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를 앞두고 주정부가 First Nations (캐나다 원주민) 화해 정책의 일환으로 Crown land (주정부 소유의 공유지) 400개 구역을 넘겨주기로 했거든.
근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래 그 구역에서 나무를 베던 임업 회사들한테 줘야 할 Forest tenure (산림 벌채권) 보상금을 대폭 깎으려고 한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
임업계는 지금 가뜩이나 업계 상황도 폭망 직전인데, 정부가 비용을 우리한테 짬처리하려 한다며 완전 극대노 중이야. COFI (BC주 임업협의회) CEO 킴 핵스타드는 “원주민이랑 화해하는 건 찬성하지만,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독박 써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실드 치고 있는데, 보수당 쪽에서는 “밀실에서 쑥덕공론으로 힘든 임업계 뒤통수 치는 짓”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게다가 법률 전문가들도 이거 완전 Constructive taking (사실상의 수용, 즉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권 박탈)이라며,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서나 일어날 법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지.
정부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줄소송 터질 각이야. 좋은 취지로 땅 넘겨주는 건 알겠는데, 보상금 예산도 제대로 안 짜놓고 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니까 오지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