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집짓는데 주정부가 왜 참견함 컷 해버린 BC주 새 총리 근황
새로 BC주 총리가 될 론 덕슨(보수당)이 전 데이비드 이비(신민당) 정부가 밀어붙였던 주택 정책들을 싹 다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어. 핵심은 로컬(지방 자치 단체)의 결정권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원래 이비 정부는 빌-44(Bill-44, 일반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6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강제하는 법안) 같은 걸로 빡세게 밀어붙였잖아? 근데 덕슨은 “빅토리아(BC주 주도, 여기서는 주정부를 의미) 공무원들이 윌리엄스 레이크(BC주 내륙 도시)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제일 잘 알 리가 없다”면서 그 법안을 바로 폐기각 잡아버렸지. 폼 미쳤다니까.

물론 지자체들은 주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 안 하니까 속 시원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야. 전문가들도 주정부식 밀어붙이기가 땅값만 올리고 진짜 집값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갸우뚱했거든.

근데 애초에 이비 정부가 왜 그렇게 급발진했었는지 기억해? 2019년 전문가 패널들이 낸 보고서 때문이었어. 로컬 정부들이 동네 토박이나 님비(NIMBY, 자기 동네에 꺼려지는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현상) 성향 주민들 눈치 보느라 주택 공급을 너무 틀어막고 있다고 팩폭을 날렸었거든. 공청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건축 비용만 떡상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비 정부가 강제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올리고, 대중교통 근처에 고층 빌딩 짓게 만들었던 거야. 솔직히 전 정부 방식이 독단적이긴 했어. 하지만 보수당 말대로 지자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쿨하게 맡겨두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과연 BC주 집값이 진짜 싸질지는 흠터레스팅한 부분이야. 지켜봐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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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전 총리 데이비드 이비 귀에다 대고 하던 일 다 멈추고 2026년 10월에 조기 총선 치르자고 속삭인 놈은 호주 오지로 영원히 캥거루들이랑 같이 유배 보내버려야 돼.

그 멍청한 조언 하나 때문에 이비는 BC주 신민당 총리로서 누릴 수 있었던 2년의 임기를 날려먹은 거잖아. 보수당한테 다수당 자리 뺏긴 건 연방 신민당 대표 자그밋이 의석수 7개로 쪼그라든 거랑 똑같은 수준의 참패지
JU •
주정부가 지자체 하는 일에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LA •
    
집값 오르면 주정부 탓이고 손대면 월권이라니, 책임만 국경에서 입국 거부하는 셈인가요?
ㅇㅇㅇㅈ •
    
맞지, 정착은 지자체에서 시키고 집값 책임은 주정부에 세우는 구조네. 권한은 로컬 배송, 책임은 국경 반송이냐
ㅇㅇㅈ •
완전 희소식이네. 론, 이대로만 가자. 다음 타자는 원주민 권리법 폐기다
GE •
알버타주도 에드먼턴이랑 캘거리한테 단일 부지에 8가구까지 자동 승인해 주던 일괄 용도변경 조례를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 도시들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부족한 인프라, 주차 문제, 일조권, 녹지 공간 부족,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건 도시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덕슨 총리 내정자는 지역 사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네요. 시장들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AM •
이비 이름표 붙은 정책은 싹 다 폐기 처분하는 게 답임
PU •
데이브는 자기가 손대는 모든 일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굴었던 건가요? 제 생각엔 전형적인 극단주의자의 모습이네요.

저는 BC주에 살지는 않지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