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7년 전에 BC주 의회에서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든 법)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 분위기가 완전 박살 나고 있어.
이번 10월 주총선 기간에 우파 정당인 보수당의 론 독슨 대표가 DRIPA 폐지를 1순위로 밀고 있단 말이지. 이 법 때문에 집주인이랑 투자자들, 그리고 원주민들까지 다들 혼란스러워한다는 게 이유야. 반면 집권당인 신민당(NDP)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원주민들이랑 법 개정을 논의 중이긴 한데,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꿀지는 입 꾹 닫고 시전 중이야.
웃긴 건 보수당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법을 폐지하면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지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고 있어. 원주민 권리법 없이 경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굴릴 건지 뇌피셜만 가득한 상황이랄까.
근데 보수당 주장과는 다르게, 법이 생긴 이후로도 탈탄 원주민(Tahltan First Nation: 캐나다 BC주 북서부에 거주하는 원주민 그룹)이 수조 원대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쿨하게 동의하면서 일자리 뿜뿜 만들어낸 사례들도 있어. 원주민 단체들은 오히려 이 법 덕분에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실드 치는 중이야. 만약 법을 진짜 폐지하면 예전처럼 치고박고 싸우고 소송전 가면서 역주행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지.
작년에 법원이 DRIPA가 그냥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 때리면서 분위기가 더 쎄해졌어. 전문가들은 법 폐지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원주민 관련 이슈가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플랜을 가져와야 한다고 팩폭을 날리고 있어. 일단 이 문제는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하게 한 판 붙을 예정이야. 팝콘이나 챙겨두자고.
BC주 원주민 권리법 폐지 떡밥 돌던데 정치권 이것들 대책은 있는거냐
댓글 47
BC주 신민당 정부는 2025년 2월에 약속했던 1,000달러짜리 가구당 식료품 환급금은 싹 취소해버렸죠. 그래놓고 2024년 11월 내각이랑 의회 직책 배정 끝나고 나서는 신민당 의원들 거의 다 수당을 올려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실이랑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이 사실이랑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법안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증도 없이 통과됐다는 거 자체가 당적을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증거지. 지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는 생각도 안 하고 팩트 체크보다는 표 팔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보수당이 이 문제를 대놓고 선거판에 끌고 오진 않겠지만, 정권 잡으면 무조건 폐지부터 1순위로 해야 돼.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비 수상이 대중들 의견은 쥐뿔도 안 듣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비밀 토지 거래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지.
우리가 “도둑맞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장려하면서 뒤로는 땅을 퍼주는 식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건 스스로 통치할 권위를 모든 면에서 깎아먹는 짓이라고
보수당이 이 문제를 대놓고 선거판에 끌고 오진 않겠지만, 정권 잡으면 무조건 폐지부터 1순위로 해야 돼.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비 수상이 대중들 의견은 쥐뿔도 안 듣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비밀 토지 거래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지.
우리가 “도둑맞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장려하면서 뒤로는 땅을 퍼주는 식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건 스스로 통치할 권위를 모든 면에서 깎아먹는 짓이라고
우리가 이 원주민 문제에 너무 유난을 떠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행성의 원주민 아닌가요. 우리 모두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비가 원래 권고사항이었던 걸 “반드시 해야 한다”로 문구를 쓱 바꿔버렸어. 주의원들은 그 “반드시”라는 단어에 투표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의원들이 '반드시'에 투표한 적이 없다는 거 보면 법 통과된 다음에 시행하면서 문구가 슬쩍 바뀐 건가? 그럼 법 자체보다 이비 쪽에서 판을 키운 거네 ㅋㅋㅋ
'반드시'는 2019년 통과 당시부터 법문에 있었고, 나중에 법원이 그걸 진짜 의무로 해석하면서 판이 커진 거야. 장식인 줄 알고 달아둔 버튼이 실제 기폭장치였던 셈이지
원주민들도 세금 내고 경제에 기여하기 시작할 때나 자기 의견을 낼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복당했으면 정복당한 줄을 알아야지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 그러고 나서 원주민과 비원주민 양쪽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제대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꼴을 보면 여기저기 작은 영지마냥 갈라져서 끝없이 밥그릇 싸움이나 벌이게 생겼음. 코위찬 판결만 봐도 딱 견적 나오잖아. 원주민 3개 부족이 같은 땅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고, 거기 살면서 투자한 일반 주민들까지 얽혀서 아수라장이 따로 없음. 이대로 두면 주 전역에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 꼴을 보면 여기저기 작은 영지마냥 갈라져서 끝없이 밥그릇 싸움이나 벌이게 생겼음. 코위찬 판결만 봐도 딱 견적 나오잖아. 원주민 3개 부족이 같은 땅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고, 거기 살면서 투자한 일반 주민들까지 얽혀서 아수라장이 따로 없음. 이대로 두면 주 전역에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다
기사 쓴 후크스트라 기자가 경제적 불확실성이 뭔지 정말 몰라서 저렇게 썼다면 자원 개발 관련 취재에서 손 떼는 게 맞음. 과거 20년 동안 이 분야 취재했다면서 이전 협의 방식이 어땠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건 명백한 의도적 왜곡이지.
애초에 녹색당이 칼자루 쥐고 협박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무능하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 하나임
애초에 녹색당이 칼자루 쥐고 협박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무능하거나 뻔뻔하거나 둘 중 하나임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한 사회치고 불의로 끝나지 않은 역사가 없음. 캐나다인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편견이자 차별임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한 사회치고 불의로 끝나지 않은 역사가 없음. 캐나다인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편견이자 차별임
떨어진 투자 신뢰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음. 당장 이 법 폐지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부터 보상해 줘야 함.
그리고 이 법 이용해서 잇속 챙긴 신민주당 내부자 놈들까지 싹 다 배임으로 수사해야 마땅함
그리고 이 법 이용해서 잇속 챙긴 신민주당 내부자 놈들까지 싹 다 배임으로 수사해야 마땅함
원주민 부족들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 연방 보수당 정부 시절 도입된 재정투명화법에 따르면 세금을 지원받는 원주민 평의회는 추장과 간부들의 급여 내역과 감사 보고서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자유당 집권 이후 그 이행 조치를 싹 중단해 버리고 소송까지 취하해 줬죠.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연방 보수당 정부 시절 도입된 재정투명화법에 따르면 세금을 지원받는 원주민 평의회는 추장과 간부들의 급여 내역과 감사 보고서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자유당 집권 이후 그 이행 조치를 싹 중단해 버리고 소송까지 취하해 줬죠.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족쇄 같은 원주민 권리 선언법에 해석법까지 통과시킨 곳은 BC주밖에 없음. 제발 정신 차리고 신민주당의 악법부터 당장 폐지하자. 지들이 만든 법 때문에 나온 판결인데 대법원에 상고하고 자빠진 것부터가 진짜 코미디 아님? 땅 권리 불확실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폐지할 생각도 안 하면서 말이지.
이 법만 없애면 변호사들도 손발 다 묶인 채로 싸울 필요 없고, 판사들도 억지로 원주민 손 들어줄 필요 없어지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 시스템도 신뢰를 되찾을 거임. 그 후에 법정에서 소송 하나하나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함. 그리고 조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소송 걸거나 자원 개발 거부권 행사 못 하도록 조항 박아놔야 됨
이 법만 없애면 변호사들도 손발 다 묶인 채로 싸울 필요 없고, 판사들도 억지로 원주민 손 들어줄 필요 없어지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 시스템도 신뢰를 되찾을 거임. 그 후에 법정에서 소송 하나하나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함. 그리고 조약을 맺더라도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소송 걸거나 자원 개발 거부권 행사 못 하도록 조항 박아놔야 됨
우리 주는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합법적인 주의회가 다스려야지, 수백 개 부족 국가들의 허락과 거부권을 일일이 받아가며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화해라는 그럴듯한 간판 아래 납세자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들을 앞세워 수십억 달러의 토지와 지분을 뜯어내는 행태는 명백한 갈취입니다. 전체 인구의 96%에게 이건 절대 공정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테니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고, 기회의 평등과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입니다
화해라는 그럴듯한 간판 아래 납세자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들을 앞세워 수십억 달러의 토지와 지분을 뜯어내는 행태는 명백한 갈취입니다. 전체 인구의 96%에게 이건 절대 공정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테니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일해서 돈 벌고, 세금 내고, 기회의 평등과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입니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받아들인 건 착한 척하고 순진해 빠진 정치인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캐나다를 망쳐온 길의 연장선일 뿐임. ‘진실과 화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봤자, 국가 주권의 일부를 이름뿐인 부족 국가들에 아무 대가나 결과 생각도 없이 넘겨준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나.
냉정하게 말해서 캐나다는 개척자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주권 국가가 된 거다. 원주민들은 애초에 주권을 지켜낼 능력 자체가 없었음. 그런데 캐나다 정치인들은 그런 주권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마냥 신화를 현실로 둔갑시켜서, 캐나다의 영토 소유권과 통제권을 제멋대로 갈라치기해버렸음.
오늘날 캐나다가 누리는 정당한 국가 주권을 세운 다수 비원주민들에게 닥칠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그동안 애써 무시해 온 대가를 이제 고스란히 치르게 생겼음. 비원주민들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주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원주민 자치 정부가 틀어쥐는 이중 권력 체제가 들어서게 생겼으니까.
주권을 두 동강 낸 이 무책임한 삽질을 되돌리려면 연방 헌법을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BC주가 아예 연방에서 탈퇴해서 인종 간 평등을 보장하는 독립 헌법을 만드는 길밖에 없음
냉정하게 말해서 캐나다는 개척자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주권 국가가 된 거다. 원주민들은 애초에 주권을 지켜낼 능력 자체가 없었음. 그런데 캐나다 정치인들은 그런 주권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마냥 신화를 현실로 둔갑시켜서, 캐나다의 영토 소유권과 통제권을 제멋대로 갈라치기해버렸음.
오늘날 캐나다가 누리는 정당한 국가 주권을 세운 다수 비원주민들에게 닥칠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그동안 애써 무시해 온 대가를 이제 고스란히 치르게 생겼음. 비원주민들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고, 주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원주민 자치 정부가 틀어쥐는 이중 권력 체제가 들어서게 생겼으니까.
주권을 두 동강 낸 이 무책임한 삽질을 되돌리려면 연방 헌법을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BC주가 아예 연방에서 탈퇴해서 인종 간 평등을 보장하는 독립 헌법을 만드는 길밖에 없음
애초에 BC주에 이런 원주민 권리 선언법을 만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화해의 가능성만 망쳐놓았을 뿐이죠.
이미 캐나다 헌법 35조, 25조, 91조에 원주민의 권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헌법 자체가 시민을 두 계급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신분 분리는 지속 불가능했고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캐나다 헌법 35조, 25조, 91조에 원주민의 권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헌법 자체가 시민을 두 계급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신분 분리는 지속 불가능했고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원주민 권리 선언법 당장 폐지하고 유엔 선언에서도 하루빨리 발 빼라
도대체 왜 BC주 시민들에게 (최소) 1등 시민, 2등 시민 같은 등급이 나뉘어야 하는 겁니까?
원주민 권리 선언법은 BC주 역사상 주민들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임. 피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원주민 권리 선언법이 폐지되면 계획이 뭐냐고요?” 진짜 중요하고 심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폐지되지 않으면 어쩔 거냐’입니다.
보호구역에 등록된 원주민은 5만 명도 안 되는데, 이 법은 그들에게 550만 명이 넘는 일반 BC주 주민들을 짓밟는 토지와 부, 자원 권리를 쥐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도 추장들 눈치 보면서 농노나 소작농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 집조차 소유하지 못하는데, 이런 독재 체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부동산 사고 세금 내며 공공 토지와 자원을 이용하는 평범한 주민들의 권리는 대체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일류 원주민법 전문가들도 코위찬 판결 때문에 이 주의 모든 토지 소유권이 위태로워졌고 나라 전체가 위험해졌다고 명백히 경고했죠. 물 밖에 나와 헐떡이는 물고기마냥 이리저리 말 바꾸기 바쁜 데이비드 이비 수상 덕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 거주 원주민은 4만 8천여 명뿐인데, 원주민 혈통도 없는 550만 주민들이 본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살아야 합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서 낚시하고 산딸기 땄다는 주장이 땅 주인을 결정하는 증거가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신민주당 정권은 원주민 부족 추장들처럼 독재를 휘두르며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등록된 원주민은 5만 명도 안 되는데, 이 법은 그들에게 550만 명이 넘는 일반 BC주 주민들을 짓밟는 토지와 부, 자원 권리를 쥐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도 추장들 눈치 보면서 농노나 소작농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 집조차 소유하지 못하는데, 이런 독재 체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부동산 사고 세금 내며 공공 토지와 자원을 이용하는 평범한 주민들의 권리는 대체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일류 원주민법 전문가들도 코위찬 판결 때문에 이 주의 모든 토지 소유권이 위태로워졌고 나라 전체가 위험해졌다고 명백히 경고했죠. 물 밖에 나와 헐떡이는 물고기마냥 이리저리 말 바꾸기 바쁜 데이비드 이비 수상 덕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호구역 거주 원주민은 4만 8천여 명뿐인데, 원주민 혈통도 없는 550만 주민들이 본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사에 발목 잡혀 살아야 합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서 낚시하고 산딸기 땄다는 주장이 땅 주인을 결정하는 증거가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신민주당 정권은 원주민 부족 추장들처럼 독재를 휘두르며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신민주당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DRIPA를 주 법률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원주민 토지권이 민간 사유지보다 상위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적 과세 문제입니다. 원주민 부족이 토지 개발 허가 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의 없는 과세이며 법적 상한선도 없습니다.
셋째, 인종 분리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종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집단에만 더 큰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적 권력의 상실입니다. 모든 주 정부 정책이 이 법의 잣대로 평가받으면서, 206개 부족과 선출되지 않은 세습 족장들에게 거부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습 족장이 선출된 대표를 법정에서 무력화시키는 건 중세 봉건제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첫째, 토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원주민 토지권이 민간 사유지보다 상위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적 과세 문제입니다. 원주민 부족이 토지 개발 허가 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의 없는 과세이며 법적 상한선도 없습니다.
셋째, 인종 분리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종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집단에만 더 큰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적 권력의 상실입니다. 모든 주 정부 정책이 이 법의 잣대로 평가받으면서, 206개 부족과 선출되지 않은 세습 족장들에게 거부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습 족장이 선출된 대표를 법정에서 무력화시키는 건 중세 봉건제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DRIPA를 폐지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BC주 의회의 일반 법률에 불과하니까요.
캐나다 최고 법인 1982년 헌법 제35조에서 이미 원주민의 권리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35조가 권리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원주민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주민 권리는 기본권 헌장보다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불평등 불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도 수두룩하고 그 판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DRIPA 폐지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최고 법인 1982년 헌법 제35조에서 이미 원주민의 권리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 35조가 권리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원주민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주민 권리는 기본권 헌장보다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불평등 불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도 수두룩하고 그 판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DRIPA 폐지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DRIPA 폐지는 보수당 공약이고, 법안 손질은 이비 수상의 계획이지. 차라리 아예 폐지하고 진실과 화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협상 기준을 재설정하는 게 훨씬 나은 출발점일 수 있어.
과거 연방 보수당 정부 시절에도 UN 선언 중 일부만 수용했었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UN 선언문 전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물은 트뤼도랑 이비 둘뿐이잖아.
역사적 사실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진지한 작업이 필요해. 지금은 양측 불신이 너무 깊어
과거 연방 보수당 정부 시절에도 UN 선언 중 일부만 수용했었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UN 선언문 전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물은 트뤼도랑 이비 둘뿐이잖아.
역사적 사실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진지한 작업이 필요해. 지금은 양측 불신이 너무 깊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원주민 부족이 세금을 납부하는 96% 주민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식의 협박성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DRIPA는 그냥 정치인들의 역대급 보여주기 쇼였을 뿐임. 투표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사진 찍고 다 같이 포즈 취하면서, 그런 착한 척 행보로 진보적인 척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거지.
지금 법원에 쌓여서 대기 중인 소송만 몇 건인지 암? 족히 15년 치는 쌓여 있을 거다. 신민주당은 주민들이 이 진실을 모르게 숨기느라 온갖 발악을 다 해왔지.
이건 연방 지도자가 나서야 바뀔 일임. 마크 카니가 송유관 추진할 때 “국익을 위해서”라며 밀어붙인 적 있지? 부족들한테 두 달 시간 주고 의견 낸 다음 계획대로 가겠다는 뜻이었음. 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네. 이비 수상, 나갈 때 문에 부딪히지나 마시길
지금 법원에 쌓여서 대기 중인 소송만 몇 건인지 암? 족히 15년 치는 쌓여 있을 거다. 신민주당은 주민들이 이 진실을 모르게 숨기느라 온갖 발악을 다 해왔지.
이건 연방 지도자가 나서야 바뀔 일임. 마크 카니가 송유관 추진할 때 “국익을 위해서”라며 밀어붙인 적 있지? 부족들한테 두 달 시간 주고 의견 낸 다음 계획대로 가겠다는 뜻이었음. 참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네. 이비 수상, 나갈 때 문에 부딪히지나 마시길
원주민 관련 사안은 이미 연방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신민주당 정부가 기존의 BC주 법률과 캐나다 연방법을 우회해서 UN 규정을 무리하게 들여올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 소유의 국유지를 대규모로 넘겨주고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작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주 소유의 국유지를 대규모로 넘겨주고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작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종을 이유로 남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짓거리 절대 인정 못 함. 단순히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데? 이 정도 퍼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비 총리가 자기 아이들을 하루 10달러짜리 세금 지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직접 실토했네요.
우리 주 전체 어린이집의 겨우 10% 정도만 그 혜택을 받아서 대다수 서민 가정은 자리가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전체 어린이집의 겨우 10% 정도만 그 혜택을 받아서 대다수 서민 가정은 자리가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 신민주당 정권의 사고방식은 10월부터 시행된 총기 폭력 예방법만 봐도 뻔히 드러납니다. 연방법과 중복되는 어설픈 조항투성이에 주 정부 차원의 과태료 법안을 얹어놨더군요.
공공 안전을 전혀 해치지 않는 사소한 행위까지 주 정부 위반 딱지를 떼이게 만들었고, 그 범칙금을 내는 순간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이비 총리가 떠받드는 최우선 집단인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할까요? 주 안에 살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도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공공 안전을 전혀 해치지 않는 사소한 행위까지 주 정부 위반 딱지를 떼이게 만들었고, 그 범칙금을 내는 순간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이비 총리가 떠받드는 최우선 집단인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할까요? 주 안에 살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라도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정말 양심도 없네요. 형편 어려운 한부모 가정들은 자리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총리라는 권력자가 자기 자식들을 10달러짜리 세금 지원 어린이집에 쏙 집어넣다니 기가 막힙니다
원주민 부족 하나가 3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동의해 준 걸 두고 이 법이 잘 돌아간다는 증거로 들이대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네요.
명색이 법치주의가 바로 선 선진 G7 국가에서 합법적 정부 외에 일개 부족 집단들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명색이 법치주의가 바로 선 선진 G7 국가에서 합법적 정부 외에 일개 부족 집단들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 와서 남들이 뼈 빠지게 일군 부와 토지만 거저먹으려는 태도는 문제임. 생산적인 일은 안 하고 그저 지원금과 땅만 챙겨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서구 사회의 인프라와 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했겠음? 다른 가혹한 식민 지배를 겪은 역사와 비교해 봐도,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만 머물러선 안 됨
서구 사회의 인프라와 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했겠음? 다른 가혹한 식민 지배를 겪은 역사와 비교해 봐도,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할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만 머물러선 안 됨
원주민 단체들이 법 폐지하면 소송이랑 폭력 위협이 늘어난다고 경고했다고? 참나, 지난 10년 넘게 겪은 것보다 소송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냐. 원주민 관련 소송 비용을 왜 납세자 돈으로 대줘야 하는데?
그리고 법 폐지한다고 폭력 위협이 늘어나긴 개뿔, 오히려 그 반대지.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안 뺏긴다고 느껴야 화가 덜 나는 법이야. 비민주적인 밀실 야합으로 특정 집단만 편들어주는 게 적개심을 키우는 거지, 무슨 조화로운 공존이냐?
그리고 법 폐지한다고 폭력 위협이 늘어나긴 개뿔, 오히려 그 반대지.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안 뺏긴다고 느껴야 화가 덜 나는 법이야. 비민주적인 밀실 야합으로 특정 집단만 편들어주는 게 적개심을 키우는 거지, 무슨 조화로운 공존이냐?
세금 지원 어린이집 특혜 누린 거 들통나서 신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총리 후보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듯
원주민 권리 선언법은 애초에 주민투표에 부쳤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현실 감각을 상실한 발상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시민이 온전히 동등한 시민권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보수당이 불확실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다고?
그 불확실성이란 게 바로 진짜 ‘토지 소유권’ 그 자체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라고. 겁에 질린 이비 총리 뜻대로 놔뒀다간 이 주의 모든 땅이 소위 원주민이라는 작자들 손에 몽땅 넘어가게 생겼다.
원주민 토지 권리가 일반 시민들의 완전한 사유재산권보다 법적으로 앞서게 생겼는데,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냐? 투자자들이 죄다 짐 싸서 도망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 불확실성이란 게 바로 진짜 ‘토지 소유권’ 그 자체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라고. 겁에 질린 이비 총리 뜻대로 놔뒀다간 이 주의 모든 땅이 소위 원주민이라는 작자들 손에 몽땅 넘어가게 생겼다.
원주민 토지 권리가 일반 시민들의 완전한 사유재산권보다 법적으로 앞서게 생겼는데,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냐? 투자자들이 죄다 짐 싸서 도망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법 자체가 애초에 거대한 실수였다. 폐지 말고는 답 없다
현재 신민주당 정권하에서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신뢰와 우정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화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정책은 이제 앙심을 품은 보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비 주총리가 카위찬 사건에 원주민 판사를 앉혔을 때부터 이미 짜고 치는 판인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 인구의 5%에 불과한 원주민이 나머지 95%의 주민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법적 이중 계급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남아공식 인종격리 정책이라고 부르며, 그 끝은 언제나 폭력과 파멸뿐입니다.
작년에 이비 총리가 법을 손보려 했을 때도 원주민들이 주 전역에서 거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겁을 먹고 바로 꼬리를 내렸죠.
이 악법과 함께 주 전역을 갉아먹는 온갖 설익은 진보 정책들을 하루빨리 뿌리째 뽑아내야만 다시 번영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비 주총리가 카위찬 사건에 원주민 판사를 앉혔을 때부터 이미 짜고 치는 판인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 인구의 5%에 불과한 원주민이 나머지 95%의 주민들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법적 이중 계급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남아공식 인종격리 정책이라고 부르며, 그 끝은 언제나 폭력과 파멸뿐입니다.
작년에 이비 총리가 법을 손보려 했을 때도 원주민들이 주 전역에서 거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겁을 먹고 바로 꼬리를 내렸죠.
이 악법과 함께 주 전역을 갉아먹는 온갖 설익은 진보 정책들을 하루빨리 뿌리째 뽑아내야만 다시 번영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당 당선되면 1순위로 원주민 권리법부터 폐지해야 함. 200개가 넘는 부족들이랑 일일이 개별 협상하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토지 협의 시작해라. 현재 BC주 땅의 94%가 주정부 소유 국유지이고 연방 땅이 1%, 개인 사유지는 고작 5%뿐임. 근데 지금 부족들끼리 서로 겹쳐서 주장하는 영토 청구권을 다 합치면 BC주 전체 면적의 110%에 달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고. 땅 규모나 관리 방식이나 선을 세게 넘었음.
BC주에서 원주민 인구가 대략 6% 정도니까 그 비율을 시작점으로 잡아서 전통 영토 범위를 정하고, 토지 사용처에도 명확한 제한을 둬야 맞다. 토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땅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내가 사는 집 땅문서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당에 카지노 차리면 이웃들이 가만있겠냐? BC주민 전체가 잘 살려면 토지 권리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끝도 없는 말싸움 그만하고 크게 봐야 됨. 보수당 찍어서 바로잡든가, 아니면 서서히 권리 뺏기든가 둘 중 하나다
BC주에서 원주민 인구가 대략 6% 정도니까 그 비율을 시작점으로 잡아서 전통 영토 범위를 정하고, 토지 사용처에도 명확한 제한을 둬야 맞다. 토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땅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내가 사는 집 땅문서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당에 카지노 차리면 이웃들이 가만있겠냐? BC주민 전체가 잘 살려면 토지 권리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끝도 없는 말싸움 그만하고 크게 봐야 됨. 보수당 찍어서 바로잡든가, 아니면 서서히 권리 뺏기든가 둘 중 하나다
이비가 하루 10달러짜리 저소득층 보육 프로그램 혜택까지 알뜰하게 빼먹었다는 소식 다들 들었지? 다음번엔 이비가 푸드뱅크 가서 공짜 식료품 털어왔다는 뉴스 나와도 전혀 안 놀라울 듯
원주민 권리법을 당장 폐지하고 도민들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모든 토지 청구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조상의 혈통이나 구전에 의존한 기억을 구실 삼아 시민들을 두 계급으로 갈라치기하는 행태는 문명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763년 영국 왕실 선언문은 조약 체결 전까지 정착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1858년에 골드러시 침략을 막으려고 조약 없이 BC 식민지를 선포했던 왕실 문서는 왜 법적 효력을 무시하는 거냐?
둘 다 똑같은 국왕의 선언문인데, 왜 1763년 것만 절대적인 진리로 모시면서 조약 없는 영토 타령을 하는지 법원조차 떳떳하게 대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
둘 다 똑같은 국왕의 선언문인데, 왜 1763년 것만 절대적인 진리로 모시면서 조약 없는 영토 타령을 하는지 법원조차 떳떳하게 대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
아이 아버지와 혼인조차 하지 않았던 이민자 여성의 자녀들이 왜 극히 일부의 혈통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특혜와 지원금, 기회를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작 대대로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일구고 공공 인프라를 떠받쳐 온 일반 캐나다인의 자녀들은 배제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불공평한 작태를 꼬집는 명확한 단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적었다간 또 댓글이 칼같이 삭제당할 게 뻔하니 참겠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작태를 꼬집는 명확한 단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적었다간 또 댓글이 칼같이 삭제당할 게 뻔하니 참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밴쿠버선은 왜 이비 주총리가 혈세로 운영되는 저렴한 보육 프로그램을 악용한 스캔들은 쏙 빼놓고 모른 척하는 건가요?
그냥 폐지해라. 대체 법안? 그딴 거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