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BC주 총리가 될 론 덕슨(보수당)이 전 데이비드 이비(신민당) 정부가 밀어붙였던 주택 정책들을 싹 다 갈아엎겠다고 선언했어. 핵심은 로컬(지방 자치 단체)의 결정권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야.
원래 이비 정부는 빌-44(Bill-44, 일반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6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강제하는 법안) 같은 걸로 빡세게 밀어붙였잖아? 근데 덕슨은 “빅토리아(BC주 주도, 여기서는 주정부를 의미) 공무원들이 윌리엄스 레이크(BC주 내륙 도시)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제일 잘 알 리가 없다”면서 그 법안을 바로 폐기각 잡아버렸지. 폼 미쳤다니까.
물론 지자체들은 주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간섭 안 하니까 속 시원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야. 전문가들도 주정부식 밀어붙이기가 땅값만 올리고 진짜 집값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갸우뚱했거든.
근데 애초에 이비 정부가 왜 그렇게 급발진했었는지 기억해? 2019년 전문가 패널들이 낸 보고서 때문이었어. 로컬 정부들이 동네 토박이나 님비(NIMBY, 자기 동네에 꺼려지는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현상) 성향 주민들 눈치 보느라 주택 공급을 너무 틀어막고 있다고 팩폭을 날렸었거든. 공청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건축 비용만 떡상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이비 정부가 강제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올리고, 대중교통 근처에 고층 빌딩 짓게 만들었던 거야. 솔직히 전 정부 방식이 독단적이긴 했어. 하지만 보수당 말대로 지자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쿨하게 맡겨두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과연 BC주 집값이 진짜 싸질지는 흠터레스팅한 부분이야. 지켜봐야 알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