러를 챙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티라나 피에이치에스 같은 곳들이 앞장서서 1년에 7천만 달러씩 꿀꺽하고 있잖아.
마약 투약소 만들고 마약 파이프 공짜로 나눠주는 대가로 나머지 258개 단체들은 대체 얼마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돈 대부분은 “행정비랑 인건비” 명목으로 싹 다 빠져나가고 있고, 얘네들 진짜 목적은 그냥 사람들이 계속 마약에 찌들어 살게 냅두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딴 데 쓸 돈 있으면 원래 쓰여야 할 의료 시스템에나 제대로 투자해라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빈민가에 있는 260개 시민단체가 수십억 달러를 챙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티라나 피에이치에스 같은 곳들이 앞장서서 1년에 7천만 달러씩 꿀꺽하고 있잖아.
마약 투약소 만들고 마약 파이프 공짜로 나눠주는 대가로 나머지 258개 단체들은 대체 얼마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돈 대부분은 “행정비랑 인건비” 명목으로 싹 다 빠져나가고 있고, 얘네들 진짜 목적은 그냥 사람들이 계속 마약에 찌들어 살게 냅두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딴 데 쓸 돈 있으면 원래 쓰여야 할 의료 시스템에나 제대로 투자해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덕슨 대표 말대로 경제 성장이 그 비용을 상쇄해 줄 거고, 그 말이 맞거든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유비씨 소속 학자들만 빼고요. 게다가 보수당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산하의 잉여 정부 기관과 부서들을 싹 쳐낼 수도 있습니다.
소니아 퍼스토노 대표가 “이비 주수상은 부사장 한 명에 프로젝트 매니저 일곱 명만 새로 고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안다”고 꼬집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공무원들 다 쳐내고, 정부 프로그램에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빡세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 “무책임하다, 터무니없다, 허상이다” 같은 자극적인 단어나 남발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은 그만 좀 인용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 꼴이 딱 자기들이 쓰는 단어 그대로니까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유비씨 소속 학자들만 빼고요. 게다가 보수당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산하의 잉여 정부 기관과 부서들을 싹 쳐낼 수도 있습니다.
소니아 퍼스토노 대표가 “이비 주수상은 부사장 한 명에 프로젝트 매니저 일곱 명만 새로 고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안다”고 꼬집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공무원들 다 쳐내고, 정부 프로그램에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빡세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 “무책임하다, 터무니없다, 허상이다” 같은 자극적인 단어나 남발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은 그만 좀 인용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 꼴이 딱 자기들이 쓰는 단어 그대로니까요
‘수많은 경제학자’라면서 이름은 하나도 없는 걸 보니, 확신에 학계 명찰만 빌려 달아놓은 건가요?
출처 없는 '수많은 경제학자'는 이민 서류에 '보증인 다수'라고 적는 거랑 똑같아. 이름 한 명 안 쓰면 바로 반려야
비씨주 보수당은 당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신민당 꼴 보기 싫은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면세 기준을 일단 2만 달러 정도로 잡는 게 낫지 않나?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뛰기 전에 걷는 법부터 배워야지.
정부 지출 줄일 구석이 널려 있는 건 팩트야. 지난 10년 동안 정부 덩치가 40%나 커졌는데, 인구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해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 일반 기업에서 이딴 식으로 재정 계획 짜왔으면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을걸. 제발 현실적으로 가자. 이번 선거 보수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인데, 굳이 우리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은 하지 말자고
정부 지출 줄일 구석이 널려 있는 건 팩트야. 지난 10년 동안 정부 덩치가 40%나 커졌는데, 인구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해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 일반 기업에서 이딴 식으로 재정 계획 짜왔으면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을걸. 제발 현실적으로 가자. 이번 선거 보수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판인데, 굳이 우리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은 하지 말자고
보수당의 감세안 때문에 40억 달러 적자가 날 거라는 주장은, 국민 세금 쥐어짜기만 바쁘고 재정 관리도 엉망인 데다 산업 침체는 방치하고 있는 현재 신민당식 모델에서나 맞는 말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고 광업 같은 산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보수당의 계획대로라면 감세로 인한 손실쯤은 차고 넘치게 메울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느니 “무책임하다”느니 깎아내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고 광업 같은 산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보수당의 계획대로라면 감세로 인한 손실쯤은 차고 넘치게 메울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느니 “무책임하다”느니 깎아내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민당 당장 갈아치워라! 원주민권리선언법 폐지하라! 이비 주수상은 고향인 온타리오 키치너로 추방해 버려라! 연방 자유당도 심판하고 유엔 원주민권리선언도 당장 철회하라!
신민당 정권의 예상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 2026/27년도: 133억 달러 적자
• 2027/28년도: 121억 달러 적자
• 2028/29년도: 114억 달러 적자
• 2026/27년도: 133억 달러 적자
• 2027/28년도: 121억 달러 적자
• 2028/29년도: 114억 달러 적자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이랑 투자가 살아나면 결국 세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법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신민주당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BC주는 10년간 경제 침체에 시달렸고, 1990년대 내내 1인당 실질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심지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인당 세후 소득은 5.9%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퍼주기식 지출, 만성 적자, 막대한 부채 누적,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로 일관했던 당시 주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당시 고든 캠벨 주수상은 취임 직후 파격적인 소득세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모든 개인 소득세율을 평균 25%(최저소득층은 최대 28%) 인하했고, 법인세율도 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출을 억제해 단 3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덕분에 BC주 경제는 다시 살아났고 캐나다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당시 캠벨 정부의 정책이 감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대폭 개선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든 캠벨 주수상은 취임 직후 파격적인 소득세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모든 개인 소득세율을 평균 25%(최저소득층은 최대 28%) 인하했고, 법인세율도 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출을 억제해 단 3년 만에 균형 재정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덕분에 BC주 경제는 다시 살아났고 캐나다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당시 캠벨 정부의 정책이 감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대폭 개선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안전 공급 프로그램에 1년에 5억 달러씩 쏟아붓는 거 폐지하면 감세 재원 바로 나온다. 내가 직접 정부 정보공개 청구 넣어서 예산 확인해 본 거니까 확실함. 연 3만 2천 달러 버는 사람들이면 입에 풀칠하기도 빡빡한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 게 말이 되냐
소득 3만 2천 달러까지 주정부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모두가 1천 달러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은 과세 대상 소득이 3만 2천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최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덕슨의 공약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 비해 이미 형편이 넉넉한 유권자들에게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계급 차별이나 다름없습니다
덕슨의 공약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 비해 이미 형편이 넉넉한 유권자들에게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계급 차별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조세 전문가의 말’이라면서 1면 톱기사로 떡하니 걸어놓더니,, 출처를 까보니까 뭐? UBC 교수?,,, 솔직히 말해서 그 한마디로 게임 끝난 거 아니냐,,, 그쪽 사상 뻔하지,,,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는. 자유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기만 하면, BC주에 진짜 경제 성장을 ‘창출’할 기회가 널려 있는데 말이야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는. 자유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기만 하면, BC주에 진짜 경제 성장을 ‘창출’할 기회가 널려 있는데 말이야
보수당은 정부 규모를 줄이고 어떻게든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이 워낙 깊은 구덩이를 파놓아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려는 게 어디입니까
결국 지출을 줄이면 다 해결될 문제임. 밴쿠버 대도시권에 퍼주던 예산 줄이고, 공공사업할 때 굳이 노조 노동자만 써야 하는 규정 없애고, 공무원들 호화 호텔 묵고 출장비 펑펑 쓰는 거 싹 쳐내면 됨. 현 정부 들어서 우후죽순 늘어난 쓸데없는 부서들만 정리해도 돈 엄청 굳는다. 재무장관 자리는 카슨 빈다한테 무조건 한 표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