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 송유관 프리패스 하려다 원주민들한테 참교육 당할 위기
캐나다 BC주 원주민 대표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 이유가 뭐냐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퍼시픽 링크 파이프라인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된 석유를 해안가로 보내기 위해 짓는 1,200km짜리 초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를 자기들 허락도 없이 프리패스로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지.

지난 10월에 카니 총리랑 앨버타주 주지사가 미국 관세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핑계로 빌딩 캐나다 법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초고속으로 단축시켜주는 법)을 써서 이 송유관 건설을 1년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고 발표했거든. 근데 정작 그 땅이랑 강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거야.

원주민 대표들은 “우리 동네에 산불이 나서 정신없을 때 대충 의견서 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협의했다고 퉁치는 게 말이 되냐”며 팩폭을 날리고 있어. 게다가 원주민 권리 선언 (UNDRIP: 원주민의 생존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서 채택한 선언)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분노 중이지.

정부 쪽에선 “여름 내내 110개 원주민 커뮤니티랑 이야기했고 송유관 지분도 10퍼센트나 챙겨줄 건데 왜 그러냐”며 억울해하고 있어. 하지만 원주민들은 예전에도 비슷한 소송으로 다른 송유관 프로젝트들을 취소시키거나 뜯어고친 전적이 화려하거든.

결국 이번 소송 때문에 1년 안에 첫 삽을 뜨려던 정부의 원대한 꿈은 산산조각 날 확률이 높아졌어. 투자자들한테도 “이 동네에 돈 쓸 거면 조심하라”는 살벌한 경고장까지 날아간 셈이지. 과연 이 팝콘각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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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연방정부는 그놈의 원주민 권리 선언 관련 법안부터 당장 폐지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전 동의라는 게 계속 문자 그대로 해석될 거거든.

한마디로 원주민들한테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쥐여준 거나 다름없다는 소리지
GR •
인구의 아주 극소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 전체를 발목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네요
DO •
마크 카니 이 양반은 애초부터 원주민들이 반대해서 송유관 못 짓게 될 거라는 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임
DO •
    
못 지을 걸 알고 던진 거면 송유관이 아니라 정치적 알리바이를 깐 건가? 삽 대신 책임 떠넘길 자리부터 판 셈이네
ㅅㅈㅅㅅ •
    
딱 그거지. 송유관은 설계도에만 깔고, 책임 회피용 출구부터 완공한 셈
ㅁㅁㅈ •
원주민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어온 역사들을 보면요, 이젠 소송 자체가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GL •
추장님 머릿속엔 온통 새로 뽑을 캐딜락 생각뿐이겠지 ㅋㅋㅋ
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