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 새로 취임할 론 더크슨 주수상이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를 진짜로 싹 다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랬더니 예전에 전임 주수상이었던 존 호건한테 이 법을 만들라고 징징대며 압박했던 원주민 대표 두 명이 지금 완전 극대노 상태야.
테리 티지 원주민 총회 지역 대표는 “법 폐지하면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앞으로 원주민 허락 없는 프로젝트는 시위와 소송의 쓴맛을 보게 될 거다”라며 엄청나게 엄포를 놨어. 스튜어트 필립 원주민 연합 대표도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벌써 전투 북소리가 들린다”라며 살벌하게 나오고 있지.
원래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호건 전 주수상이 조약 맺자고 하니까 원주민 대표들이 “당신 진짜 바보냐”면서 딜을 뻥 찼어. 대신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맞춰서 BC주 법을 싹 다 뜯어고치라고 요구한 거지. 결국 호건이 굴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골칫거리 법안이야.
근데 이 법 때문에 진짜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걸핏하면 원주민들이 주정부랑 땅이랑 자원을 공동으로 통치하겠다고 나서고, 툭하면 소송을 걸어서 잘만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멈추고 있거든. 전임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이 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당내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
하지만 우리의 더크슨 새 주수상은 완전 노빠꾸 불도저야. “맨날 법원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면서 아예 법안 자체를 흔적도 없이 갈아엎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원주민 대표들이 아무리 협박하든 말든 눈도 깜짝 안 할 기세지.
앞으로 이 법안 폐지가 더크슨의 보수당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 첫 번째 뚝심 있는 행보가 될 것 같아서, 팝콘 각 제대로 잡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원주민 권리법 폐지하겠다는 BC주 새 주수상의 빠꾸 없는 직진 행보
댓글 9
평범한 캐나다 납세자들이 뒤돌아볼 때마다 세금으로 굴러가는 원주민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BC주 하이다과이로 여행 갔던 사람들이 겪은 일인데, 거긴 식당 서비스 수준이 그달의 며칠이냐에 따라 다르대. 연방 정부 지원금 수표가 나오는 날이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식당 서비스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더라.
관광업에 경제를 의존하는 지역치고는 진짜 심각한 거지. 자기들 섬으로 연료 실어 나르는 낡은 유조선은 괜찮다면서, 정작 더 안전한 이중 선체 유조선은 자기들이 싫다는 이유로 금지해버리잖아
BC주 하이다과이로 여행 갔던 사람들이 겪은 일인데, 거긴 식당 서비스 수준이 그달의 며칠이냐에 따라 다르대. 연방 정부 지원금 수표가 나오는 날이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식당 서비스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더라.
관광업에 경제를 의존하는 지역치고는 진짜 심각한 거지. 자기들 섬으로 연료 실어 나르는 낡은 유조선은 괜찮다면서, 정작 더 안전한 이중 선체 유조선은 자기들이 싫다는 이유로 금지해버리잖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나 원주민 권리법, 그리고 인디언법 같은 건 전부 다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 해. 내 생각엔 10년 쯤 뒤에 캐나다 총리가 누가 되든 원주민들한테 증명 카드 들고 다니게 한 거 사과하고 있을걸.
참고로 수십억 달러 지원금 나오면 세습 추장들이나 선출직 관리들, 그리고 그 가족들만 이득 보는데 진짜 승자는 누군지 알아? 컨설턴트, 변호사, 엔지니어, 로비스트, 그리고 부족을 대신해서 결정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정작 일반 부족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물 부족,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트뤼도 때 고쳐지려다가 멈춰버린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이야. 이비나 로웬도 다를 거 없어. 다들 추장이나 의회랑만 만나서 결정하고 자기들 어젠다만 밀어붙이잖아.
그 와중에 일반 부족원들은 계속 고통받고, 부패 때문에 피해를 보는 평범한 캐나다인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어. 론 더크슨이 이거 뜯어고치려는 거 진짜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해
참고로 수십억 달러 지원금 나오면 세습 추장들이나 선출직 관리들, 그리고 그 가족들만 이득 보는데 진짜 승자는 누군지 알아? 컨설턴트, 변호사, 엔지니어, 로비스트, 그리고 부족을 대신해서 결정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정작 일반 부족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물 부족,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트뤼도 때 고쳐지려다가 멈춰버린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이야. 이비나 로웬도 다를 거 없어. 다들 추장이나 의회랑만 만나서 결정하고 자기들 어젠다만 밀어붙이잖아.
그 와중에 일반 부족원들은 계속 고통받고, 부패 때문에 피해를 보는 평범한 캐나다인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어. 론 더크슨이 이거 뜯어고치려는 거 진짜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해
원래 1969년 백서로 토지 소유권 문제를 깔끔하게 끝냈어야 했는데, 헌법을 이상하게 건드려서 법적으로 완전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캐나다인들을 졸지에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어버렸죠.
캐나다가 두 개의 고립된 사회로 나뉘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선출되지도 않은 부족들이 캐나다를 통치하는 아파르트헤이트 같은 3개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끝없는 분쟁 때문에 캐나다는 이제 통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단체나 개인과 협상하는 건 문제 없지만, 국민이 뽑은 정부라면 반대가 있어도 결단을 내리고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슬프게도 많은 경우 법원이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정부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정부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수천 개의 끝없는 분쟁에 발목 잡혀서 상황이 더 엉망진창입니다
캐나다가 두 개의 고립된 사회로 나뉘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선출되지도 않은 부족들이 캐나다를 통치하는 아파르트헤이트 같은 3개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끝없는 분쟁 때문에 캐나다는 이제 통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단체나 개인과 협상하는 건 문제 없지만, 국민이 뽑은 정부라면 반대가 있어도 결단을 내리고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슬프게도 많은 경우 법원이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정부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정부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수천 개의 끝없는 분쟁에 발목 잡혀서 상황이 더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더크슨 새 주수상이 자기 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힐까요, 아니면 타협하느라 결국 폐지안의 핵심 내용이 흐지부지될까요?
포장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차이도 없는 화해 정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권력을 잡는 건 거의 본능 같은 거고, 이쪽 동네에서 협상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더 얻어낼 수 있냐’의 문제 같더군요.
아마 언론들은 이번 폐지 시도를 지지하지 않을 테고 연방 정부 반응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세금 내는 다수 시민들의 권리보다 특정 우대 집단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진짜 용기를 내서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해 본다면, 원주민 권리법 같은 건 당장 폐지하고 일방적인 굴복이 아닌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 하나 해보자면, 만약 유명한 소행성이 지구에 안 부딪혀서 공룡이 인류보다 더 오래 번성했다면, 지금쯤 포유류랑 비포유류 사이에 화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포장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차이도 없는 화해 정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권력을 잡는 건 거의 본능 같은 거고, 이쪽 동네에서 협상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더 얻어낼 수 있냐’의 문제 같더군요.
아마 언론들은 이번 폐지 시도를 지지하지 않을 테고 연방 정부 반응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세금 내는 다수 시민들의 권리보다 특정 우대 집단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진짜 용기를 내서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해 본다면, 원주민 권리법 같은 건 당장 폐지하고 일방적인 굴복이 아닌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 하나 해보자면, 만약 유명한 소행성이 지구에 안 부딪혀서 공룡이 인류보다 더 오래 번성했다면, 지금쯤 포유류랑 비포유류 사이에 화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내 주변에 법적 지위 있는 원주민 지인들도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서 완전 기겁하고 있어. 소위 추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챙기고 밑으로는 절대 안 나누거든
“법을 폐지하면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앞으로 원주민 허락 없는 프로젝트는 시위와 소송의 쓴맛을 보게 될 거다”라고 원주민 대표가 말했다는 부분 말입니다.
네, 사실 놀랍지도 않네요. 더크슨 새 주수상이 빨리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국가인 저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촌극을 즐겨왔죠. 이제는 아주 강력한 팩트 폭행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줄 시간입니다
네, 사실 놀랍지도 않네요. 더크슨 새 주수상이 빨리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국가인 저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촌극을 즐겨왔죠. 이제는 아주 강력한 팩트 폭행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줄 시간입니다
내가 보기엔 추장들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 나머지 캐나다인들이 돈은 다 내주니까, 부족원들만 자기들 밑에 두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지. 근데 정작 일반 부족원들도 진짜 이걸 원하긴 할까?
원주민 권리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죠. 이 법은 특정 민족 집단에게만 특권을 줘서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그 아래로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인디언법도 당장 없애야 합니다. 민족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시민권이나 권리를 특정 민족에게만 부여하는 사회는 언제나 불공평했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의 권리장전 조항들도 폐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민족마다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법안을 싹 다 폐지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혈통에 따라 다른 권리를 준 사회의 끝은 항상 불의와 차별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헛된 망상입니다
인디언법도 당장 없애야 합니다. 민족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시민권이나 권리를 특정 민족에게만 부여하는 사회는 언제나 불공평했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의 권리장전 조항들도 폐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민을 원주민과 비원주민으로 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민족마다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법안을 싹 다 폐지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혈통에 따라 다른 권리를 준 사회의 끝은 항상 불의와 차별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헛된 망상입니다
저런 식의 위협적인 발언과 태도들만 봐도 원주민 권리법이나 관련 법규들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사실 주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밴쿠버시처럼 지자체들이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관련 조례를 아예 채택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밴쿠버는 안 그래도 허가 과정이 꽉 막혀있는데 저 조례 때문에 완전 최악의 재앙이 되어버렸거든요.
전체 인구의 3.5%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랑 그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대표들이 국유지나 공원, 사유재산, 그리고 나머지 BC주 주민들의 삶까지 공동 통치하겠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주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밴쿠버시처럼 지자체들이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관련 조례를 아예 채택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밴쿠버는 안 그래도 허가 과정이 꽉 막혀있는데 저 조례 때문에 완전 최악의 재앙이 되어버렸거든요.
전체 인구의 3.5%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랑 그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대표들이 국유지나 공원, 사유재산, 그리고 나머지 BC주 주민들의 삶까지 공동 통치하겠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