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판 흔드는 ICBC 노폴트 보험 떡밥 총정리
10년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ICBC(BC주 공영 자동차 보험사) 기억해? 당시 주정부였던 NDP(신민당)가 이 재정 파탄을 해결하려고 노폴트 보험(사고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지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은 못 거는 제도)을 도입했잖아. 덕분에 ICBC 재정은 흑자로 돌아서고 보험료도 동결됐지.

근데 이번 10월 주총선을 앞두고 이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 보수당에서는 이 노폴트 제도를 폐지하고 소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거든. 폼 미쳤지? 반면에 현 주수상인 데이비드 이비는 보수당 계획대로면 변호사들 배만 불리고 보험료는 떡상할 거라고 극딜을 넣는 중이야. 보험중개인협회도 현 체제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며 쉴드를 쳐주는 분위기고.

전문가들 입장도 재밌어. 평소 NDP의 재정 정책을 까던 대학교수조차 이번 노폴트 제도는 경제적으로 킹인정할 수밖에 없대. 심지어 보수 성향인 알버타주도 202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니 말 다 했지.

하지만 뼈아픈 부작용도 있어. 덤프트럭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 사례를 보면, 몸도 아픈데 복잡한 보상 시스템을 혼자 감당해야 해서 멘붕이 왔다는 거야. 이런 중증 피해자들에게는 확실히 억울한 면이 있지. 그래서 주정부도 피해자를 돕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어. 과연 이번 선거에서 BC주 운전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팝콘각 제대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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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법정에 갈 걱정조차 없으면 보험사가 재정 빵꾸 메우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과거 ICBC의 진짜 문제는 신민당이랑 BC 자유당 정부 둘 다 이 회사를 자기들 돼지저금통처럼 취급하면서 감당 안 될 정도로 배당금을 크게 빼먹었다는 거야
AL •
이전 게시물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사스캐처원주에서는 의무적인 정부 기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무과실 보험이나 책임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 모두 가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스캐처원 정부 보험사는 두 시스템 사이를 변경한다고 해서 추가 보험료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본 번호판 보험과 차량 등록 비용은 어떤 의료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든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개인의 안전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완전히 똑같은 공식을 사용해 계산됩니다.

차이점은 가격표가 아니라 오직 혜택 패키지에 있습니다. 무과실 보험을 선택하면 표준 요금을 내고 최대 의료 및 임금 혜택을 받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책임 보험을 선택하면 똑같은 표준 요금을 내는 대신 당장의 의료 및 임금 혜택은 훨씬 적게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옵션 보험의 경우에는 여기 BC주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이 제도는 사스캐처원에서 수년 동안 아주 잘 작동해 왔습니다. BC 주정부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하이브리드 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ICBC가 아예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잘 운영되고 있는 사스캐처원 제도가 마음에 드네요.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없애버렸겠죠.

이비 주수상은 하이브리드 제도를 도입하면 보험료가 두 배로 뛸 거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지만, 그가 다른 많은 일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투표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GR •
    
같은 보험료에 당장 받을 혜택을 줄이고 소송권을 고르는 건, 보험이 아니라 사고 뒤 법정생활까지 옵션으로 사는 셈 아닌가요?
ㅇㅇㅇㅈ •
    
이민 와서 서류 지옥 한 번 겪어보면 바로 앎, 소송권은 옵션이 아니라 영어 서류 무한리필 이용권이야. 다쳐서 누워 있는데 변호사 메일까지 해석하고 있으면 그게 보상인지 숙제인지 모르겠더라
ㅋㄴㄴㄴ •
훅스트라랑 밴쿠버 선 기자들 기사 쓴 꼬라지 봐라, 진짜 편파적이네. 무과실 보험 피해자들한테 직접 연락이나 좀 해보지 그랬어? 아니면 지들이 직접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자기 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해서 평생 인생이 망가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이비랑 그 일당들 쌈짓돈 아껴주고 적자를 134억 달러로 막아주려고 피해자들 희생시킨 거잖아
MI •
캐나다는 표면적으로나마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니 소비자에게 마땅히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 •
정부가 얽혀 있는 모든 게 다 문제야. 정부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지 감시하면서 대중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일 잘하는 법인데, 늑대 무리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려 들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역사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 소비자한테 최고의 선택지는 경쟁이지, 정부가 던져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ED •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비는 시선 돌리기와 부정하기로 무장한 자기 팀을 동원해서 ICBC에 변화가 필요한지 조사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없이 ICBC를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령을 내려서 만든 순간부터 이미 실패작이었으니까요.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비가 진실을 말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BC주를 위해 보수당에 투표합시다
GO •
신민주당 정부가 매년 ICBC 수익에서 2억 5천만 달러씩 꼬박꼬박 털어가잖아. ICBC가 약물 중독자 지원이나 일도 안 하는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데 돈만 안 썼어도 보험료 인상 없이 운전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걸? 안 그래?
RA •
BC주 신민주당 정부는 2025년 2월에 약속했던 가구당 1,000달러 식비 환급금 지원을 취소해 버렸죠. 반면에 2024년 11월 내각 및 의회 보직 개편 이후 거의 모든 신민주당 주의원들은 세비 인상을 챙겨갔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게 된 막대한 빚과 이 위선적인 행태를 부디 도민들이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SA •
후크스트라 기자의 이 신민주당 찬양 청탁 기사는 어디서부터 까야 할지 감도 안 오네. 기사 앞부분 4분의 1을 명백한 단점은 쏙 빼놓은 채 무과실 제도의 장점만 줄줄이 찬양하는 데 쓰고 자빠졌음.

ICBC 재정이 ‘회복’되었다고 떠드는 꼬락서니를 보면 실소만 나온다. 데이비드 이비 밑에서 주 경제가 160억 달러나 피를 철철 흘린 건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말이지. 다수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료 몇 푼 아낄 수만 있다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중증 피해자들이 쥐꼬리만 한 보상금 받는 것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인 건가?

소제목에 ‘ICBC 무과실 제도가 운전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아껴줬는데, 보수당이 이걸 바꾸려 한다’고 써둔 것도 완전 왜곡임. 보수당이 이걸 ‘개선’하려 한다고 쓰는 게 맞지. 아직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ICBC 제도를 손보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잖아. 아주 대놓고 편파 기사를 써 갈겨놨네
MA •
15년 전에 온타리오에서 BC주로 넘어왔을 때 보험료 차이는 거의 없었음. 지금도 뭐 솔직히 별 차이 없긴 한데, 대신 내 권리가 싹 다 뺏겼지. 난 운전할 때 항상 다섯 수 앞을 내다보면서 칼같이 방어운전하는 스타일임. 도로 나가본 사람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칼치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과속에 폰 보면서 운전하는 인간들까지 진짜 끔찍한 수준임.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아예 사라졌어.

게다가 좌측통행하던 나라에서 건너온 초보 운전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적응하기 빡센 건지 역주행이랑 정면충돌 사고가 엄청 늘었거나 이제야 기사로 나오는 것 같음. 보험 일부 민영화하고 무과실 제도 없애는 게 대체 왜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면허 가질 자격도 없는 놈들 천지인데 말이야.

그리고 이왕 손보는 김에 자전거도 면허제 도입해라. 걔들도 똑같이 도로 쓰잖아. 교통법규는 아는지, 수신호나 헬멧 착용, 일시정지 표지판 의미는 알고 타는지 시험 치게 하고 위반하면 벌금 팍팍 때려야 함
DO •
신민주당은 캐나다에서 제일 비싸지만 최고 수준이었던 자동차 보험을, 캐나다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쓰레기인 보험으로 완벽하게 망쳐놨음
JJ •
고든 기자는 취재를 영 대충 했네. 보수당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꾸겠다는 건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라 전혀 새로울 게 없음.

기자 양반, 지난 5월 19일 자 신문에 실린 “사고로 사지 마비된 빅토리아 자전거 운전자, ICBC의 비용 절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기사나 한번 읽어보쇼. 노폴트라는 게 지가 사고 안 났을 때나 좋은 거지.

그리고 노폴트 도입되고 나서 내 보험료가 반토막 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하이브리드로 가면 두 배가 뛴다고 뻥을 치냐? 게다가 보수당은 중상자들만 소송하게 하겠다는 건데 말이야. 저 주수상 입만 열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네
MA •
ICBC 제도를 어떻게 뜯어고치든 간에, 진짜 문제는 윗선 지침에 따라 손해사정 직원들이 보상을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튕겨내고, 푼돈까지 피 말리게 깎아내리고, 환자의 개별 소견은 무시한 채 교과서에 적힌 표준 회복 기간만 기계적으로 들이밀잖아요.

치료비 지급 기준도 주 전체 평균치로 묶여 있는데, 밴쿠버 쪽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비용이 외곽 시골 지역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중상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치료비를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하고, 정해진 회복 기간이 지났다고 휴업 손해금마저 끊겨버립니다.

ICBC 내부 마인드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부상 등급 분류도 지들 멋대로 정하고 피해자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분쟁조정기구에 대응할 때도 ICBC는 전문 교육받은 전담 직원들이 서류를 빈틈없이 넣는데, 일반 환자는 뭐가 뭔지도 몰라 증빙을 빼먹기 일쑤죠. 당연히 재판소는 ICBC 손을 들어주고요. ICBC가 쥐락펴락하는 관료주의 속에서 다친 사람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SU •
이비가 밀어붙인 소련식 획일주의 정책은 시작부터 완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중증 외상을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경상 환자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짓인데, 이 인간은 첫날부터 그걸 인정하지 않더군요.

이제 선거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전형적인 선거용 립서비스나 날리며 생색을 내고 있네요. 이비가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GO •
현실을 인정해라. 노폴트가 제대로 먹혀서 보험료 꽉 잡아둔 건 팩트고, 여기서 징징대는 건 합의금 장사치 변호사랑 로비스트들밖에 없음. 사고율 줄이려면 다음 단계로는 시내 곳곳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나 다시 쫙 까는 게 정답이다
D •
다들 코위찬/리치먼드 원주민 토지 판결 건은 잊으셨나요? 그거 터지면 자동차 보험료 몇백 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무지막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텐데요
DA •
헤드라인 낚시질 지리네. 난 보험료 오히려 더 내고 있는데? 처음에 잠깐 할인해 주는 척하더니, 소득 보상 한도 올리려고 특약 보험료 왕창 때려 넣었더니 결국 총비용은 전보다 더 나감
GN •
다음번엔 이비가 푸드뱅크에서 공짜 장 봐왔다고 서민 코스프레하겠네
JJ •
ICBC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억지로 욱여넣으려는 기형적인 모델이라는 점이야. 민간 보험사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으면 대다수 운전자는 보험료가 대폭 내려갈 거다.

진짜 피 보는 사람들은 면허 취소급 전과자, 상습 음주운전자, 부모 명의로 슈퍼카 끌고 다니는 20대 초반 애들뿐이겠지. ICBC는 비영리 상호회사가 아니라 정부 쌈짓돈 저금통에 불과해. 원래 민간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보상금 주느라 적자 나도 다른 투자로 메꾸는 구조야. 참고로 캐나다 전체 보험료의 60% 이상이 온타리오주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다.

BC주 보험 중개업소들이 ICBC 폐지를 결사반대하는 이유? ICBC 판매 라이선스 값만 200만 달러가 넘어가거든. 밥그릇 뺏기기 싫은 거지
CH •
ICBC는 주정부가 공공 의료 시스템 비용을 운전자들에게 전가하고, 경우에 따라 차량 수리비나 던져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험료로만 무려 65억 달러 가까이 걷어 들이고, 걷은 돈으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죠. 운전자들 등골 빼먹는 아주 기가 막힌 간접세입니다. ICBC는 당장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