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질까 봐 헌법에 영구 박제 스킬 시전한 수상의 소름 돋는 밀실 정치
비씨주 수상 데이비드 이비(David Eby)가 선거에서 질까 봐 엄청 쫄았나 봐. 만약 보수당한테 정권을 뺏겨도 자기들이 해놓은 걸 절대 못 뒤집게 아주 기가 막힌 꼼수를 하나 썼거든. 작년에 하이다 국민(Haida Nation, 캐나다 BC주 연안의 원주민 부족)의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캐나다 헌법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도록 주정부가 나서서 법원을 설득했대.

원래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헌법에 보호받도록 묶어버린 거지. 근데 진짜 골때리는 건, 이 과정이 완전 007 작전급 비밀이었다는 거야. 심지어 담당 부처인 원주민 관계 장관조차 나중에야 “어? 우리 주정부가 법원에서 그런 걸 했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을 정도니까 말 다 했지.

기자가 법무장관한테 왜 이렇게 꽁꽁 숨겼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마무리 작업하는 건데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면 시간 낭비잖아”라며 엄청난 쿨병을 시전했어. 이비 정부는 지난 선거 직전에도 다른 원주민 부족이랑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이랑 땅을 넘기는 계약(선주민 권리 반환 및 보상 협약)을 맺어놓고 표 계산 다 끝날 때까지 입을 꾹 닫고 있었던 화려한 전적이 있거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당은 “이런 밀실 정치 역겹다, 우리가 정권 잡으면 땅이랑 관련된 모든 협상이나 소송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이제 곧 선거인데 완전 팝콘 각 제대로 잡혔지. 과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꽁꽁 숨겨둔 비밀 문서들에서 또 무슨 기상천외한 서프라이즈가 터져 나올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거 같아.
841
댓글 8
제 생각에 이비 정부는 투명성이나 대중의 검증도 없이 협상을 진행해서 비씨주 도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주가 과연 장기 투자를 하기에 믿을 만한 곳인지 심각한 의문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이런 합의들은 비씨주에서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완전 소유권의 안정성을 뒤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은 영향받지 않을 거라는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은 미래의 정부나 원주민 지도부를 구속할 수도 없고, 법원을 통해 소송이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권리들이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과 부동산 소유주들은 사유지 소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이건 주 경제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DE •
비씨 보수당이 최고의 헌법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우리 비씨주 사람들의 퀸 샬럿 제도를 되찾을 방법을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 거긴 데이비드 이비가 마음대로 남한테 넘겨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완전하고 깨끗한 소유권이라니, 이건 비씨주에 있는 일반 집주인들이 자기 집 구석에 가지는 권리보다도 훨씬 막강한 거잖아. 만약 신민당이 또 당선되면 이비는 뒤에서 몰래 꿍꿍이 꾸며서 법원 구워삶은 다음에 우리가 내 집 재산권조차 영영 되찾지 못하게 만들 게 뻔해.

비씨 변호사 협회가 이런 음흉한 짓거리나 하는 꼼수 변호사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버렸으면 해. 도대체 마누라는 이 양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고 같이 사는 거지? 아마 부인도 이비가 비씨주 의료 시스템 망쳐놓은 거 꼴 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표 안 찍을걸
JO •
캐나다 헌법에서 인정받은 저 판례는 이제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거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관련 소송에서 두고두고 튀어나올 거다. 수정됨
T •
    
그럼 비씨 땅 하나 처리한 게 아니라 전국 소송에 복사키를 심어둔 셈인가? 지방선거 보험치곤 대못이 너무 크네
ㅋㅈㅋㅋ •
    
복사키가 아니라 마스터키지, 한번 열린 문은 정권 바뀐다고 안 닫혀. 근데 지방선거 보험이라기엔 보험료를 캐나다 전체가 내는 구조라 좀 얄밉긴 하다
ㅁㅁㅋ •
저도 어떻게든 원주민 혈통이라고 증명할 방법을 찾아서 저 땅 중 일부라도 제 몫으로 청구해야겠습니다
MA •
대중들한텐 쥐뿔도 공개 안 하는 밀실 야합. 이비가 있어야 할 곳은 수상 자리가 아니라 감옥이야. 신민당이 또 정권 잡으면 이 주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제발 투표 좀 하자, 신민당만 빼고 아무나 찍으라고
JO •
이비 체제의 신민당은 그야말로 원주민 개발당이나 다름없으니 아예 당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비 때문에 소름 돋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