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인간은 징역 100년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피해자에게 영원한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가해자가 대체 왜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BC주의 민사 몰수 소송은 진짜 코미디입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몇 년 동안에도 그 집들은 계속 마약 제조실이나 은신처로 쓰이고 있어요. 경찰과 이웃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판사들이 경찰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기 때문이죠.

곧 새로운 주 정부가 들어서는데, 경찰이 마약 거래를 적발한 주거지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독립적인 관리 회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법은 범죄자한테 집을 빌려준 집주인의 권리를 이웃들의 안전할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집주인들은 범죄자들이 자기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서 뒤에 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몰랐다고 쳐도 그건 세입자 고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제3자 관리 회사가 집을 대신 임대해 주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솔직히 이웃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사는 집이 아닌 이상 모든 임대용 집은 정식 허가를 받은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빌려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관이나 전기 공사 할 때는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집 빌려주는 건 왜 예외여야 하나요? 특히 요즘 같은 주거 정책 때문에 다들 좁은 콘도에 모여 사는데, 나쁜 집주인들이 들인 범죄자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