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도 실제로 보호받기까지 몇 년씩 걸린다는 거 알아? 카리부, 벨루가 고래, 호수 철갑상어 같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 판정을 받고도 서식지 보호를 받으려면 한세월을 기다려야 해.
SFU(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다 SARA(캐나다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뻥 뚫린 허점 때문이래. 정부가 평가를 다음 단계로 넘기라고 권장하는 기간은 1~2년인데, 이걸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법적인 데드라인이 없어서 계속 무한정 미뤄지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서스캐처원-넬슨 강에 사는 엄청 오래된 종인 호수 철갑상어는 2017년에 COSEWIC(캐나다 야생동물 평가 위원회)로부터 멸종 위기 판정을 받았어. 그런데 2020년에 끝났어야 할 다음 단계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소식이야. 댐 같은 구조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동을 못 해서 생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말이지.
게다가 해양 생물들이 제일 심각해. 연구 기간 동안 평가된 해양 포유류 15종이랑 해양 어류 49종 중에서 마감 기한인 2025년 1월까지 제대로 보호 단계로 넘어간 애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 육상 포유류의 90%랑 민물고기의 79%도 여전히 대기 중이고. 원주민들에게 이런 동물들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문화와 전통 그 자체라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대.
도대체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지는 걸까? 정부는 정보 수집이나 분석, 원주민 협의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어.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경 보호랑 경제 발전 사이에서 욕먹기 싫으니까 골치 아픈 결정을 그냥 뭉개고 있는 거라고 팩트 폭력을 날리고 있지.
환경부나 해양수산부도 법적으로 정해진 마감 기한이 없다는 건 쿨하게 인정하더라고. 보호 구역이 넓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나 뭐라나. 하지만 생물들이 당장 살 곳을 잃어가는 마당에 이 달팽이급 속도면 답이 없잖아. 시스템을 싹 다 뜯어고쳐서 동물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결정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빨리 내려줘야지.
멸종 위기종 보호한다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는 캐나다 정부 클라스
댓글 20
또 한 번,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자기들 밥값을 못하고 있군요
국민 모두가 당연하게 보호해야 할 모든 생명체를 정부가 억지로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역겹네요
연방정부의 뻘짓 리스트가 또 하나 추가됐네. 의료, 이민, 인프라, 국가 부채 같은 건 아예 말도 꺼내지 마
중장비를 피해 달아나는 카리부의 메인 사진을 보니 야생동물들이 겪는 고통이 확 와닿네요. 저는 제임스 베이의 외딴 작업장에 있으면서 1년에 두 번씩 카리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생명체들이고, 다른 모든 멸종 위기종들처럼 확실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카니가 캐나다 건설법이랑 주택 건설법을 도입한 마당에 이 법이 아직도 쓸모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둘 다 개발하려고 보호구역을 다 풀어버리는 법이잖아요.
건설법을 보면, 기업이나 산업계가 장관 한 명만 “국가 건설”이라고 구워삶으면, 그 장관은 기업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싹 다 무시하게 해 줄 수 있어요. 환경 규제, 산업 안전, 노조 계약, 차별 금지 조례, 최저 임금법까지 전부 다요.
모든 정부 부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진짜 충격적인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해먹을 텐데 선거는 뭐 하러 하나요? 보호종이든 아니든 이제 멸종 위기종들한테는 작별 인사나 해야 할 판이네요
건설법을 보면, 기업이나 산업계가 장관 한 명만 “국가 건설”이라고 구워삶으면, 그 장관은 기업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싹 다 무시하게 해 줄 수 있어요. 환경 규제, 산업 안전, 노조 계약, 차별 금지 조례, 최저 임금법까지 전부 다요.
모든 정부 부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진짜 충격적인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해먹을 텐데 선거는 뭐 하러 하나요? 보호종이든 아니든 이제 멸종 위기종들한테는 작별 인사나 해야 할 판이네요
이 나라는 뭐든 달팽이 기어가듯 굴러간다니까. 결정 하나 내리는데 한세월이고, 그걸 실행하는 데는 또 한세월이지. 이렇게 질질 끌어야 철밥통 공무원들 밥줄이 더 길게 유지되나 봐
연방 자유당은 환경 측면에서 완전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 동물들이 무슨 자연의 섭리 때문에 사라지는 척 좀 그만하자. 인간이 위험에 빠뜨렸고, 인간이 보호를 미루고 있고, 인간이 장기적인 생존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잖아. 동물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으니, “균형”이라는 말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핑계일 뿐이야.
경제 발전, 정치적 계산, 협의, 이권 다툼. 그 사이에 동물들은 멸종을 향해 미끄러져 가고 있어. 자연에는 로비스트도, 주주도, 유권자도 없으니까 인간들이 이익을 저울질할 때 야생동물 쪽으로 기울 리가 있나. 인간은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판사 노릇을 해
경제 발전, 정치적 계산, 협의, 이권 다툼. 그 사이에 동물들은 멸종을 향해 미끄러져 가고 있어. 자연에는 로비스트도, 주주도, 유권자도 없으니까 인간들이 이익을 저울질할 때 야생동물 쪽으로 기울 리가 있나. 인간은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판사 노릇을 해
모두가 엄청난 생명체들이지. 그리고 모두가 보호받아 마땅해. 다름 아닌 우리 인간들로부터 말이야
응, 그게 많은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지
지구에 살았던 동물의 99.9%는 이미 멸종했어. 얼마 남지도 않은 개체수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늦춰봤자 장기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지. 단기적으로는 뭔가 큰 영향이 있는 척 호들갑 떨겠지만 말이야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즉 멸종위기종 보호법의 핵심은 결국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단기적인 이윤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먼 미래를 생각하는 데 정말 쥐약이죠.
배운 사람들이 환경 붕괴가 결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배운 사람들이 환경 붕괴가 결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보통 다음 분기 이윤 말고는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경제와 환경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기후 변화 자체가 환경 문제에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공무원 행세하는 식민주의자들이 토착종과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 의견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냥 그 뒤를 따를 뿐이죠
“고작 몇만 년.”......
환경 보호 조치가 성공해서 개체수가 회복되고 오히려 너무 많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안 다루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기러기나 눈기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보존 성공 사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곳에서는 완전 야생동물 민폐 덩어리가 돼버렸죠
캐나다기러기나 눈기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보존 성공 사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곳에서는 완전 야생동물 민폐 덩어리가 돼버렸죠
인간을 포함해서 환경이랑 동물들을 보호하는 건 젠가 게임이랑 똑같아. 하나가 멸종되도록 내버려두면 전체 탑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 질문은 둘 다 똑같지. 도대체 어떤 블록이 탑을 무너뜨릴까?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순식간에 8도에서 15도나 급격하게 올랐었지.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 시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메탄이 대기로 뿜어져 나왔어. 높아진 이산화탄소랑 따뜻해진 기후 때문에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진 게 그 끔찍한 대멸종의 원인이었지. 왠지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될 것 같네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 시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메탄이 대기로 뿜어져 나왔어. 높아진 이산화탄소랑 따뜻해진 기후 때문에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진 게 그 끔찍한 대멸종의 원인이었지. 왠지 다음 타자는 우리가 될 것 같네
네 말이 100% 맞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병적으로 집착해서 맹목적인 정치 신념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