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 새로 당선된 보수당(우파 정당)이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던 DRIPA(원주민 권리 선언법) 폐지를 진짜로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DRIPA가 뭐냐면, 2019년에 BC주가 UNDRIP(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맞춰서 만든 법이야. 원주민들 땅이나 자원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정부가 원주민들이랑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 작년에 법원이 이 법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진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완전 뜨거운 감자가 됐어.
근데 새로 주총리가 될 론 더크슨이 내년 봄에 이 법을 싹 다 폐지하겠다고 나선 거야. 원주민 지도자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정부와의 신뢰가 무너질 거라며 엄청 걱정하고 있어. 테리 티지(BC 원주민 총회 지역 대표) 같은 사람들은 만약 이 법이 없어지면 원주민들이 법정 싸움은 물론이고 시위까지 불사하면서 권리를 지킬 거라고 경고했지.
사실 DRIPA 덕분에 원주민들이랑 합의가 잘 돼서 탈탄(BC주 북서부 원주민)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구리와 금광 확장 프로젝트가 승인되기도 했거든. 광물 탐사 협회 쪽 데이터만 봐도 법 통과 이후에 오히려 광물 탐사 투자액이 두 배나 늘었다고 해.
원주민 측은 예전처럼 도로 막고 시위하던 시절로 돌아가면 캐나다에 들어올 어마어마한 투자금들도 다 날아갈 거라고 경고 중이야. 과연 새 정부가 원주민들이랑 각 세우고 진짜 폐지를 강행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점을 찾을지 팝콘 각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BC주 보수당 원주민 권리법 폐지 추진에 원주민들 팩폭 날리며 드러누울 준비 중
댓글 8
원주민 지도자들 눈치 좀 챙겨야 할 듯.
DRIPA가 가져온 결과는 애초에 BC주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던 내용이랑 완전 딴판이잖아.
그 번지르르한 홍보 책자 어디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단체들이랑 공동 통치를 한다는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DRIPA가 가져온 결과는 애초에 BC주 유권자들에게 홍보했던 내용이랑 완전 딴판이잖아.
그 번지르르한 홍보 책자 어디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단체들이랑 공동 통치를 한다는 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DRIPA는 기본적으로 존중받는 대화를 위한 틀을 제공했고, 그걸 없애면 많은 원주민에게 매우 적대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테리 티지가 말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경청하고, 협상하고, 동의하는 데 굳이 DRIPA 같은 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일방통행이나 다름없던 DRIPA가 철저히 거부당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뿐이죠.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번 만큼 가져가야지, 특혜나 내부자 거래, 공짜 지원금만 바라면 안 됩니다. 거부권 문화도 이젠 끝내야 해요.
앞으로는 본인이 누구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훌륭한 사회 복지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존중, 평등, 연민, 그리고 현실주의의 문제입니다. BC주민들은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경청하고, 협상하고, 동의하는 데 굳이 DRIPA 같은 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일방통행이나 다름없던 DRIPA가 철저히 거부당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뿐이죠.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번 만큼 가져가야지, 특혜나 내부자 거래, 공짜 지원금만 바라면 안 됩니다. 거부권 문화도 이젠 끝내야 해요.
앞으로는 본인이 누구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훌륭한 사회 복지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존중, 평등, 연민, 그리고 현실주의의 문제입니다. BC주민들은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티지와 필립은 자기들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에서 아예 쫓겨나야 합니다.
원주민이 이전 NDP 정부와 동등하게 이 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티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필립이 전쟁을 선포한 건 우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새로 뽑은 주총리는 반드시 DRIPA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요
원주민이 이전 NDP 정부와 동등하게 이 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티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면에 필립이 전쟁을 선포한 건 우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새로 뽑은 주총리는 반드시 DRIPA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요
DRIPA는 진짜 완전 망한 정책이야.
원주민 영토를 정하는 기준부터가 잘못됐어. 특정 지역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했다는 구전 역사에만 의존하잖아.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니들 땅이 되는 건 아니지.
DRIPA는 무조건 폐지해야 돼. 굳이 내년 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 당장 해버려
원주민 영토를 정하는 기준부터가 잘못됐어. 특정 지역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했다는 구전 역사에만 의존하잖아.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니들 땅이 되는 건 아니지.
DRIPA는 무조건 폐지해야 돼. 굳이 내년 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 당장 해버려
BC주 원주민 재정 투명성 법안을 도입합시다.
예전에 하퍼 총리가 했던 것과 비슷한 걸 BC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추장들이 지원받은 모든 자금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추장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추장이 아닌 다른 원주민들을 포함해 나머지 BC주 주민들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DRIPA를 폐지합시다
예전에 하퍼 총리가 했던 것과 비슷한 걸 BC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추장들이 지원받은 모든 자금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추장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추장이 아닌 다른 원주민들을 포함해 나머지 BC주 주민들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DRIPA를 폐지합시다
조만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각이야.
그동안 원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주느라 비원주민 사회의 이익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했어.
처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화해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신뢰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지.
캐나다의 원주민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이제야 BC주 비원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 정책들이 우리 주의 민주적인 통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야
그동안 원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주느라 비원주민 사회의 이익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했어.
처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화해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신뢰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지.
캐나다의 원주민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이제야 BC주 비원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 정책들이 우리 주의 민주적인 통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야
원주민들이 사회 정의를 운운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비싼 SUV 몰고 다니는 부자 추장들뿐이고, 나머지 원주민들은 다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말이죠
사기꾼들은 원래 사기 치기 마련이지. 바퀴도 없고 문자도 없고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부족민들이 현대 사회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런 태도가 새삼스럽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