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캐나다 애버츠퍼드에서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노부부 살인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유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원래 캐나다 형법에서는 다중 살인을 저지르면 희망 없는 조항(가석방 없이 25년간 복역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돼서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브렌다 브라운 판사가 이 규정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캐나다의 헌법적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거야.
결국 범인들이 15년 만에 조기 가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 심지어 범인 세 명 중 두 명은 캐나다 시민도 아니고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20대 청년들이라 유가족들의 분노가 더 큰 상황이야. 유가족인 딸 샌드라 바텔은 법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어.
범행 수법도 정말 잔인했어. 집 청소업체를 운영하던 주범과 그 직원들이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강도 살인이었거든. 할아버지는 테이프에 얼굴이 감겨 질식사하셨고, 할머니는 둔기에 맞아 돌아가셨어. 범인들은 범행 후 노부부의 카드로 빚을 갚기까지 했지.
선고 공판은 결국 2027년 2월로 미뤄졌어. 다른 딸인 헤더 후글랜드는 부모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지는 소식이지.
노부부 살해한 범인들 조기 가석방 해줄 수도 있다는 캐나다 법원 판결 근황
댓글 8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사법 제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법 산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해.
이 산업은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거든. 모든 초점이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에 맞춰져 있어. 한마디로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가 이 사법 산업의 최고 고객님이라는 소리야. 피고인의 권리라는 핑계거리가 없으면 이 산업은 멈춰버릴 거고, 그들이 누리는 막대한 월급, 으스대는 화려한 직함, 으리으리한 건물, 법복, 경비원, 그리고 온갖 권력의 상징들도 다 사라지겠지.
피해자는 완전 뒷전이야. 특히 이미 목숨을 잃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죽은 사람은 돈벌이에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가족들은 그냥 귀찮아도 참고 넘어가는 존재일 뿐, 이 사법 산업 안에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어. 왜냐고? 그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산업의 고객이 아니니까
이 산업은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거든. 모든 초점이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에 맞춰져 있어. 한마디로 피고인과 그들의 권리가 이 사법 산업의 최고 고객님이라는 소리야. 피고인의 권리라는 핑계거리가 없으면 이 산업은 멈춰버릴 거고, 그들이 누리는 막대한 월급, 으스대는 화려한 직함, 으리으리한 건물, 법복, 경비원, 그리고 온갖 권력의 상징들도 다 사라지겠지.
피해자는 완전 뒷전이야. 특히 이미 목숨을 잃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죽은 사람은 돈벌이에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유가족들은 그냥 귀찮아도 참고 넘어가는 존재일 뿐, 이 사법 산업 안에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어. 왜냐고? 그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산업의 고객이 아니니까
브라운 판사는 유가족들을 철저히 기만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25년 가석방 금지가 대체 왜 위헌이라는 건지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본인 스스로 논리를 확실히 정리할 때까지는 선고 공판을 미뤘어야죠. 그랬다면 검사 측에서도 판사의 결정에 반박할 기회가 있었을 거고, 유가족들이 헛걸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이미 기나긴 재판을 견뎌왔고 이제는 모든 게 확실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유가족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고 프로의식마저 결여된 판사는 강력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본인 스스로 논리를 확실히 정리할 때까지는 선고 공판을 미뤘어야죠. 그랬다면 검사 측에서도 판사의 결정에 반박할 기회가 있었을 거고, 유가족들이 헛걸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이미 기나긴 재판을 견뎌왔고 이제는 모든 게 확실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유가족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고 프로의식마저 결여된 판사는 강력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저놈들 인권을 걱정해 줘야 한다고?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처벌을 25년의 두 배인 50년으로 때려버리고, 형기 마치자마자 바로 추방해 버려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당장 법복 벗고 쫓겨나야 해
처벌을 25년의 두 배인 50년으로 때려버리고, 형기 마치자마자 바로 추방해 버려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당장 법복 벗고 쫓겨나야 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살인마들에게 부당한 동정심을 베풀며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운동권 판사의 또 다른 실패작이네요.
정의가 외면받는다는 건 우리 사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혀야만 합니다
정의가 외면받는다는 건 우리 사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혀야만 합니다
평소에는 특정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 같아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임시 외국인 노동자랑 유학생 문제는 캐나다에 너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진짜 제대로 조사해 봐야 해.
유학생들 상당수는 학교에 아예 가지도 않고, 가더라도 일주일에 딱 하루만 출석하고 나머지 6일은 일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야. 게다가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불법으로 몰래 일하는 애들도 수두룩하지. 애초부터 이건 그냥 이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어
유학생들 상당수는 학교에 아예 가지도 않고, 가더라도 일주일에 딱 하루만 출석하고 나머지 6일은 일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야. 게다가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불법으로 몰래 일하는 애들도 수두룩하지. 애초부터 이건 그냥 이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어
계속 자유당에 투표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범행 뒤 카드로 빚까지 갚은 거 보면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노부부를 돈으로만 본 거 아냐? 이런 계획범한테 15년 뒤 가석방 신청 길까지 열어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모르겠네
계획범이라 더 문제지, 카드로 빚 갚을 정신머리면 우발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챙긴 사업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한테 15년 뒤 면접 볼 기회를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