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가 원주민한테 땅 주면서 임업계에 보상금 짬처리하는 썰
BC주 선거를 앞두고 주정부가 First Nations (캐나다 원주민) 화해 정책의 일환으로 Crown land (주정부 소유의 공유지) 400개 구역을 넘겨주기로 했거든.

근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래 그 구역에서 나무를 베던 임업 회사들한테 줘야 할 Forest tenure (산림 벌채권) 보상금을 대폭 깎으려고 한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

임업계는 지금 가뜩이나 업계 상황도 폭망 직전인데, 정부가 비용을 우리한테 짬처리하려 한다며 완전 극대노 중이야. COFI (BC주 임업협의회) CEO 킴 핵스타드는 “원주민이랑 화해하는 건 찬성하지만,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독박 써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실드 치고 있는데, 보수당 쪽에서는 “밀실에서 쑥덕공론으로 힘든 임업계 뒤통수 치는 짓”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어.

게다가 법률 전문가들도 이거 완전 Constructive taking (사실상의 수용, 즉 정당한 보상 없는 재산권 박탈)이라며,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서나 일어날 법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지.

정부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줄소송 터질 각이야. 좋은 취지로 땅 넘겨주는 건 알겠는데, 보상금 예산도 제대로 안 짜놓고 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니까 오지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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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이비 주수상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도정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은 진짜 1도 없음
RO •
    
그러게, 이 정도로 기대를 접은 거 보면 이번 보상금 짬처리가 마지막 못까지 박은 건가 ㅋㅋㅋ
ㅇㅇㅈ •
    
마지막 못이 아니라 관 뚜껑에 타카까지 박은 셈이지. 이민 와서 배운 건 정부 청구서는 늘 남의 주머니로 온다는 거고
ㄹㅈㄹ •
세금만 뜯어가는 이 BC주에서 계속 직장 다니며 밥벌이하고 싶으시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보수당에 투표하셔야 합니다
BR •
BC주 노조원으로서 묻고 싶은데, 직장 다니면서 평생 내는 노조비가 대체 얼마냐.

네가 젊고 능력 있어도 능력 없는 사람들 억지로 취업시켜 주려고 15만 달러나 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됨?
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