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다운타운 바닷가가 쫙 보이는 콜하버(Coal Harbour, 밴쿠버의 고급 해안가 동네)에 으리으리한 11층짜리 새 건물이 하나 올라갔어. 시에서 무려 1300만 달러(약 120억 원)나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초등학교랑 가족용 임대주택, 그리고 6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데이케어(Daycare, 어린이집)까지 싹 다 들어갔지.
근데 킹받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가족만 5000가구인데, 이 삐까뻔쩍한 어린이집이 텅텅 비어있다는 거임.
이유가 뭐냐고? BC주(British Columbia, 캐나다 서부 주) NDP(신민당, 현재 BC주 집권 여당) 정부가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확장을 갑자기 일시 정지 때려버렸거든. 운영을 맡은 VSOCC(밴쿠버 어린이 센터 협회)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없이 일반 보조금만 받아서는 노조 소속 보육교사들 월급 주고 나면 매년 24만 달러(약 2억 4천만 원)씩 적자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억울하게 문도 못 열고 있는 상황이야.
게다가 마폴이나 오크리지 같은 다른 동네에 오픈 예정인 어린이집들도 줄줄이 오픈 보류될 위기라네.
더 골때리는 건, 정작 이 사태를 만든 NDP의 당대표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주수상)의 자녀들은 그 귀하다는 10달러짜리 어린이집을 꿀빨며 다니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 보수당(Conservatives, BC주의 우파 야당) 쪽에서는 완전 기회주의자 내로남불이라고 물어뜯고 있지. 이비 대표는 자기는 혜택받을 필요가 없어서 할인받은 만큼 기부했다고 쉴드를 쳤지만, 애초에 제도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욕먹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팩폭만 오지게 맞고 있어.
결국 보육 정책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셈인데, 이 텅텅 빈 어린이집은 언제쯤 애들 왁자지껄한 소리로 채워질지 미지수네.
웨이팅 5천명인데 120억짜리 어린이집 텅텅 비워둔 레전드 행정
댓글 16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정책은 세금에 찌든 평범한 시민들이 돈을 대서 최고급 샴페인급 시설을 굴려야 하는 아주 값비싼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보육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달러 넘게 내는데 일부만 10달러로 혜택을 받는 건 정말 불공평해요. 애초에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BC주 신민당의 정책은 그야말로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다들 보육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달러 넘게 내는데 일부만 10달러로 혜택을 받는 건 정말 불공평해요. 애초에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BC주 신민당의 정책은 그야말로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납세자들이 왜 하루 10달러짜리 어린이집 비용을 대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차라리 어린이집 비용만큼 부모들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게 낫지 않아?
예를 들어 1년에 어린이집 비용이 12,000달러면 그만큼 소득세에서 빼주거나 자동으로 최대 한도까지 공제해 주는 식으로 말이야. 정부가 10달러로 퉁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합리적이잖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해. 애를 다섯 명이나 낳고 싶다면 그건 본인 개인의 선택이지, 우리 같은 납세자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
예를 들어 1년에 어린이집 비용이 12,000달러면 그만큼 소득세에서 빼주거나 자동으로 최대 한도까지 공제해 주는 식으로 말이야. 정부가 10달러로 퉁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합리적이잖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해. 애를 다섯 명이나 낳고 싶다면 그건 본인 개인의 선택이지, 우리 같은 납세자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
이른바 비영리 모델은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영리 기업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제공하기로 합의한 서비스를 하청 주는 것도 막아야 해요. 그리고 임원진의 연봉을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이 있어야 이른바 활동가 계층 수장들의 배불린 월급을 챙겨주느라 빠져나가는 혈세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규정으로는 재니스 애벗이 아티라와 그 영리 자회사들로부터 최소 3명분의 CEO 연봉을 챙겨갔던 꼼수가 반복되는 걸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대중의 눈을 피해 숨겨졌던 그런 일들 말이죠
이런 제약이 있어야 이른바 활동가 계층 수장들의 배불린 월급을 챙겨주느라 빠져나가는 혈세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규정으로는 재니스 애벗이 아티라와 그 영리 자회사들로부터 최소 3명분의 CEO 연봉을 챙겨갔던 꼼수가 반복되는 걸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대중의 눈을 피해 숨겨졌던 그런 일들 말이죠
BC주 신민당 정부는 2025년 2월에 주기로 약속했던 가구당 1000달러 식료품 환급금은 취소해 버렸으면서, 정작 신민당 주의원들은 2024년 11월 내각 및 의회 보직 배정 이후에 거의 다 수당이 올랐어.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과 우리가 짊어지게 된 빚더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과 우리가 짊어지게 된 빚더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켄 심 시장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도시 운영은 고사하고 어린이집 하나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 난 보수당이 보육 지원금 자체를 아예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찾는 이유는 엄마가 나가서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기 때문이잖아.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애를 돌보는 대신, 직장 나가서 버는 돈의 일부를 어린이집 비용으로 쓰면 되는 거지. 맞벌이로 돈 버는 다른 집 애들 보육비까지 왜 내가 내야 하는 건데?
엄청 간단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우거나, 굳이 엄마까지 일해서 추가 수입을 올려야겠다면 직접 애 보는 걸 포기한 대가로 그 돈을 보육비로 쓰라는 거야.
너네들의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남들이 대신 내주길 바라지 마. 그리고 밴쿠버 물가를 감당 못하겠으면 네 수준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애를 돌보는 대신, 직장 나가서 버는 돈의 일부를 어린이집 비용으로 쓰면 되는 거지. 맞벌이로 돈 버는 다른 집 애들 보육비까지 왜 내가 내야 하는 건데?
엄청 간단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우거나, 굳이 엄마까지 일해서 추가 수입을 올려야겠다면 직접 애 보는 걸 포기한 대가로 그 돈을 보육비로 쓰라는 거야.
너네들의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남들이 대신 내주길 바라지 마. 그리고 밴쿠버 물가를 감당 못하겠으면 네 수준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든가 해
대기자 명단이 어마어마하게 길다고들 하시지만,,, 우리의 교활한 활동가 동무 이비 주수상님께서 맨 앞줄에 서 계시네요...
흙수저 서민들아 너무 상심하지 마, 이비 주수상은 자기 애들 몫으로 보조금 나오는 자리 이미 꿰찼으니까. 동물농장에서도 어떤 돼지들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평등하잖아..
어린이집 직원이나 원장은 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겁니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요? 정치권에 줄 닿아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새치기라도 하는 건가요?
돈 꽤나 있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걸까요? 보편적 보육을 위한 적정 시장 가격은 대체 얼마입니까?
가령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를 위해 하루에 50달러를 낸다고 치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수지타산이 맞는 거래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이전 소득에 불과한 거겠죠. 행정 비용도 훨씬 덜 들 테고요
돈 꽤나 있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아예 없애는 게 맞는 걸까요? 보편적 보육을 위한 적정 시장 가격은 대체 얼마입니까?
가령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를 위해 하루에 50달러를 낸다고 치면, 그게 지속 가능하고 수지타산이 맞는 거래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이전 소득에 불과한 거겠죠. 행정 비용도 훨씬 덜 들 테고요
정부 지원금 안 바라고 알아서 임대료 내면서 운영할 비노조 업체를 새로 뽑아라. 정부가 끼어들기만 하면 온갖 까다로운 규정에 비싼 노조 계약까지 줄줄이 엮인다니까. 항상 이 패턴이야.
차라리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자격을 심사하고, 하루 20달러 정도로 합리적인 선에서 보육 제도를 손보는 게 낫다. 정부 손을 타기 시작하면 운동권 활동가들이 달라붙어서 시장 가격에도 안 맞는 고임금이랑 복지 퍼주기를 요구하잖아.
어차피 콜 하버엔 잘사는 고소득층이 널렸는데, 걔네한테 보조금 줄 필요가 뭐 있어? 비노조 어린이집 새로 만들어서 제값 다 내고 다니게 해라
차라리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자격을 심사하고, 하루 20달러 정도로 합리적인 선에서 보육 제도를 손보는 게 낫다. 정부 손을 타기 시작하면 운동권 활동가들이 달라붙어서 시장 가격에도 안 맞는 고임금이랑 복지 퍼주기를 요구하잖아.
어차피 콜 하버엔 잘사는 고소득층이 널렸는데, 걔네한테 보조금 줄 필요가 뭐 있어? 비노조 어린이집 새로 만들어서 제값 다 내고 다니게 해라
이것도 무슨 또 다른 사이비 교육센터 꼴인가요?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정책은 지난번 1,000달러 지원금 준다고 쇼했던 것처럼 그냥 표 매수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하루 10달러짜리 보육 예산은 이비 수상 본인이랑 지 패거리들 다니는 곳에만 지원해주나 보네
콜 하버 커뮤니티 센터 꼬락서니 좀 봐라. 애들이랑 마약 중독자들을 한 공간에 몰아넣는 게 될 턱이 있냐? 복지 지원금 나오는 수요일마다 동네 난장판 돼서 애 데리러 오라고 연락받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님 가족분들께서는 알아서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자리를 싹 챙겨두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놓이네요
계산기 두드릴 줄 아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수치를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1,300만 달러를 25년 동안 연이율 6%로 대출받으면 매달 상환액만 83,759.18달러가 나옵니다.
• 대출 원금: 13,000,000달러
• 연이율: 6.00%
• 상환 기간: 25년 (총 300회 분납)
• 월 납입금: 83,759.18달러
• 총 상환액 (원금+이자): 25,127,753.86달러
• 총 이자 비용: 12,127,753.86달러
정원이 69명이니 인건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는 1원도 안 넣고 순수 공간 비용만 따져도 아이 한 명당 월 1,214달러 꼴입니다. 시청은 노조와의 계약 때문에 이 공간을 매각할 생각도 전혀 없겠죠.
백번 양보해서 운영자나 시청이 기적적으로 연 3%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 대출 원금: 13,000,000달러
• 이자율: 3.0%
• 상환 기간: 25년 (300개월)
• 월 납입금: 61,647.47달러
• 25년간 총 상환액: 약 18,494,241달러
• 총 이자 비용: 약 5,494,241달러
이렇게 해도 보조금 없는 순수 공간 비용만 아이당 월 890달러 수준입니다. 교사 월급, 세금, 관리비, 각종 수수료는 여기에 따로 더 얹어야 하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 1,300만 달러는 평생 회수 못 할 게 뻔해 보입니다. 차라리 저 자리에 카지노를 차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지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계산이 안 맞으니 다음 선거 때 잘 생각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지 이제 아시겠죠?
1,300만 달러를 25년 동안 연이율 6%로 대출받으면 매달 상환액만 83,759.18달러가 나옵니다.
• 대출 원금: 13,000,000달러
• 연이율: 6.00%
• 상환 기간: 25년 (총 300회 분납)
• 월 납입금: 83,759.18달러
• 총 상환액 (원금+이자): 25,127,753.86달러
• 총 이자 비용: 12,127,753.86달러
정원이 69명이니 인건비나 직원 복리후생비는 1원도 안 넣고 순수 공간 비용만 따져도 아이 한 명당 월 1,214달러 꼴입니다. 시청은 노조와의 계약 때문에 이 공간을 매각할 생각도 전혀 없겠죠.
백번 양보해서 운영자나 시청이 기적적으로 연 3%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 대출 원금: 13,000,000달러
• 이자율: 3.0%
• 상환 기간: 25년 (300개월)
• 월 납입금: 61,647.47달러
• 25년간 총 상환액: 약 18,494,241달러
• 총 이자 비용: 약 5,494,241달러
이렇게 해도 보조금 없는 순수 공간 비용만 아이당 월 890달러 수준입니다. 교사 월급, 세금, 관리비, 각종 수수료는 여기에 따로 더 얹어야 하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 1,300만 달러는 평생 회수 못 할 게 뻔해 보입니다. 차라리 저 자리에 카지노를 차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지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계산이 안 맞으니 다음 선거 때 잘 생각해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지 이제 아시겠죠?
이비 주총리가 하루 10달러 프로그램에서 가정형 어린이집은 일부러 싹 배제해 버렸지. 주총리 지인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보육 시설만 꿀단지 보조금 다 챙겨가고, 정작 우리 애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맡겨지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