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민사재판소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 X(옛 트위터)한테 동의 없이 올라온 사적인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이상 벌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

원래 재판소는 X한테 그 사진을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했거든. 근데 X는 지우는 대신 지오블로킹(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써서 캐나다 안에서만 못 보게 막아버린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게 둔 거지. 그래서 화가 난 피해자가 X한테 10만 달러 벌금을 더 때려달라고 요구했어.

근데 X는 “우리는 서버가 다 미국에 있고, 미국 법으로는 이걸 지울 의무가 없다”면서 버틴 거야. 게다가 “캐나다 법을 다른 나라에까지 강제하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했지.

결국 재판소도 꼬리를 내렸어. 호주에서 있었던 비슷한 판결을 인용하면서, 캐나다 재판소가 글로벌 기업한테 전 세계적인 삭제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 거지. 지오블로킹 정도면 캐나다 법도 지키고 다른 나라 법도 존중하는 나름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본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재판소가 피해자한테 X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만약 그렇게 했다간 앞으로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거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못 할 테니까 말이야. 아무튼 글로벌 기업 상대로 참교육하기가 이렇게나 힘드네.