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밴쿠버 선 독자 편지 모음이야. 주제가 세금, 독서, 기후 소송, 조현병까지 거의 뷔페 수준이라 하나씩 정리해 봄.
첫 번째는 세금 얘기. BC 주민 한 명당 떠안은 주 정부 빚이 약 2만 7천 달러고, 이자로만 1년에 50억 달러가 나간대. 서비스 줄이자는 사람은 없고, 낭비 좀 줄여서는 적자도 못 메우는 상황. 근데 BC 소득세는 전국에서 거의 제일 낮은 편이라, 고소득자 세금 살짝 올린다고 다들 짐 싸서 떠나진 않을 거라는 게 이 독자 생각이야. 다만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 (BC주 정부의 수장) 안으로는 연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걷힌다고 아쉬워함. 진짜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쌓여 있는 자산이라면서, 빚 갚는 데만 쓰는 자발적 기부 제도나 고금리 저축채권 같은 아이디어도 던졌어. 부자님들 애향심 좀 보여주세요 모드.
두 번째는 독서. 폰 중독 때문에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잃었다는 거야. 학교도 기술에만 기대지 말고 신문 읽히고 토론 시키라는 주장. 숏폼에 뇌 절여진 사람들 뜨끔할 듯.
세 번째는 기후 소송. 2019년에 캐나다 각지의 아이들 15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드디어 이번 10월 밴쿠버 연방법원에 올라왔대.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장상 권리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보장된 기본권)를 침해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랑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거지. 은퇴한 독자는 이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자기 세대가 숙제를 떠넘긴 게 부끄럽대.
마지막은 무거운 얘기라 진지하게 갈게. 의료 시스템이 조현병 (환각이나 망상 등이 나타나는 뇌 질환) 환자를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편지야. 인구의 약 1%가 앓는 병인데, 대마초가 일부 사람에게 발병을 촉발할 수 있고 합법화 이후 신규 사례가 늘었다는 주장도 담겼어. 보건부가 담배처럼 대마초도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고, 힘든 가족들을 위한 전국 단체 Family Alliance on Severe Mental Illnesses도 소개했어.
부자 세금 좀 올린다고 다 짐 싸서 튈까, 밴쿠버 선 독자들 생각은 좀 다르던데
댓글 15
흥미로운 편지들이네요. 빚 갚자는 첫 번째 편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하셨는데, 네, 먼저 내시죠.
청소년과 깨끗한 공기에 관한 세 번째 편지 말인데요, CO2를 오염물질로 착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대기에서 CO2를 싹 걷어내면 식물이 전부 바로 죽어서 황무지만 남아요. CO2가 대기의 0.04%밖에 안 되고 생명에 꼭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캐나다 산업이 지구의 연간 탄소 순환에 보태는 CO2는 3천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석유 생산이랑 사용을 몽땅 멈춰도 기후 흐름은 눈곱만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깨끗한 공기가 CO2 없는 공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동 모드가 세 개뿐인 CO2는 온실가스로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청소년과 깨끗한 공기에 관한 세 번째 편지 말인데요, CO2를 오염물질로 착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대기에서 CO2를 싹 걷어내면 식물이 전부 바로 죽어서 황무지만 남아요. CO2가 대기의 0.04%밖에 안 되고 생명에 꼭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캐나다 산업이 지구의 연간 탄소 순환에 보태는 CO2는 3천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석유 생산이랑 사용을 몽땅 멈춰도 기후 흐름은 눈곱만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이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깨끗한 공기가 CO2 없는 공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동 모드가 세 개뿐인 CO2는 온실가스로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광기는 어디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된 세율은 덴마크 빼면 캐나다, 미국, 유럽 통틀어 최고 수준이고, 결국 주를 파산시킬 겁니다. 일단 시행되면 피해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고소득자들 “제발 좀 더 내 주세요” 소리 이제 지겨울걸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일자리 있는 데로 옮겨서 알아서 먹고살면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 앨버타 가면 연봉 10만 달러짜리 일자리 널렸어요
BC 고소득자들은 앨버타로 가겠지. 거기선 스미스 주수상이 자기 주를 몬태나나 아이다호 쪽으로 끌고 갈 초대형 견인차 준비 중이고. 완전 만화네 ㅋㅋ
난 반대. 그 좋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세금 폭탄 때문에 사람이랑 기업들 우르르 빠져나갔잖아.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바보 아니라고
캘리포니아 탈출 행렬이 세금 때문이었나, 집값이랑 산불 보험이 더 컸던 건 아닐까. 그래도 막상 짐 싼 사람들 절반은 텍사스 가서 똑같이 세금 얘기만 하고 있을 듯
집값에 산불 보험까지 겹치면 짐 싸는 거지, 세금은 마지막 한 방일 뿐. 텍사스 가서 세금 얘기하는 건 이사 간 집에서도 이삿짐 정리 얘기부터 하는 거랑 똑같음
소득세율이 50%를 넘어가는 순간 진짜 웃음만 나옴. 뼈 빠지게 일하고 투자해서 번 돈 중에 내가 챙기는 것보다 정부가 뜯어가는 게 더 많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됨?
최고 세율 57.5%는 그냥 대놓고 도둑질입니다. 부자들이 이런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당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몇 년 전 프랑스 사태나 다시 보십시오.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욕심부리다가 유능하고 똑똑한 부자 수천 명을 잃고 부랴부랴 세금을 되돌렸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남의 돈만 보면 뺏어서 쓰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BC주 재정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등급은 8번이나 강등당하고 빚 이자는 치솟는데, 주정부 예산은 술 취한 선원마냥 쓸데없는 곳에 펑펑 쓰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0년에 600억 달러였던 예산이 올해는 1000억 달러라니요. 이제 BC주는 털어 쓸 남의 돈도 다 바닥났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남의 돈만 보면 뺏어서 쓰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BC주 재정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등급은 8번이나 강등당하고 빚 이자는 치솟는데, 주정부 예산은 술 취한 선원마냥 쓸데없는 곳에 펑펑 쓰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0년에 600억 달러였던 예산이 올해는 1000억 달러라니요. 이제 BC주는 털어 쓸 남의 돈도 다 바닥났습니다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돌보고 있는데, 보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최소한의 치료조차 방해하는 수준인 건 100% 팩트다. 내 주변 투자자들이나 의사들도 이놈의 제도와 세금 폭탄에 질릴 대로 질려서 딴 주로 탈출할 계획만 세우고 있음.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돈을 펑펑 낭비해 놓고, 그 단순무식한 사회주의식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결국 세금 더 뜯는 거냐? 우리 집안만 해도 은퇴 대비로 장만했거나 개발도 매각도 못 하는 부동산 때문에 빈집세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비 패거리들은 세금으로 우릴 말려 죽이면서 주민들한테 은혜라도 베푸는 척하겠지. 3~4대에 걸쳐 BC주를 일궈온 우리 집안이 이제 쪽박 차게 생겼다. 진짜 기가 차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돈을 펑펑 낭비해 놓고, 그 단순무식한 사회주의식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게 결국 세금 더 뜯는 거냐? 우리 집안만 해도 은퇴 대비로 장만했거나 개발도 매각도 못 하는 부동산 때문에 빈집세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 이비 패거리들은 세금으로 우릴 말려 죽이면서 주민들한테 은혜라도 베푸는 척하겠지. 3~4대에 걸쳐 BC주를 일궈온 우리 집안이 이제 쪽박 차게 생겼다. 진짜 기가 차네
모든 세상 문제, 특히 무능한 행정의 만병통치약 납셨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란 조끼 하나 걸친 경비원이 총 든 범죄자를 어떻게 막겠냐? 돈만 무지성으로 때려 박을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법이다
신민주당도 이제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이네요. 세금으로 중산층을 박살 내놓더니, 이제는 부유층을 털어먹으려 들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부자’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착실하게 돈 모은 사람들을 뜻할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부자’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착실하게 돈 모은 사람들을 뜻할 뿐입니다
시애틀 시장도 딱 저런 소리 지껄이다가 호되게 데였지. BC주는 물론이고 캐나다 전체 세금이 이미 임계점을 훌쩍 넘었음.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지경이다.
정부는 지들이 돈 펑펑 쓰는 건 줄일 생각 1도 안 하면서, 무능하고 경험 없는 지도자들이 망쳐놓은 경제 메우려고 매번 똑같은 사람들 주머니만 털어가네. 노조 든 공공부문 철밥통 직원들이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장이 안 나옴
정부는 지들이 돈 펑펑 쓰는 건 줄일 생각 1도 안 하면서, 무능하고 경험 없는 지도자들이 망쳐놓은 경제 메우려고 매번 똑같은 사람들 주머니만 털어가네. 노조 든 공공부문 철밥통 직원들이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장이 안 나옴
웨스트밴쿠버랑 포인트 그레이, 빅토리아 주민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네. 이비 동지랑 신민주당 계속 찍어주시길. 슬렌더맨 같은 작자가 피땀 흘려 번 돈 뜯으러 가고 있으니까. 투표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나도 딱 그 이유 때문에 얼마 전에 BC주 떠났다. 세금은 더럽게 많이 뜯어가면서 의료 서비스 같은 복지는 바닥을 기고 있으니 남을 이유가 없지. 세금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고민 중이던 사람들 죄다 탈출 행렬 동참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